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만 고객정보 유출' 인터파크 단체소송 주의보

무턱대고 소송비 보냈다간 낭패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질타를 받았다. 유출 피해자들은 단체소송 카페에 가입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그들의 소송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체소송 카페에서 소송 진행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계획은 공지하지 않은 채 묻는 회원에겐 묻지마 탈퇴를 시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체소송 카페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피해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스팸문자부터 시작해 다른 피해가 생길까봐 전전긍긍한다. 이에 단체소송 카페가 생겨나 사람들을 모집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회원수가 1만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추세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뭉쳐도 모자란데…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에 앞서 자신들이 사분오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하나로 뭉쳐 준비해도 모자란데 각 카페들이 생겨나며 서로 흩어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최대 단체소송 카페로 불리는 ‘소비자 연합회’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피해에 비해 소송 인원이 적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각자 따로 소송준비를 하다 보니 일부 카페에서는 가입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소송준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와 어떤 변호사가 선임되었는지가 주된 질문이었다. 여기서 한 카페가 문제를 일으켰다. 이 카페는 불통 운영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불만을 샀다. 심지어 운영과 진행에 대한 의문을 올리면 카페운영자가 가입자를 스팸 처리해 강제탈퇴를 시키기도 했다.

한 카페서 활동정지를 당했다는 한 피해자는 “공식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카페라 믿었는데 왜 공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다”며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런 이름을 사용한 게 아니냐. (카페를) 믿을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변호사 선임 이후다. 당시 카페 운영자는 변호사 선임에 있어 중진 변호사로 뽑을 것이라 1∼2년차 변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선임된 변호사는 카페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한 변호사였다. 가입자들은 운영자가 제시한 말과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자 돌아온 것은 활동정지라는 메시지였다. 활동정지 처리가 된 것은 한 두 명이 아닌 이의를 제기한 모든 사용자였다.

여기에 1만2000원이라는 타 카페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높은 금액이 문제로 제기됐다. 해당 카페 선임 변호사는 비용이 높은 이유에 대해 “청구금액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 인지대 또한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해당 답변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 2조에 근거해 소송목적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올라간다는 법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타 카페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송했기에 비용이 비싸졌다는 얘기다.

이에 가입자들 사이에선 왜 자신들과 소송비용을 의논하지 않고 운영진과 변호사 임의로 정했냐는 말이 나왔다. 비용과 소송에 관련된 만큼 의논이 필요하지 않았냐는 주장이다.

운영자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변호사 측에 연락해 봤다.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님이 추진하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사가 자리에 없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후 변호사와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의혹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은 카페 가입 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란에 전화번호 입력이 있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현재 해당 카페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항목을 삭제한 상태다. 이에 관련해 질문을 한 이용자들은 아직까지 활동정지가 풀려있지 않다고 한다.

피해자들 사분오열 소송 준비
변호사들 보상액 부풀려 호객

카페 운영진들에 대한 의문도 있다. 어떻게 카페 운영진들 대부분이 활동이 없을 수 있냐는 주장이다. 그들의 활동 내역을 보니 방문횟수만 있고 활동이 없는 이들이 태반이었다. 여기에 운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비판도 나왔다. 더욱이 스텝 구분에 집단소송이라는 목적과 관계없는 분류가 있어 의혹은 커지기만 했다. 카페연혁을 살펴보면 공동구매와 이벤트라는 카페 목적과 전혀 다른 스텝 분류가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카페 운영자가 계속해서 피해자 가입유도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아무런 과정도 보여주지 않고 카페 가입자만 늘리고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소송비 입금을 유도하기 위해 급조한 아이디로 여론몰이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다보니 카페 가입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가입자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 소송카페서 일어난 유출사건을 떠올렸다. 지난 2012년 KT 해킹사건 단체소송 카페서 운영자는 피해자들을 모은 뒤 “카페를 넘길 테니 사라”며 변호사와 흥정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2014년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단체소송 카페서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애꿎은 돈만 날리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한 단체소송 카페는 카페 사기설이 돌자 “더 큰 카페가 존재하고 있다. 1등 카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폐쇄하기도 했다. 해당 카페운영자는 일부 피해자에게 브로커로 의심받았다.

못 믿을 카페들

의혹은 계속 무성해져 가고 있다. 카페운영자들은 아무런 해명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운영자들이 브로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피해자들은 소송이 진행되지 않거나 앞서 제기된 의혹들처럼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터파크 해킹 범인은?

지난달 2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인터파크 해킹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해킹 소행으로 판단한 근거로 사용된 IP주소, 악성코드의 유사성, 협박 메일에 쓰인 문체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IP의 경우 북한 정찰총국이 대남 사이버공격을 위해 구축, 사용해온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부터 북한 체신성 관련 사건을 추적하던 중 발견한 IP주소가 이번 사건에서 경유지로 사용된 주소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설치 경로, 삭제명령어 작성 방식 등이 과거 북한이 사이버테러에 사용했던 방식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파크 임원급 등을 상대로 발송된 총 34건의 협박메일 중 1건에 ‘총적으로 쥐어짜면 난 움직일 마음이 없는 거에요’ 등 북한식 표현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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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