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요양병원' 90대 치매환자 폭행 의혹 전말

정신 온전치 않다고…“용서 못 해”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요양병원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있지 못할 곳에 보낸다 해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도 나온다. 노인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가족들의 불안감만 커진다. 자신만큼은 아니어도 부모님을 불편없이 잘 모시고 있을 거라는 바람은 여지없이 깨지고 있다.

병들고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할 수 없어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치매환자의 경우 혼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보호자가 종일 붙어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치매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보내진다. 최근엔 치매환자용 특화병동까지 생기는 추세다. 하지만 수요가 늘어난 만큼 좋지 않은 일들이 요양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치료 없이 방치

지난 6일 전남 보성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치매환자 A(98·여)씨의 몸에서 전치 7주의 골절상과 함께 멍자국이 발견됐다.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에서 학대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까지 가족들은 A씨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해당 요양병원에 문병 갔다가 A씨와 같은 방을 쓰는 다른 환자 B씨가 “너희는 자식이 돼서 할머니가 두드려 맞아 아픈 것도 모르고 웃고 있냐”고 다친 부위를 말해줘 A씨의 몸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치매병동이다 보니 가족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러나 B씨가 상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며 A씨의 옷을 들춰 상처를 보여줬고 뚜렷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몸에 생긴 상처들은 지난달 26일에 생겼다. 병원은 가족들에게 학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가족들은 “요양병원 기록에는 주치의가 지난달 26일에 멍을 발견했고 27일 ‘방사선검사가 필요하다’고 적혀있었다”고 전했다. 병원에서는 A씨가 아프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했다고 한다.
 


또 의료진 등이 A씨를 폭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멍자국과 골절 원인을 밝혀 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병원에서는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요양사가 A씨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침대로 옮겼다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지 폭행이나 학대는 없었다”고 했다.

전치 7주 골절상·멍자국 발견
가족들 병원서 학대행위 주장

폭행에 대한 가족들의 심증을 가중시키는 일도 있다. A씨의 상처를 확인한 가족이 따지려 하자 한 요양사가 B씨를 데리고 나가며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의 증손자 C씨가 SNS에 글을 올리자 병원에서 “잘못했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한 번만 더 만나달라”는 연락도 왔다.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할머니도 맞아서 손에 멍이 들었다고 한다. 또 C씨는 A씨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 진료를 받으며 “맞은 곳이 아프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A씨 가족들은 상처 발견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한 점도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C씨의 말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A씨의 상처에 대해 ‘할머니들끼리 부딪쳐서’‘걸어서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졌다’‘자는 사이 다른 할머니가 밟고 지나갔다’며 서로 다른 해명을 했다. C씨는 “거동도 잘 못하는 할머니들이 어떻게 화장실을 혼자가거나 서로 부딪치고 밟느냐”며 반문했다.

 

이렇다 할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정황을 파악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 중이며 CCTV 녹화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 해당병원서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병실 안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아 경찰의 분석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흥경찰서는 보성군청, 보성경찰서, 노인복지회와 합동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송치단계가 아니라 그 무엇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요양병원 등 노약자를 보호하는 시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작 이번 A씨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직장인인 관계로 함께 있지 못해 요양원에 조모를 위탁한 가족들의 피해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어떤 피해자는 요양원에서 조모의 등에 욕창이 났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설치 의무화


요양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원생을 학대한 사건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노약자·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위탁시설들이 오히려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하고 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요양시설 노인학대 실태

지난 2015년 전북 남원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환자가 폭행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남원경찰서는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요양보호사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요양원에서 열린 종교행사에서 치매환자 B(82)씨가 예배를 방해하고 자꾸 방 밖으로 나가려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생긴 일로 밝혀졌다. CCTV에는 A씨가 B씨와 마주보고 있다가 B씨를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왔다.

이에 요양원에선 사과는커녕 평소 B씨의 치매 증세가 너무 심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변명을 했다. 이렇듯 예방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CTV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는 지난 2013년 150건이 넘어 2005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일부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학대 사례에도 어린이집 폭행건과 다르게 공개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자식들의 죄책감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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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