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20:07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휴직 후 곧바로 학교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 교사 복직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우울증으로 지난해 12월9일부터 휴직했으나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진단서 하나로 신청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 A씨는 휴직 전 2학년 담임을 맡았지만, 복직 후에는 교과전담교사로 보직이 변경됐다. 이후 사건 발생 불과 며칠 전인 지난 6일, A씨는 동료 교사에게 헤드락을 걸고 손목을 강하게 잡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는 A씨의 상태가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시사하는 명백한 징후였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 나흘 뒤인 10일 A씨는 해당 학교 초등학생 1학년인 B(8)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사건 당일 돌봄교실에 남아있던 B양은 미술학원에 가기 위해 교실 밖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자상을 입은 채 발견된 A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방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국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 증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보건소 근무 인력의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보건소 근무자의 퇴사율이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건소 공무원 퇴사율 현황에 따르면, 충북, 전남 등 다섯 지역을 제외하고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도의 퇴사율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또, 코로나 확산으로 보건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470여명의 보건소 공무원이 퇴사했고, 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1730여명에 달했다. 퇴직자 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로, 2019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1.2%→2.3%), 부산과 강원이 그 뒤를 이었다(부산 2.5%→4.5%, 강원 0.8%→1.4%).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여파를 겪은 대구와 경기 지역의 퇴사율도 전년대비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