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만 고객정보 유출' 인터파크 단체소송 주의보

무턱대고 소송비 보냈다간 낭패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질타를 받았다. 유출 피해자들은 단체소송 카페에 가입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그들의 소송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체소송 카페에서 소송 진행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계획은 공지하지 않은 채 묻는 회원에겐 묻지마 탈퇴를 시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체소송 카페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피해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스팸문자부터 시작해 다른 피해가 생길까봐 전전긍긍한다. 이에 단체소송 카페가 생겨나 사람들을 모집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회원수가 1만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추세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뭉쳐도 모자란데…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에 앞서 자신들이 사분오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하나로 뭉쳐 준비해도 모자란데 각 카페들이 생겨나며 서로 흩어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최대 단체소송 카페로 불리는 ‘소비자 연합회’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피해에 비해 소송 인원이 적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각자 따로 소송준비를 하다 보니 일부 카페에서는 가입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소송준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와 어떤 변호사가 선임되었는지가 주된 질문이었다. 여기서 한 카페가 문제를 일으켰다. 이 카페는 불통 운영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불만을 샀다. 심지어 운영과 진행에 대한 의문을 올리면 카페운영자가 가입자를 스팸 처리해 강제탈퇴를 시키기도 했다.

한 카페서 활동정지를 당했다는 한 피해자는 “공식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카페라 믿었는데 왜 공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다”며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런 이름을 사용한 게 아니냐. (카페를) 믿을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변호사 선임 이후다. 당시 카페 운영자는 변호사 선임에 있어 중진 변호사로 뽑을 것이라 1∼2년차 변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선임된 변호사는 카페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한 변호사였다. 가입자들은 운영자가 제시한 말과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자 돌아온 것은 활동정지라는 메시지였다. 활동정지 처리가 된 것은 한 두 명이 아닌 이의를 제기한 모든 사용자였다.

여기에 1만2000원이라는 타 카페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높은 금액이 문제로 제기됐다. 해당 카페 선임 변호사는 비용이 높은 이유에 대해 “청구금액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 인지대 또한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해당 답변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 2조에 근거해 소송목적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올라간다는 법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타 카페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송했기에 비용이 비싸졌다는 얘기다.

이에 가입자들 사이에선 왜 자신들과 소송비용을 의논하지 않고 운영진과 변호사 임의로 정했냐는 말이 나왔다. 비용과 소송에 관련된 만큼 의논이 필요하지 않았냐는 주장이다.

운영자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변호사 측에 연락해 봤다.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님이 추진하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사가 자리에 없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후 변호사와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의혹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은 카페 가입 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란에 전화번호 입력이 있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현재 해당 카페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항목을 삭제한 상태다. 이에 관련해 질문을 한 이용자들은 아직까지 활동정지가 풀려있지 않다고 한다.

피해자들 사분오열 소송 준비
변호사들 보상액 부풀려 호객

카페 운영진들에 대한 의문도 있다. 어떻게 카페 운영진들 대부분이 활동이 없을 수 있냐는 주장이다. 그들의 활동 내역을 보니 방문횟수만 있고 활동이 없는 이들이 태반이었다. 여기에 운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비판도 나왔다. 더욱이 스텝 구분에 집단소송이라는 목적과 관계없는 분류가 있어 의혹은 커지기만 했다. 카페연혁을 살펴보면 공동구매와 이벤트라는 카페 목적과 전혀 다른 스텝 분류가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카페 운영자가 계속해서 피해자 가입유도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아무런 과정도 보여주지 않고 카페 가입자만 늘리고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소송비 입금을 유도하기 위해 급조한 아이디로 여론몰이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다보니 카페 가입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가입자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 소송카페서 일어난 유출사건을 떠올렸다. 지난 2012년 KT 해킹사건 단체소송 카페서 운영자는 피해자들을 모은 뒤 “카페를 넘길 테니 사라”며 변호사와 흥정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2014년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단체소송 카페서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애꿎은 돈만 날리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한 단체소송 카페는 카페 사기설이 돌자 “더 큰 카페가 존재하고 있다. 1등 카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폐쇄하기도 했다. 해당 카페운영자는 일부 피해자에게 브로커로 의심받았다.

못 믿을 카페들

의혹은 계속 무성해져 가고 있다. 카페운영자들은 아무런 해명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운영자들이 브로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피해자들은 소송이 진행되지 않거나 앞서 제기된 의혹들처럼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터파크 해킹 범인은?

지난달 2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인터파크 해킹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해킹 소행으로 판단한 근거로 사용된 IP주소, 악성코드의 유사성, 협박 메일에 쓰인 문체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IP의 경우 북한 정찰총국이 대남 사이버공격을 위해 구축, 사용해온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부터 북한 체신성 관련 사건을 추적하던 중 발견한 IP주소가 이번 사건에서 경유지로 사용된 주소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설치 경로, 삭제명령어 작성 방식 등이 과거 북한이 사이버테러에 사용했던 방식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파크 임원급 등을 상대로 발송된 총 34건의 협박메일 중 1건에 ‘총적으로 쥐어짜면 난 움직일 마음이 없는 거에요’ 등 북한식 표현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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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