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

인면수심 ‘성형 발바리’ 무기징역 감형 내막
학대 시달린 성장과정 교화 여지 있어 ‘무기징역’
강도강간으로 점철된 인생 쳇바퀴 도는 강간 인생
자녀 살해 협박 후 보는 앞에서 성폭행 해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등 부녀자 21명에게 강도강간을 일삼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아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흉기로 부녀자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허모(45)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허씨는 20여 년 전인 지난 1987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강도강간죄로 서울남부지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01년 4월 가석방 됐지만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결국 그는 가석방 된 지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02년 11월 경기도 평택의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부녀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현금 27만원을 빼앗았다.

이후 다시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허씨는 전국을 돌며 2006년 1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등을 저질렀다.
허씨의 범행 수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주로 이웃 주민이나 수도 검침사를 사칭해 오후시간 혼자 혹은 어린 자녀와 함께 있는 부녀자만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곱상하고 순한 양 같은 얼굴도 범죄에 일조했다.

허씨는 매번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어린 자녀를 인질삼아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극악무도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허씨의 범행은 2005년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5년 가을 수원, 화성, 김포 등 경기도 일대에서 잇따라 5건의 강도강간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사건현장에는 허씨의 지문은 물론 그의 범행을 밝힐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사건 현장에서 허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씨의 꼬리는 쉽게 밟히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허씨를 지명 수배했고, 2007년 6월에는 TV 공개수배 프로그램에 허씨의 사건이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방송은 허씨에게 또 다른 탈출구를 마련할 방법을 떠올리게 했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성형수술을 불사한 것. 허씨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고, 양 볼과 이마 등에 보톡스를 맞았다. 얼굴을 바꾼 허씨는 수배 중에도 경기도 김포 등지에서 성폭행과 절도 등 6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오랜 술래잡기 끝에 경찰에 붙잡힌 허씨는 결국 재판장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허씨가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와 정신병을 앓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학대와 빈곤에 시달렸고, 청소년기에 어머니가 자살해 가정 해체와 학업 중단을 겪는 등 가정과 사회가 자신을 버렸다고 인식한 나머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괴물로 성장한 게 아닌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를 평생 격리시키더라도 사회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성장 과정이나 수사 및 재판에서 보여준 반성 내용 등을 볼 때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공동체 유지를 위해 허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언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사형은 가혹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20년간 부착하도록 한 명령은 별다른 항소 이유가 제출되지 않아 1심과 같게 유지했다.


밤샘 고스톱 치던 50대 돌연 사망  왜?
36시간 운전하고 밤새 고스톱 심근경색 ‘허걱’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설 연휴 기간에 50대 남성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택시운전기사 박모(52)씨는 유난히 긴 연휴를 맞아 설 연휴 전인 1일 아침부터 2일 저녁까지 밤을 새워가며 36시간이 넘게 운전을 했다. 설 시간 동안 여기저기 돈 나갈 것이 걱정되던 마당에 바짝 돈을 벌어놓을 심산이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피곤했지만 목표한 수입을 올린 박씨는 설 전날인 2일 저녁 큰형님 댁으로 향했다. 36시간가량 잠을 자지 않고 운전을 한 탓에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시급했지만 이날 모임 박씨 등 4형제는 반가운 마음에 저녁부터 고스톱 판을 벌였다. 물론 큰돈이 오고가는 도박은 아니었다. 재미삼아 치기 시작한 고스톱은 날새는 줄 놀랐고, 박씨 역시 피로도 잃은 채 고스톱에 집중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차례를 지내기 직전까지 고스톱은 계속됐고, 3일 오후가 되서야 박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박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다. 잠이 든 박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갑지가 "꺽" 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었고 곧 사망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뒤였다.

이와 관련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쌓인 데다 밤새 무리를 하며 고스톱을 친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씨는 키 180센티미터에 몸무게가 90킬로그램을 넘는 거구로 자신의 건강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줄 전혀 몰랐다. 특히 한 달 전에도 심근경색 증상을 보인 적이 있었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거나 병원을 찾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남’의 최후
광기어린 집착, 이별 통보에 여친 폭행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에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8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친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협박·상해·감금)로 정모(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술집에서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 A(26·여)씨를 흉기로 위협,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어 여자 친구가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자 친구를 병원으로 옮기기는커녕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7시간 동안 감금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평소 자신의 허벅지에 여자친구의 이름을 칼로 문신처럼 새기는 등 병적인 집착 증상을 보여 왔으며 허벅지를 비롯해 팔뚝 등에 자해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씨는 A씨가 가까스로 자신의 부모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검거됐다. 하지만 정씨는 “다친 모습으로 돌아가면 여자친구 부모님이 걱정할 것 같아 집으로 데려갔을 뿐”이라면서 감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살배기 아들 살해 후 쓰레기봉투에 유기 ‘이럴 수가’
“내 아들 아닌 것 같아~”


‘친아들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버린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일 김모(3)군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공사장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아버지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주방 싱크대에 부딪치게 해 살해했다. 아들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김씨는 시신을 종이상자에 담아 세탁기 옆에 방치했고, 20일 정도가 지나 악취가 심해지자 지난달 3일 아들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자택 인근 공사장의 쓰레기더미에 버렸다.

김군의 시신은 한참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공사장을 지나던 한 시민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으며, 경찰은 신고를 받고 일 주일여간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부인이 지난 2007년 말 가출했다가 돌아온 뒤 곧바로 임신을 하자 “태어난 아이가 내 자식이 맞는지 믿을 수 없다”면서 아들에 대한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캄보디아 아내, 한국 남편 성기 ‘싹둑’ 이유는?
“남편이 그냥 싫었어요”
조울증과 망상장애 앓던 이주여성 남편 성기 잘라
평소 의부증도 앓아 우발적으로 범행 저지른 듯…


설 연휴 기간 동안 남편의 성기를 흉기로 자른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지난 7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A씨(26·여)를 구속했다.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4일. A씨의 남편 양모(52)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순창군 팔덕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하지만 이날 A씨의 행동은 어딘가 이상했다. 결국 A씨는 잠든 남편 곁에 흉기를 들고 다가가 남편의 성기를 절반가량 잘랐다.
놀라 잠에서 깬 양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7년 10월 양씨와 결혼했으며 평소 의부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그냥 싫었다”고 말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혼란감을 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A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해본 결과 조울증과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면서 “남편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의 조상 무덤 파헤쳐 ‘화장’까지…‘황당’
 “아이고~ 조상님, 죄송합니다” 
인근 조상 묘와 헷갈려 남의 조상 무덤 파헤쳐
고의성 없고 합의 이뤄져 입건하지는 않을 듯


생판 모르는 집안의 조상 묘를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해 시신을 파내고 화장까지 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양산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5일 평소 박씨의 아버지 묘를 관리하던 친척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구정을 맞아 묘에 들렀는데, 무덤이 전부 파헤쳐져 있고 시신도 없어졌다는 것.

곧장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부친의 묘소를 찾은 박씨는 텅 빈 아버지의 무덤을 보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은 박씨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누군가 착각을 해 묘를 파헤친 것으로 보고 박씨 가족들과 함께 주변을 상대로 수소문을 시작했다.

박씨와 경찰은 이틀에 걸친 수소문 끝에 고성군에 거주하는 유모씨 가족이 아버지의 무덤에서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과 시신을 이미 화장해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 가족은 “우리 조상의 무덤으로 알고 시신을 화장해 다른 조상과 함께 모시기 위해 무덤을 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유씨 조상의 묘는 박씨 부친의 묘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 때문에 묘를 착각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찰 역시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만큼 입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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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