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

인면수심 ‘성형 발바리’ 무기징역 감형 내막
학대 시달린 성장과정 교화 여지 있어 ‘무기징역’
강도강간으로 점철된 인생 쳇바퀴 도는 강간 인생
자녀 살해 협박 후 보는 앞에서 성폭행 해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등 부녀자 21명에게 강도강간을 일삼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아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흉기로 부녀자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허모(45)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허씨는 20여 년 전인 지난 1987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강도강간죄로 서울남부지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01년 4월 가석방 됐지만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결국 그는 가석방 된 지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02년 11월 경기도 평택의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부녀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현금 27만원을 빼앗았다.

이후 다시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허씨는 전국을 돌며 2006년 1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등을 저질렀다.
허씨의 범행 수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주로 이웃 주민이나 수도 검침사를 사칭해 오후시간 혼자 혹은 어린 자녀와 함께 있는 부녀자만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곱상하고 순한 양 같은 얼굴도 범죄에 일조했다.

허씨는 매번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어린 자녀를 인질삼아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극악무도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허씨의 범행은 2005년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5년 가을 수원, 화성, 김포 등 경기도 일대에서 잇따라 5건의 강도강간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사건현장에는 허씨의 지문은 물론 그의 범행을 밝힐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사건 현장에서 허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씨의 꼬리는 쉽게 밟히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허씨를 지명 수배했고, 2007년 6월에는 TV 공개수배 프로그램에 허씨의 사건이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방송은 허씨에게 또 다른 탈출구를 마련할 방법을 떠올리게 했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성형수술을 불사한 것. 허씨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고, 양 볼과 이마 등에 보톡스를 맞았다. 얼굴을 바꾼 허씨는 수배 중에도 경기도 김포 등지에서 성폭행과 절도 등 6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오랜 술래잡기 끝에 경찰에 붙잡힌 허씨는 결국 재판장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허씨가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와 정신병을 앓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학대와 빈곤에 시달렸고, 청소년기에 어머니가 자살해 가정 해체와 학업 중단을 겪는 등 가정과 사회가 자신을 버렸다고 인식한 나머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괴물로 성장한 게 아닌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를 평생 격리시키더라도 사회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성장 과정이나 수사 및 재판에서 보여준 반성 내용 등을 볼 때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공동체 유지를 위해 허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언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사형은 가혹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20년간 부착하도록 한 명령은 별다른 항소 이유가 제출되지 않아 1심과 같게 유지했다.


밤샘 고스톱 치던 50대 돌연 사망  왜?
36시간 운전하고 밤새 고스톱 심근경색 ‘허걱’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설 연휴 기간에 50대 남성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택시운전기사 박모(52)씨는 유난히 긴 연휴를 맞아 설 연휴 전인 1일 아침부터 2일 저녁까지 밤을 새워가며 36시간이 넘게 운전을 했다. 설 시간 동안 여기저기 돈 나갈 것이 걱정되던 마당에 바짝 돈을 벌어놓을 심산이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피곤했지만 목표한 수입을 올린 박씨는 설 전날인 2일 저녁 큰형님 댁으로 향했다. 36시간가량 잠을 자지 않고 운전을 한 탓에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시급했지만 이날 모임 박씨 등 4형제는 반가운 마음에 저녁부터 고스톱 판을 벌였다. 물론 큰돈이 오고가는 도박은 아니었다. 재미삼아 치기 시작한 고스톱은 날새는 줄 놀랐고, 박씨 역시 피로도 잃은 채 고스톱에 집중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차례를 지내기 직전까지 고스톱은 계속됐고, 3일 오후가 되서야 박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박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다. 잠이 든 박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갑지가 "꺽" 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었고 곧 사망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뒤였다.

이와 관련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쌓인 데다 밤새 무리를 하며 고스톱을 친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씨는 키 180센티미터에 몸무게가 90킬로그램을 넘는 거구로 자신의 건강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줄 전혀 몰랐다. 특히 한 달 전에도 심근경색 증상을 보인 적이 있었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거나 병원을 찾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남’의 최후
광기어린 집착, 이별 통보에 여친 폭행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에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8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친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협박·상해·감금)로 정모(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술집에서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 A(26·여)씨를 흉기로 위협,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어 여자 친구가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자 친구를 병원으로 옮기기는커녕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7시간 동안 감금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평소 자신의 허벅지에 여자친구의 이름을 칼로 문신처럼 새기는 등 병적인 집착 증상을 보여 왔으며 허벅지를 비롯해 팔뚝 등에 자해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씨는 A씨가 가까스로 자신의 부모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검거됐다. 하지만 정씨는 “다친 모습으로 돌아가면 여자친구 부모님이 걱정할 것 같아 집으로 데려갔을 뿐”이라면서 감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살배기 아들 살해 후 쓰레기봉투에 유기 ‘이럴 수가’
“내 아들 아닌 것 같아~”


‘친아들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버린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일 김모(3)군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공사장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아버지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주방 싱크대에 부딪치게 해 살해했다. 아들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김씨는 시신을 종이상자에 담아 세탁기 옆에 방치했고, 20일 정도가 지나 악취가 심해지자 지난달 3일 아들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자택 인근 공사장의 쓰레기더미에 버렸다.

김군의 시신은 한참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공사장을 지나던 한 시민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으며, 경찰은 신고를 받고 일 주일여간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부인이 지난 2007년 말 가출했다가 돌아온 뒤 곧바로 임신을 하자 “태어난 아이가 내 자식이 맞는지 믿을 수 없다”면서 아들에 대한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캄보디아 아내, 한국 남편 성기 ‘싹둑’ 이유는?
“남편이 그냥 싫었어요”
조울증과 망상장애 앓던 이주여성 남편 성기 잘라
평소 의부증도 앓아 우발적으로 범행 저지른 듯…


설 연휴 기간 동안 남편의 성기를 흉기로 자른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지난 7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A씨(26·여)를 구속했다.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4일. A씨의 남편 양모(52)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순창군 팔덕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하지만 이날 A씨의 행동은 어딘가 이상했다. 결국 A씨는 잠든 남편 곁에 흉기를 들고 다가가 남편의 성기를 절반가량 잘랐다.
놀라 잠에서 깬 양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7년 10월 양씨와 결혼했으며 평소 의부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그냥 싫었다”고 말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혼란감을 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A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해본 결과 조울증과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면서 “남편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의 조상 무덤 파헤쳐 ‘화장’까지…‘황당’
 “아이고~ 조상님, 죄송합니다” 
인근 조상 묘와 헷갈려 남의 조상 무덤 파헤쳐
고의성 없고 합의 이뤄져 입건하지는 않을 듯


생판 모르는 집안의 조상 묘를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해 시신을 파내고 화장까지 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양산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5일 평소 박씨의 아버지 묘를 관리하던 친척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구정을 맞아 묘에 들렀는데, 무덤이 전부 파헤쳐져 있고 시신도 없어졌다는 것.

곧장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부친의 묘소를 찾은 박씨는 텅 빈 아버지의 무덤을 보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은 박씨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누군가 착각을 해 묘를 파헤친 것으로 보고 박씨 가족들과 함께 주변을 상대로 수소문을 시작했다.

박씨와 경찰은 이틀에 걸친 수소문 끝에 고성군에 거주하는 유모씨 가족이 아버지의 무덤에서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과 시신을 이미 화장해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 가족은 “우리 조상의 무덤으로 알고 시신을 화장해 다른 조상과 함께 모시기 위해 무덤을 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유씨 조상의 묘는 박씨 부친의 묘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 때문에 묘를 착각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찰 역시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만큼 입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리더십 도마 위에 올라섰다. 1인1표제 재추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두 개의 승부수를 동시에 던지면서다. 양쪽에서 후폭풍이 몰아치는 형국이다. ‘자기 정치’ VS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과 명분이 거칠게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의 반발과 ‘흡수 합당은 싫다’는 혁신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합당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구난방 가쁜 숨만 합당 논의 초반부터 혁신당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자 이를 ‘흡수 합당’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를 통해 “이미 민주당은 162명 거대 정당이고 (여기에) 혁신당 12명이 합쳐지는 것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라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당 논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제안 방식이나 준비된 내용 자체가 없고,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으니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합당 논의라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데 우리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질서 있게 논의는 진행할 필요는 있다는 긍정적 입장도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합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부에서 친명(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발표 다음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합당 제안에 앞서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무는 당의 책임이고, 당이 결정해야 한다. 마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당 논의에 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정 대표의 공식 사과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합당·1인1표제, 쏟아지는 안건 “뭐부터 해결해야…” 여당도 혼란 이런 상황서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표결에 다시 부쳐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가치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정 대표가 압도적 당심으로 당선된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1인1표제 통과로 인한 권력 재편을 견제해왔으나 두 달 만에 또다시 날 선 공방이 예고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당무위원회는 해당 안건 상정을 중앙위서 결정한 뒤 같은 달 22~24일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마무리했다. 1인1표제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5.3%(31만5827명) ▲반대 14.7%(5만4295명)로 집계됐다. 당은 이달 2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안건을 투표로 부칠 예정이며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3일까지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정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1인1표제 굳히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 좋은 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가까이 높아졌고, 찬성률은 비슷하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힘을 실었다. 1인1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방패처럼 소환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어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1표제는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당원들은 정 대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중요한 사안을 본인 페이스대로 밀어붙인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27표 차이로 1인1표제가 처음 부결됐을 당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 대표를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의심이 가라앉기도 전 1인1표제로 또다시 당을 흔들면서 반청(반 정청래) 정서가 퍼졌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흔들리자 정 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당 발표 이튿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선 당원들이 주도하는 합당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청래 사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합당 반대”를 외쳤다. 민주당 일각에도 정 대표의 ‘졸속 추진’ 행보가 이어진다면 사퇴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의 모든 행동이 ‘자기 정치’ 프레임으로 귀결되면서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전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자신의 선택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겨냥한 듯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며 저격 글을 게시했다. O? X? △도 필요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과 1인1표제 추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점 등 정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역시 “당내 문제 제기는 합당 자체보다는 의견수렴 절차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쥐었을 당시 잡음은 예상됐으나, 일단 지르고 수습하는 예측 불허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잃은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 대표 취임 이후 ‘명청 갈등’ ‘당정 불협화음’ 등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최고위원들의 반발 역시 당에서도 정청래 체제에 대한 위험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당 대표 임기 종료까지 반년이 남았지만 정 대표의 연임 의혹은 여전한 만큼 갈등 역시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거듭 강조했지만 막상 중요한 사안은 독단으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1인1표제로 당원 중심 원칙을 강화하자”면서 합당 등 중요한 사안을 대표 혼자 결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원들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이라는)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전 당원 토론, 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활발하게 당원의 의견을 묻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뜻을 최종적으로 묻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이 합당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당원에게 ‘예’ ‘아니오’로만 의견을 묻는 행위가 당원주권정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로만 당원 주권 시대? “이제는 숙의 민주주의로”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1인1표제의 경우 정 대표는 당원들의 찬성률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하지만 투표율은 저조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들여다 보지 못하고 숫자에만 매몰됐다”며 “이것을 당원주권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소수의 당원이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나머지 당원들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자, 여기에 O, X로만 투표해!’ 하는 식이니 당과 당원 간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1표제와 혁신당과의 합당 모두 찬성 여론이 높다. 그럼에도 정 대표를 향한 반발은 거칠다. 결국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배의 키를 쥔 선장을 향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당 방식에 반발한 민주당 최고위원들 역시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주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서 파열음이 나는 만큼 결국 정 대표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3대 개혁의 빠른 추진, 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이정부의 성공 등 각종 요구가 쏟아지면서 이를 한데 어우르는 ‘통합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 프레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동안 자기 정치 의혹이 숱하게 제기된 만큼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가장 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것은 당권을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자기 정치 아닌가”라며 “반면 정 대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와 함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체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자이크 민주주의 평화 그룹 백왕순 대표는 <일요시사>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꼬집었다. 민주주의 제자리걸음 백 대표는 “1인 1표제가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당원주권시대에는 이 방법이 옳다. 다만 이득을 놓고 계파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지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혁신당과의 합당도 마찬가지다.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그런데 이를 차기 당권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니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닌 절차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이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안한 민주당 혁신당도 ‘흔들’ 합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조국혁신당이 자당 의원들 입단속에 나섰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혁신당 조국 대표가 통합한 당의 공동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고한 것과 더불어 입조심을 당부한 것이다.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즉각 황 의원의 이날 발언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황 의원 발언)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며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은 공식적 기구를 통해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해왔으며 위와 같은 논의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과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