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박의 남자’ 이원종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

공중전화 수금원서 청와대 2인자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 자리에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이 투입됐다.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회동을 한지 불과 이틀 만에 청와대 참모진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4·13 총선 민의를 수용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각계와의 소통·협치 정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인사 때마다 
총리 물망에 

특히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인적쇄신과 개편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청와대 비서진의 상징인 비서실장을 전격 교체하고 국정 전반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수석,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수석을 교체함에 따라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소통·협치,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지난 15일 춘추관에서 이런 내용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사를 발표했다. 김 홍보수석은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은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고 친화력과 신망이 있는 분이다”며 “박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하여 국민 소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비서실장이 친박이 차기 대선후보로 점찍어 놓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충청모임 ‘청명회’에서 함께 활동해온 멤버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반 총장을 차기 대선후보로 영입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 이 비서실장은 “두텁다고는 하는데 같은 고향인 정도”라며 “각별하게는 뭐…”라고 청와대 기자들에게 말했다. ‘최근에 언제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래됐다. (반 총장이 청와대) 수석 하실 때 부부 모임으로 청와대 초청받아서 식사하는데 옆자리에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반 총장 방한을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이 비서실장의 인사가 이뤄져 정치권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 반응이 엇갈렸다.

총선 참패 후 참모진 개편카드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 비서실장은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갖췄을 뿐 아니라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여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한 분”이라며 “탁월한 친화력과 신망을 갖춘 분으로 앞으로 청와대와 정치권 간 원활한 의사소통 등에도 앞장서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인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비서실장 교체 등 일부 청와대 참모진 교체는 총선 민의와 거리가 있는 인사다”며 “교체폭과 인사 내용이 총선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에 최소한의 답도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박 대통령의 이번 비서실장 교체 인선 등 참모진 개편의 폭과 내용에대해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비서실장이 민심을 가감 없이 직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비서실장은 임명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님을 보필하는 소임을 맡게 돼 우선 두려운 생각과 아울러서 어깨가 매우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평생 공직자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요.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며 “앞으로 노력해서 대통령께서 지향하는 희망의 새시대,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는 데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체신학교 나와
신화적인 존재

박 대통령이 이 비서실장을 발탁한 것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오랜 공직 경험으로 이른바 ‘행정의 달인’으로 불려온 이 비서실장은 대통령 보좌 및 청와대 업무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 속에 박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말 임명된 이병기 비서실장은 4·13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박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미뤄왔다.

이 비서실장은 현 정부의 4대 실장이다. 초대 허태열(경남 고성), 2대 김기춘(경남 거제), 3대 이병기(서울) 비서실장에 이은 첫 충청권 출신 인사이기도 하다.
 

이 비서실장은 ‘두루 원만하고 무난하게 일을 처리하는 안정적인 사람’이라는 게 주변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 비서실장은 어릴적 소나무 껍질로 허기를 채울 만큼 어렵게 자랐으나 서울시장과 충북도지사를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올랐다.

이 비서실장은 1942년 충북 제천 출신이다. 너무 가난해 고교 진학을 꿈도 꾸지 못한 이 비서관은 국립 체신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1963년 서울로 올라와 광화문 전화국에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한다. 가죽가방을 매고 걸어 다니며 서울시내 공중전화기의 동전을 거둬들이는 일을 했다. 밤에는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야간으로 다녔다.

1966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청 사무관으로 첫 발을 내디딘 뒤 대부분 공직 경험을 서울시에서 쌓았다. 용산·성동·강동·성북·동대문 등 5개 지역 구청장을 지냈다.

광화문 전화국서 9급 공무원으로 시작
충북지사 3번 자타공인 ‘행정의 달인’

이 비서실장은 사무관 시절 청와대 내무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새마을운동의 기초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실장은 2014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새마을운동 사업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에겐 못살고 굶주린 농촌을 바꿔야겠다는 무서운 집념이 있었다”며 “아침마다 대통령께서 밤새 고민한 흔적이 글과 그림으로 표시된 쪽지가 내려오는데 그 쪽지를 받아들고 열심히 연구하곤 했다”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의 이런 경력 때문에 ‘아버지’와의 인연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노태우정부 때인 1991년에는 청와대 내무행정비서관, 이듬해 관선 충북지사(제26대), 1993년에는 관선 서울시장(제27대)으로 일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서울시장에서 물러났지만,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모교인 성균관대에서 강의하고 청주 서원대 총장을 지내는 등 교육계에 몸담기도 했다. 정치에서 벗어나 자연인으로 살아가지만, 지방자치제 선거를 통해 다시 부활한다.

1998년 지방선거 때는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소속으로 민선 제2기 충북지사(제30대)에 당선됐다. 당시 당선소감문에서 “박달재 알쫑이(알토란 같은 원종이)가 충북을 꿈과 희망이 넘치는 한반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일성을 밝혔다.


2002년 선거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바꿔 31대 충북지사 재선 고지를 밟았다. 관선까지 합쳐 모두 3차례에 걸쳐 충북 도정을 이끌었다. 충북지사 재임 때 2002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오성바이오단지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50%가 넘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선언하며 용퇴했다.

소탈한 스타일
반기문과 연결?

이 비서실장의 성품은 소탈하고 부드러워 정치권과의 관계가 두루 원만하다는 평이다. 박 대통령이 이 비서실장을 발탁한 배경이기도 하다. 충북지사 시절 비서실 직원도 모르게 맏딸 결혼식을 치를 정도다. 또 자기 주장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친화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국무총리 인선 때마다 단골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8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에 임명됐다. 


<min1330@ilyosisa.co.kr> 

 

[이원종은?]

▲1942년 충북 제천 ▲제천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 ▲제4회 행정고시 ▲서울시 용산구청장 ▲청와대 내무행정비서관 ▲제26·30·31대 충북지사 ▲제27대 서울시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 법무행정분과 자문위원 ▲제4대 서원대학교 총장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석좌교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기사 속 기사>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은 누구? 
 

새누리당의 4·13 총선 패배 한 달 만인 지난 15일 전격 단행된 청와대 경제팀 개편인사로 안종범 신임 정책조정수석과 강석훈 신임 경제수석을 발탁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경제브레인의 한 축인 강 수석의 등판은 기업 구조조정 등 현안과 함께 4대 구조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공격적 대응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다른 축인 안 수석을 거중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정책조정수석으로 업그레이드시키면 국정 기조도 뚝심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뜻도 분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수석과 안 수석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만든 주인공들로 ‘진박’으로 통한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는 경제정책 운영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청와대 경제팀의 무게감은 경제부총리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강 수석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시절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2012년 대선 당시엔 새누리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 부단장을 맡아 공약을 주도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했고, 공무원연금제도개혁TF 위원을 맡아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강 의원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대우 경제연구소를 거쳐 한국재정학회 이사, 성신여대 입학홍보처장 등을 재임했고, 18대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강 의원은 또한 20대 총선에서 재선을 노렸지만, 당내 경선에서 박성중 당선인에게 패배해 낙천했다.

안 수석은 1981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1984년 동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를 마친 후 1991년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996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 2002년까지 감사원 국책사업감시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시립대학교, 1998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며 학계에도 몸을 담았다. 2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특히 2012년 새누리당 대통령 선거후보 경선캠프 정책메세지 본부장,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2014년부터 최근까지 경제수석을 역임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로 평가 받는다. 청와대에서는 안 정책조정수석이 각종 정부 정책을 원활히 보좌해 후반기 정책운영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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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