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예고했던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다. 이날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 회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결정에 따라 사전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돼왔던 오염수가 바닷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중국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항의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중국은 그 동안 일본에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내왔던 바 있다. 또 다루미 히데오 주중일본대사를 초치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핵오염의 위험을 전가하고 지역과 세계 각국 민중의 복지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중국보다 더 인접해 있는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 이날 윤석열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피해 어민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책정하겠다”고 밝힌 것 외엔 일본 수산물 금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한 총리는 “내년엔 올해보다 지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해양경찰청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수사 결과가 16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박상춘 경찰서장)는 이날 연수구 소재의 해양경찰서 대회의실서 서해상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앞서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20년 9월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 A씨를 북한군이 사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경은 조사 결과 당시 유가족과 관계자들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외에도 고인의 인터넷 도박 빚 등 3억원 이상의 채무 및 연체 사실을 제시하며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뚜렷하지 않은 월북 동기, 33km 달하는 해상을 맨몸으로 건너려 했던 점, 반대 방향으로 흘렀던 조류의 방향 등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제기됐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도 같은 달 29일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힘을 실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월북 가능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