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박정 의원

“계파 없이 창의적으로 활동”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초·재선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여섯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을 만나봤다.

‘자수성가형 성공한 CEO’ ‘20대 국회 제1호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을 상징하는 수식어다. 파주 시민을 대표해 국가에 봉사하고 싶다던 그가 12년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가 박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을 축하드린다. 정치 도전 12년 만의 일이다. 당선 소감은?
▲ 당으로는 60년 만의 일이다. 고향에 돌아간 지는 20년,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당선됐다. 접적지역이라 총선 과정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 새벽부터 나가서 인사드리기를 120여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았다. 눈·비가 와도 계속 하니깐 사람들이 ‘저 친구 들어가면 저런 의지를 봐서 일을 하겠다’ 싶으셨던 것 같다. 국회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다. 

- 1호 법안을 통해 20대 국회 개원 스타가 됐다. 2호, 3호 법안은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가?
▲ 2호 법안은 ‘미군반환공여지 무상양여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다. 접경지역에 특히 미군부대들이 많이 있는 곳에 미군반환공여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한 것이다.

보상과 배려의 차원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3호 법안은 ‘공동묘지경관 등 개선 지원방안 및 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례문화가 매장이기 때문에 무덤이 많이 있다. 특히 공동묘지 시설은 님비(지역이기주의)현상이 강하다. 묘지를 공원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 국회가 연구하는 풍토, 공부하는 풍토로 크게 변모하고 있다. 토론회 등이 열띠게 열리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있는가?
▲ 한중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한중차세대 지도자 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의원 외교라는 점에서 그에 걸맞게 차세대 중국지도자를 만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한다. 최근에는 연구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존에 재선·3선 의원님들이 포럼 회장이 되시고 책임 연구원을 맡았다면 지금은 초선들도 직접 연구단체를 만드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공부하고, 사회를 깊숙이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원내부대표를 맡고 계신데, 20대 국회 교섭단체 지도부의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것이다. 갈등이 심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사회구조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계시는 것 같다. 지도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계층 및 이익집단 간의 갈등을 끄집어내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약자나 소외계층을 주제로 한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을 잘 알고 있음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이고 의원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인가?
▲ 중국은 150년 만에 세계 강대국으로 등장했다. 이제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G2로 성장했고 현실이다. 우리나라와는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경쟁자로 볼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파트너십을 형성해 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남북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 중국은 적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즉 ‘소강사회’를 꿈꾸고 있다.

현재는 중앙아시아, 터키, 유럽으로 가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이 같은 계획 하에 중국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밥숟가락 얹어서 얻을 것은 얻어야 된다. 하지만 중국을 잘 모르고는 쉽지 않다. 중국에서 교육 및 사업의 경험을 가진 이가 정치권에 많지 않다. 과거 중국에서의 경험을 녹여서 정치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 우리 사회가 자수성가가 가능하고,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에 대해 성공한 사업가로서 남다른 견해가 있으실 것 같다.
▲ 상향식 계층이동이 용이한 나라를 꿈꾼다. 무조건 점핑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에 따라 하위계층에서 중간층으로 그 다음은 잘사는 층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유로워야 된다. 현재는 흑수저,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지금은 부가 되물림되고 있는 사회다. 기본적으로 출발선은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못 올라가면 올라가고 있는 앞의 사람의 발목을 잡고 같이 떨어지는 사회가 돼버렸다.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뜻이다. ‘떨어져도 괜찮다’ 다시 한 번 힘을 충전해서 올라가면 된다는 인식이 있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가 아니라 자기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된다.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한 마디로 사회적 안전망, 공정한 사회를 만들면 바뀌게 된다.

어학원 CEO…도전 12년 만에 국회 입성
중국통으로 유명 “경험 살려 국가에 기여”

- 파주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파주가 어떤 도시로 발전해 가기를 바라는가?
▲ 파주의 지리학적 특성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의 분단 중심지라는 점이다. 대치 상황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면 세계적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파주에 국제 평화공단을 만들려고 한다. 개성공단이 2차 산업 중심이라면 파주는 3, 4차 산업 중심의 최첨단 산업군들이 들어와야 할 것이다. 평화공단을 조성한다면 그 자체가 EU와는 또 다른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초선의원으로서 남다른 의정활동 스타일을 계획하고 계실텐데?
▲ 사실 계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전부 잘 어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 그리고 예전부터 창의적인 활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입법 활동에 있어서도 기존 틀에 갇히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악습을 바꿔나가고 싶다. 

- 청년 일자리 TF 간사를 맡으실 만큼 청년 실업 해소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청년들이 취직이 어렵고, 창업이 어려워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 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중국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중국은 1년에 400만개의 기업이 생긴다. 하루에 1만개가 넘는 기업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창업에 대한 도전의식이 필요하다. 지금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모두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다.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직업으로만 간다고 하면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 창업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실패하면 끝나지 않도록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 <일요시사>의 많은 감시 기능으로 사회 여러 부분을 비춰주셨다. 언론은 제4의 권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회와 언론의 역할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늘 깨어있고, 소금과 빛이 되는 정론지가 되길 바란다.

 

<shs@ilyosisa.co.kr>

 

[박정 의원은?]

▲경기도 파주 출생
▲서울대 학사/중국 우한대 대학원 박사
▲우한대 객좌교수
▲박정어학원 CEO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경기 파주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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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