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임기 마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의리!’ 끝까지 소신 지킨 의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2년간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임기 동안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게 중론. 나름의 소신을 갖고 공무를 수행했다. 그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지난 29일부로 임기가 종료됐다. 정 전 의장은 지난 25일 퇴임 기자회견서 그동안의 소외를 밝혔다. 정 전 의장은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치 새 희망
빅텐트 편다”

정 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 중심의 정치 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손을 잡겠다”며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빅텐트’를 함께 펼치겠다”며 향후 정치적 행보를 밝혔다.

정 전 의장은 지난 26일,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사단법인 ‘새한국의 비전’ 출범을 하루 앞두고 개최한 이날 기자회견서 중도세력 규합을 통한 새로운 정치 결사체 추진을 피력했다. 그는 “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고,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며 갈등을 녹여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질서, 협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4·13 총선에 드러난 민심은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낡은 정치구조 타파를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바꾸어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20대 국회 출범 직후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소선거구제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고질적인 지역 구도를 깨기 어려운 심각한 단점이 있다”며 20대 국회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부정적인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다”며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 국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졍돼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2년간 입법부 수장 면모 유감없이 발휘
낡은 정치질서 타파…새정치 밀알 역할

이어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과거의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도 “낡은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의 틀 역시 바꿔야 한다”며 현시대를 극복해야 할 구조적 전환기라고 평가했다.
 

정 전 의장 발의로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상시청문회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20대 국회의 예고편이자, 정계 개편의 ‘시금석’”이라고 입을 모은다.

거대 야당이 결의하고 청와대가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상시청문회법을 무력화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유럽 순방 중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도 청와대 입장을 적극 거들고 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과반수가 넘는 야 3당의 결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수 있는 게 ‘20대 국회 예고편’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 전 의장은 여권 내 비박계, 유승민 의원 등이 주도하는 정계개편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른바 ‘제3지대’를 지향하는 세력이 결집할 경우, 정국에 미칠 파괴력을 이미 보여줬다는 것이다. 

책임형 리더
중립자 역할

정 전 의장은 역대 국회의장 중에서는 존재감이 큰 편이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거의 필수적으로 여·야 합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게 됐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잦아지다 보니 본회의 참석을 끝까지 기다리는 등 정치력을 잘 발휘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에서 바라는 신속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원성을 사는 편이었다.

경제선진화법 입법 문제로 박 대통령이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지만, 그는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내가 성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직권상정은 없다”며 완강히 거부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정면충돌을 불사한 것이었는데, 그동안 존재감이 적었던 국회의장이 새삼 주목받기도 했다.

정치적 노련함이 돋보였던 것은 '직권상정 거부사건'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합의 과정 여야가 모두 참석한 국회 본회의를 여는 뚝심도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여야 양쪽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본회의가 열리면서 당시 정 의장의 대화와 타협, 합의정신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 2월23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했다. 이는 본인의 말을 바로 뒤집는 행위로 테러방지법의 정당성 문제와 엮여 논란이 됐다.

청문회법 논란
그의 소신은?

정 전 의장은 미세 뇌혈관수술의 대가이자 세계가 인정한 의학박사기도 하다.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병원원장으로서 일자리 1200개를 창출해낸 성공한 CEO로 이름을 날렸다. 1974년 초대 병원장인 김원묵 박사가 타계하고, 1978년 2월25일 정 전 의장이 4대 병원장으로 취임했으며, 1985년 3월 김원묵 기념 봉생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승격시켰다.

 

정 전 의장은 1948년 경남 창원군 웅동면 소사리(현재 창원시 진해구 편입), 웅동중학교 교장 사택에서 태어났다. 정 의장은 1955년 여름, 부산 건국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부산 중앙초등학교로 전학하면서 처음으로 부산 땅을 밟게 된다.

고교 2학년 때 형님의 권유로 시작한 사진은 한국일보 국제사진살롱전에 입선을 하는 등 각종 사진전에서 수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대학시절 부산 대학생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만큼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당시 학보사 사진기자로 활동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안목을 키우기도 했다.

지금도 차에 항상 카메라를 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출장을 가거나 지방에 갈 때는 전문가용 카메라를 갖고 다니며 틈만 나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그다. 세계 각국을 돌며 직접 찍은 사진 12장으로 달력도 만들었다. 실제로 그의 별명은 ‘사진 찍는 정치인’.

여야 안가르고 화합형 스타일
역대 의장 중 존재감 돋보여


극도로 악화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뜻 있는 의료계와 학계 인사들과 영호남민간인협의회를 만드는 등 NGO 활동에도 적극나섰다. 1996년 그는 15대 총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에서 단행한 공천에 발탁돼 정치계에 뛰어들었다. 초선시절부터 8년 연속 국감 베스트 의원에 선정될 만큼 전문성도 인정받았다.

지역감정 해소와 영호남 화합을 위해 1991년부터 헌신해온 정 전 의장은 2004년부터 한나라당 내 ‘지역화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호남 예산확보, 현안 과제 해결 등 당내 ‘호남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여수엑스포 유치 성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1월에는 여수 명예시민증도 받았다. 이어 2008년 11월엔 영호남 화합과 교류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의원 최초로 광주 명예시민으로 추대됐다. 2009년 2월엔 ‘영남 출신 정치인으로는 드물게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적’으로 조선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와 함께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장으로 2009년 5월 광주유치를 이뤄냈는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낸 그의 노력이 유치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1월 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개최의 토대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정 의장은 평소 “조그마한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있는 데다 동서마저 간극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소신으로 영호남 화합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영호남 화합이 남북통일의 선결과제라는 확고한 신념이 깔려 있다.

“타협은 없다”
앞으로 행보는?


정 전 의장은 당내 비주류였다. 자신의 정치철학과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면 결코 타협하지 않는 탓에 계파 간 줄서기 풍토를 외면, 당내 비주류로 적잖은 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열린 선출 투표에서 총 투표수 147표 가운데 101표를 획득해 46표에 그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에 압승을 거뒀다.

옛 친이(친 이명박)계를 포함한 비주류 측과 초선 의원들로부터 몰표를 받아 친박(친 박근혜)계 주류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황 전 대표를 상대로 예상 밖의 압승을 거뒀다. 정 전 의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친이(친 이명박)계 주류로 분류됐지만, 친박계와도 원만한 사이를 유지해 당내 온건파로 불린다.


<min1330@ilyosisa.co.kr>

 

[차기 국회의장 누구?]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누가 맡을지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법기관 수장인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제1당에서 맡는다. 임기는 국회법(제9조)상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각각 2년씩이다. 의장은 다수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확정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단수 후보 추천 뒤 본회의에서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관행이다.

이번 총선 결과로 볼 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제1당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줘 국회의장직을 내놓아야 할 형편이다.

더민주의 경우 국회의장 후보군은 6선에 성공한 문희상·이석현·정세균 의원 등이 꼽힌다. 더민주를 탈당한 이해찬 의원은 7선이지만, 복당 여부가 남아있어 사실상 후보군에서 밀리는 분위기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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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