<충격> 아무나 만드는 사제총 제조법

총 만들기 참 쉽죠∼ 초딩도 뚝딱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사제총에 맞아 시민 2명이 부상당하고 경찰 1명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피의자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사제 총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인터넷서 사제총 제작법을 찾는 데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사제총기 제작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시내서 총격전이 벌어져 출동한 경찰관이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시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 인근서 폭행 용의자가 경찰관에게 사제 총을 난사해 경찰관 1명이 숨지고 시민 2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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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성모(45)씨는 특수강간 등 전과 9범으로 알려져 있으며, 폭행을 저지른 뒤 오패산터널 쪽으로 도주해 경찰과 대치하다 검거됐다. 성씨는 검거 당시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차량에는 사제총기 6정과 사제 폭발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살인 등의 혐의로 성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성씨는 인터넷서 총기 제작법 동영상 등을 보고 나무로 사제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유튜브서 ‘making gun’ ‘Homemade Gun’ 등으로 검색하면 3640만건의 결과가 나열된다. 흔히 생각하는 총에서부터 일반적인 볼펜으로 만드는 총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재료도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검색어에 ‘powder’ 등을 추가하면 폭죽이나 화약 제조법도 찾을 수 있다. 심지어는 철제탄환을 사용하는 엽총 제작법까지 등장한다.

‘The Unknown Cat’이라는 제작자가 올린 동영상은 약 20분 동안 쇠파이프와 쇠막대, 스프링 등의 재료를 사용해 뚝딱 총기를 제조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 총기를 통해 발사된 구슬은 나무 합판을 부술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현재까지 140만여명이 이 동영상을 재생해 본 상태다. 유튜브에는 이외에도 플라스틱 공기 주입기, 호스 등 각종 재료로 만든 다양한 총기의 제작법·도면 등을 보여주는 동영상으로 가득했다. 누구나 간단한 영어 실력과 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공구·재료만 있으면 사제 총기를 만들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얘기다.


최근엔 3D프린터를 이용해 총기 부품을 제조·조립하는가 하면, 정밀 기구·공구를 동원해 엽총과 권총, 소총까지 자유자재로 만들어내는 이들도 많다. 미국에서는 총기제조학을 공식적으로 교육시키는 대학도 설립돼 매년 수백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필리핀 같은 곳에선 밀림 속 마을에서 사제총기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파는 곳도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총기 제작 동영상 수천개 확인
모방범죄 위험…해외영상 규제 어려워

이러다보니 우리나라서도 사제총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07년 5월에는 충남 천안시의 한 공터에서 이모씨가 사제 총을 사람에게 발사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씨는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 뒤 남은 파이프와 목재 등을 모아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는 고등학생 김모군이 사제총기를 만들고 시험발사 한 뒤 제작법을 공유해 적발됐다. 김 군은 이모군 등과 함께 외국 사이트와 백과사전등에서 정보를 수집한 뒤 사제총기를 제작했다. 파괴력과 탄환 속도가 군용 K2 소총의 3배 수준에 달했다.

같은 해 박모씨는 고물상과 중간 판매상으로부터 사들인 부품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사제총기를 제작하기도 했다. 박씨는 사제총기에 사용하기 위해 군 사격장에 침입해 실탄과 공포탄 등 360발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병원장인 윤모씨도 2010년 총포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회원들과 함께 불법 수입된 모의 총포를 개조해 사제총기를 만들어 사고팔다 적발됐다. 2013년 4월 대구에서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석모씨가 사제 총기를 난사해 경찰을 포함해 3명이 다쳤다. 같은 해 9월에는 강모씨가 엽총의 총열을 분리해 제작한 총기로 내연녀를 살해하려다 검거됐다.

사제 총기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자 지난 1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다.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는 등 당국은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유튜브처럼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사이트는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제 총기뿐 아니라 해외에서 밀수한 총기로 인한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2013년 4월 영등포구에서는 50대 남성이 미국산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성탄절 대전에서는 신모씨가 스페인제 권총으로 차량 운전자를 공격하고 사흘 뒤 그 총으로 자살했다.

파괴력 어마어마

이처럼 사제총기는 인터넷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지만, 정부당국은 아직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총기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에서 이번 사제총 총격전 사건이 발생하자 대중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순직한 김창호 경위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입구서 성모씨(45)가 쏜 사제 총에 맞아 순직한 김창호(54) 경위는 24차례나 각종 표창을 받은 모범 경찰관이었다. 서울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인 김 경위는 1989년 8월19일에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2005년 현재 계급인 경위로 승진했다.

김 경위는 27년째 경찰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총 24차례나 각종 표창을 받았다. 그는 평소 현장에서 늘 앞장서며 동료와 선후배를 챙기는 솔선수범한 태도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왔다.

이날도 김 경위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후배보다 먼저 하차해 성씨를 추격하다 변을 당했다. 성씨는 자신을 추격하는 김 경위에게 사제 총 9발을 쐈고, 이 중 한 발이 김 경위의 등 왼쪽 어깨 아래쪽을 지나 폐를 관통했다.

김 경위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관이 사건 현장서 총격으로 숨진 것은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시에서 형제간 다툼을 벌이던 70대 남성이 출동한 관할 파출소장에게 엽총을 쏴 살해한 후 1년 8개월 만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모(51)씨와 아들 김모(22)씨가 있다. 김 경위의 아들도 현재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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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