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집주인 잔혹·엽기 살해 ‘무기징역’

‘드럼통의 추억’…시체를 몰라보게 하라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주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계획된 범죄는 아니었지만 이 남성은 순간적으로 집주인의 지갑에 손을 댔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집주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 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일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살인의 추억’을 능가하는 ‘드럼통의 추억’을 재구성했다.

집주인 금품 훔친 뒤 목 졸라 살해 후 유기
끓는 물에 시신 푹푹 삶아 형체도 못 알아봐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지난 2일 집주인 박모(63·여)씨의 금품을 훔친 뒤 돌려달라고 하자 차에 태워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다음 낙동강변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박씨 소유의 가옥 바깥채를 임차해 거주하던 중 박씨로부터 “가옥을 팔았으니 새로 임차할 곳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 5월 중순경부터 새로운 거주지를 물색하는 등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5월18일 오전 9시45분께 집 앞에서 박씨를 만났고, 박씨는 김씨에게 “버스정류장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박씨를 승용차에 태워 출발하려는 찰나, 박씨는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면서 자신의 가방을 조수석에 놔둔 채 차에서 내렸다. 

박씨가 자리를 비우자 김씨는 문득 옳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 집을 팔았다는 박씨의 말이 떠오르면서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결국 김씨는 박씨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들어있던 100만원권 수표 두 장을 발견하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 같은 상황을 알 리 없었던 박씨는 이내 다시 김씨의 차에 탑승했고,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자신의 지갑에서 수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해 김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박씨의 계속되는 추궁에 김씨는 “지금 운전 중이니 근처의 내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 하자”면서 박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으로 데려갔다.

고물상에 도착한 김씨는 돌변했다. 돈을 훔친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집이 팔렸는데 왜 빨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느냐”면서 “나도 새 집을 얻어야 하니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배짱을 부린 것. 

이에 박씨는 “나중에 잔금을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그 돈은 남편 병원비에 써야 한다. 빨리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씨는 박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박씨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흐르자 박씨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바닥에 넘어진 박씨는 김씨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수표를 훔친 것은 물론 폭행한 것까지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렇게 되면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박씨의 발언에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난 김씨는 박씨의 배 위에 올라타고, 양다리로 박씨의 양팔을 찍어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양인데, 어디 죽어서 신고해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박씨의 목 부위를 힘껏 졸라 살해했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박씨를 살해한 김씨는 시신 처리에 고심하느라 이틀을 시체와 함께 보냈고, 5월20일 새벽 2시30분께 시신을 처리할 묘안을 떠올렸다. 박씨의 시신을 물에 넣고 삶아 형체를 훼손해 부피를 줄인 다음 강물에 던져버리기로 마음먹은 것.

김씨는 당장 이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 안에 업소용 대형 버너를 설치하고, 그 위에 유류운반용 드럼통을 올렸다. 이어 박씨의 옷을 칼로 잘라내 발가벗기고 그 시신을 드럼통 안에 넣은 후, 물을 붓고 버너에 불을 붙여 2시간가량 끓였다.

5시쯤 박씨 시신의 살점이 물러져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르자 김씨는 그제야 버너의 불을 끄고 이를 식히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3시간 후 김씨는 드럼통에서 뼈와 약간의 살점만 남아있는 박씨의 시신을 꺼내 빨간색 고무대야에 담고 그 위에 신문지를 덮은 다음 이를 들고 낙동강을 찾아 피해자의 시신을 강물 속에 던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김씨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처와 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며 김씨 부부에게 여러 도움을 줬다. 범행 당시에도 박씨는 김씨에게 “(김씨가 훔친 돈은)남편의 병원비로 써야할 돈”이라고 호소했지만 김씨는 이를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박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런가 하면 김씨는 사람을 살해한 후에도 태연하게 행동해 더욱 충격을 줬다. 자신의 고물상에서 일하는 사람을 유흥업소에 데려가 박씨에게서 훔친 수표를 대신 사용하게 하는가 하면 박씨의 가방은 인적이 없는 산 속에 버리는 등 범행 후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고 대담하게 행동한 것.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사체를 고온에서 오랫동안 끓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한 후 이를 강물에 던져 은닉한 바, 사체 훼손의 방법이 극히 잔혹하고 엽기적이어서 살인죄만을 저지른 경우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고, 극악무도한 범행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드럼통의 추억’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향후 피고인이 과연 교화·개선되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옳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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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텃밭 다지는 민주당 꽃놀이패

보수 텃밭 다지는 민주당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진통 끝에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정해졌지만 여전히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싫고 국민의힘은 영 못 미덥다”는 한숨 섞인 푸념이 나온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은 갈 곳 잃은 보수 지지층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TK(대구·경북)를 대상으로 표심 구애에 나섰다. ‘흑묘백묘론’을 주장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빨간색이면 어떻고, 노란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진정 행복 아니겠느냐”고 외쳤다. 중도 확장 큰 그림 민주당의 보수 끌어안기 전략은 대선 정국 이전부터 이뤄졌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서 흑묘백묘론을 꺼내면서 본격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섰다. 흑묘백묘론은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뜻의 실용주의 철학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던 지도자 덩샤오핑이 사용한 속담이다. 기본소득을 강조해 왔던 이 후보는 이 자리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과 성장을 앞세운 이 후보는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실현 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고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대로의 전환과 주식시장을 선진화하는 등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으로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던 때다. 줄탄핵으로 강경 노선을 유지했던 민주당이 성장을 키워드로 내걸면서 비상계엄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타개해 기존 지지층은 물론 중도와 보수 표심을 아우르기 위함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를 사실상 철회하고 첨단산업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경제 우클릭을 시도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맹비난이 이어졌지만 이 후보는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받아쳤다. “코스피지수는 2600대로 겨우 턱걸이를 했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3000대를 찍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념이 밥 먹여주나” 노선 틀어 중도 보수 겨냥한 ‘흑묘백묘론’ 지난 2월에는 “민주당은 중도보수”라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우클릭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 후보는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넣으려다 철회한 일을 언급하며 “왼쪽에서는 진보의 가치를 버린 핵심 사례로 오해하고, 오른쪽에선 (오른쪽으로) 온다는데 가짜라고 해 쌍방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우클릭을 한다는데, 우클릭 안 했다. 민주당은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며 “원래 우리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이 강하게 결집했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여기에 끌려다니는 모양이 연출되자 빈집이 된 중도보수 영역까지 민주당이 발을 넓힌 것이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서 이 후보에게 도전장을 내민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는 자신의 SNS에 ‘중도우파 이재명? 그는 지금 ‘국민 클릭’을 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말하면서도 시장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성남시장 시절,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바꾸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고민했다”며 “출정식 직후 곧장 판교로 향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엔진을 가장 먼저 클릭했다”고 설명했다. 4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이 후보는 본격적으로 보수 인사 영입에 속도를 냈다. 한 야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흑묘백묘론이 전략이었다면 지금 민주당에는 현실”이라며 “조기 대선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넓은 전선으로 뻗어나가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 보수 논객들을 만나 “장관은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지붕 밑 다 모였다 정 전 주필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정규재TV’를 통해 “(이 후보가) ‘새 정부는 좀 넓게 인재를 구해야겠다. 장관은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 업계 출신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 극좌는 없다고 자신한다. 지난해 4·10 총선서 경선을 통해 극좌는 대부분 탈락했고, 탈락하지 않은 7명은 공천을 통해 교체했다” “먹고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하겠나. 여기서 더 분열하면 안 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출범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다. 그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총재의 참모로 활동한 보수 원로로 꼽힌다.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거나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민주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서 “지난 3년에 걸친 윤석열정부의 국정 실패와 부조리·비정상적 행태에 대한 심판과 쇄신의 각오 속에서 미래를 다짐하는 선거를 해야 한다” “윤정부 3년 동안 국정 운영이 망가지는 것을 보며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합리적 보수 성향의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 최고위원을 지낸 친유승민계 의원이다. 권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 입당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의 실용 정치가 국가 위상과 침체된 경제회복, 복지국가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정부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서 활동한 이인기 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대선을 3주 앞둔 지난 13일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 일부가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과거 비명(비 이재명)계로 분류됐거나 한때 라이벌이었던 인물을 두루 영입하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근인 고영인 전 의원은 캠프 직속위원회인 ‘모두의 나라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총괄선대위원장단에 임명됐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서 이 후보와 겨뤘던 김두관 전 의원은 ‘지방분권 혁신위원’을 맡았다. 이 밖에도 문재인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평화 번영 위원회’를,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은 ‘사람 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를 담당한다. 보수 심장 파랗게∼ 외연 확장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의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여러 차례 탄핵을 입에 올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중도층의 역풍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중도만 집중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변화가 있어야 혁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서울 광화문서 출정식을 연 이 후보는 “이제부터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없고 오로지 국민의 문제만 있다”며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대립을 넘어 실용으로 나아갈 시간이다. 낮은 자세로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후보는 정장 자켓을 벗고 파란색 바탕에 빨간색을 포인트를 준 운동화와 선거 운동복을 건네받았다. 선거 포스터와 현수막서도 빨간색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었다. 김영호 선대위 홍보본부장은 “태극 문양을 모티브로 민주당의 고유색인 청색과 보수의 적색을 함께 사용해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며 “‘대한민국 상승’의 의미로 빨간색 삼각형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출정식 이튿날인 지난 13일 민주당은 ‘보수의 텃밭’ 내지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를 찾았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는 대구서 21.6%, 경북서 23.8%로 가장 낮은 득표율을 보였다. 심기일전으로 재도전에 나선 이 후보가 이번에는 보수 인사를 등에 업고 선전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경북 구미역 광장을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 포항, 울산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인 이 후보는 자신을 ‘유능한 도구’에 빗대 연설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사법 살인하고, 고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안 하고 민주적 과정으로 집권했다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 모두가 칭송하지 않았겠느냐. 그 역시 지난 일이고 유능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을 뽑으면 세상이 개벽할 정도로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코앞인데 여전히 손발 안 맞는 국힘 낮아진 TK·PK 벽…‘보수 심장’ 격전지로 그러면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진영이나 이념이 뭐가 중요한가.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떤가”라고 호소했다. 울산서는 “유능하고 준비돼있으니 한번 맡겨봐 달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라면 여러분의 판단 기준으로 선택해야지, 다른 이유로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신상도 있으니 한번 써봐라. 지난 3년 동안 성능 개량 많이 했다”고 말해 현장의 웃음을 자아냈다. 지난 14일에는 역시나 당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PK를 찾았다.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 이 후보는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라며 “낙관적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거라는 게 저희의 예상”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세 표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며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인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 서면서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라며 “이 위기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쿠데타 세력의 책임이다. 친위 쿠데타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보수 정당이 맞냐, 민주 정당이 맞냐. 이제 그 당도 변화하든지 퇴출당하든지 선택해야 한다”며 “군사 쿠데타를 백배사죄하고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제명해야 대한민국 헌법 테두리 안에 있는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럴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 후보는 부산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점을 거론하며 “이곳 부산은 민주주의 성지 아닌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 맞나”라며 “이번에도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다. 차기 선거 바로미터? 민주당이 보수 텃밭을 누비는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족쇄’에 발목 잡힌 모양새다. 아직 가시지 않은 후보 교체 여진에 윤 전 대통령의 탈당까지, 대선이 한 달여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 공약보다는 윤석열 세 글자가 더욱 눈에 띈다. 민주당이 중도보수까지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승패를 떠나 지역별 투표율의 소수점까지 눈여겨봐야 하는 선거가 됐다. 내년 6월에 치러질 예정인 지방선거는 이번 조기 대선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에게 간 홍준표 지지자, 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홍준표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의 단체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는 자격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신영길 홍사모 중앙대표는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서 불거진 단일화 파행에 대해 “보수 정당을 지지해 온 수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명태균 특검법’을 의식해 먼저 선수를 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 상정은 불가피한데, 이 과정서 홍 전 시장에게 불똥이 튈 것을 미리 방지했다는 해석이다. 한편, 홍사모 등의 결정이 홍 전 시장의 의중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