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Update. 2025.05.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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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최상목 “의성·울주에 특별재난구역 추가 선포 검토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해 대응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6시에 열린 회의엔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국가유산청,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시·도 등 참석했다. 최 대행은 중대본 회의서 행안부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신속한 피해 수습이 필요한 대형 산불 발생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라”며 “산불 대응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산불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와 대피 취약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국민께서도 입산 시 화기 소지,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잘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도서 동시에 중·대형 산불이 발생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대응 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해 범정부 차원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날
- 박 일 기자
- 2025-03-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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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줄탄핵 역풍’ 우려 속⋯최상목 탄핵 카드 만지작?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인 19일 오후 9시에 열린 비상 의원총회서 2시간 넘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대응 문제는 최종적으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지도부 회의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초 비상 의총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민주당은 20일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지난 19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강조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다그쳤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소재의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 박정원 기자
- 2025-03-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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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헌법 수호 외치면서 마은혁 임명은 ‘뒷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권한대행 직책을 맡은 후 벌써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방통위 회의 개의 정족수를 3인으로 명시한 점, 국회 추천 위원을 30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마비될 수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 박정원 기자
- 2025-03-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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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날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명태균특검법은)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특검법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수사 과정서 인지된 연관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떤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
- 박 일 기자
- 2025-03-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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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명태균특검법, 재표결해도 통과 가능성 높아
국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특검법을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명태균특검법은 명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국회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이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을 공포하면 2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명태균특검법이 재표결을 통과됐는데도 5일 이내 최 권한대행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이땐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명태균특검법이 공포되거나 재표결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4월 중순이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3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명태균특검법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 부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3-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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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이날 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최 대행 측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
- 박정원 기자
- 2025-02-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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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정 국정협의회서 여야 온도 차, 결국 ‘빈손 회동’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야정 국정협의회서)국민들께서 기대하셨을 가시적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이 절반이다. 앞으로 주요 현안에 있어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기로 뜻을 모은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렸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회동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서 “국민의힘은 포기하지 않고 야당과 여러 현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 입법 권력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주25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가 합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52시간 근무제에 발목잡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연구원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엔 이념도, 정파도 없다. 반도체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만을 고민할 것을 (민주당에)거듭 촉구한다. 앞으로 이어질 실무 협의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선 국민께 실망이 아닌 성과를 드릴 수 있길 바라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 박 일 기자
- 2025-02-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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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윤석열 탄핵 찬성 64%…한 달 새 11%p 하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유권자 6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의견은 32%로 집계됐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 10~12일 실시됐던 같은 여론조사에선 탄핵 찬성이 75%, 반대 21%였다. 갤럽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반대보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TK는 찬반 의견이 47%로 동률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60대·70대 이상은 반대가 더 높았고 나머지 20·30·40·50대는 유권자 70%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진보층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보수층은 반대 의견이 두 배가량 더 높았다. 탄핵 심판 관련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는 유권자 57%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 31%가 ‘신뢰하지
- 박정원 기자
- 2025-01-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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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탄핵 아닌 고발 카드 꺼낸 민주당,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 중인 대통령경호처를 지휘·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최 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의무도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및 법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서 “내란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선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금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 박 일 기자
- 2025-01-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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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버티는 최상목 노림수
나라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독재 국가의 두목이 되려고 했던 윤석열. 그를 보호(?)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노림수는 뭘까? 불법 계엄으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경호처를 내세워 공조본(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단)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한 뒤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국론 분열도 극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초현실적 상황서 연출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장면은 주요 외신으로까지도 중계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국제 망신 내란을 호위하고 있는 경호처의 육탄 저항으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지난 4일 공조본과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공조본의 요청을 묵살하고 도리어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는 대통령실의 ‘관저 경찰 추가 배치’ 요구에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방관하듯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보호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경찰력)지원 협조 요청을 수용하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막아서겠다는 의도였다고 풀이된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1-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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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띄우는 민주당 플랜 B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야당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쥐고 있던 국정 배턴은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최상목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향했다. 혼란의 시대 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역대 타이틀이 탄생했다. 지난 24일 국회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내란 특검인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과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아웃 당시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총 5개였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시도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 박희영 기자
- 2024-12-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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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제주항공 모회사 애경그룹 “책임 통감…그룹 차원 수습 총력”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관련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애경그룹 지주사 AK홀딩스는 이날 장영신 회장과 임직원 명의의 공개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와 조의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충격과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사죄드린다”고 애도했다. AK홀딩스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이번 사고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슬픔과 고통에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저희는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서 총력을 다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도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서 두 차례에 걸쳐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브리핑을 가지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긴급 브리핑서 “이번 사
- 박정원 기자
- 2024-12-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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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한덕수 탄핵안 본회의 가결…직무 정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석, 찬성 192석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본회의장에 표결을 위해 입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이상(151명)의 찬성”이라는 선언에 의장 단상 앞으로 몰려들어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의 구호를 30여분 간 외치며 항의하며 투표를 거부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안 통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결국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4-12-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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