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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Update. 2025.04.19 00:01

정치 윤석열 체포 후…계엄 수사 쟁점들

[일요시사 취재1팀]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43일이 지나서야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비상계엄 및 내란의 핵심 인물들은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 윤 대통령에게서 규명해야 할 5가지가 남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남은 수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이미 비상계엄의 핵심 인사들은 모두 기소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은 남은 내란 공범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밑그림 완성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의 핵심 지휘부는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비상계엄·내란 수사의 밑그림은 완성된 상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서 규명해야 할 것은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 ▲계엄 선포 구상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 여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지시한
- 김철준 기자
- 2025-01-20 13:14
정치 비굴하게 끌려간 윤석열 구속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배경으로 한 숨바꼭질이 막을 내렸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까지 이뤄진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다.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서 체포된 뒤 나흘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일촉즉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죄 피의자이자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31일 발부됐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불소추(불기소)특권을 갖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 사항이다.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이에 해당되면 긴급체포 또는 구속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서울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지난달 18·25·29일 세 차례의 통보가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형사소송
- 박희영 기자
- 2025-01-20 11:48
정치 <여조> ‘윤석열 체포’ 찬성 55%·이재명 거부감 54.7%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5명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여론조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에 취합된 결과다. <뉴스토마토>는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3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유권자 5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3.8%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층은 1.2%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50대는 체포영장 집행에 찬성, 20대·60대·70대 이상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경북(TK), 강원·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서 찬성 의견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 보수층은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진보층은 찬성
- 박정원 기자
- 2025-01-16 10:23
사회 <속보> 공수처·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체포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3시간 반 만이다. 김 차장은 현재 미니버스를 타고 공수처로 호송 중이다. 앞서 전날인 14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차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로 자리를 떠날 수 없다며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앞서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이뤄지면서 경호처 내부 분위기는 크게 동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7시20분경 사다리를 동원해 경호처가 설치한 차벽 형태의 1차 저지선을 넘어서 진입했으며, 2차 저지선으로 구축된 차벽은 우회로를 택해 뚫고 나갔다. 1차 저지선은 윤 대통령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돌파에 약 2시간이 소요됐지만,
- 박정원 기자
- 2025-01-15 09:34
정치 “방어권 보장해야…”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줄 것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호소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남미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라고도 되물었다. 그는 국가기관 간, 경찰과 시민
- 박정원 기자
- 2025-01-14 11:21
정치 예보 없는 여의도 풍항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여의도가 심상치 않다. 졸지에 ‘내란 수괴 옹호당’이란 꼬리표를 단 국민의힘이지만 어째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의 뒤를 바싹 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판 대신 유튜브를 택한 덕분일까? 여야 앞에 역풍과 순풍이 번갈아 들이닥치며 모두가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탄핵 열차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락가락 공수처+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회복+내란죄 철회 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이다. 민주당은 열차의 액셀을 밟을 수도, 시동을 끌 수도 없는 처지다. 넘지 못한 권력의 벽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 내내 기세는 야당의 편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정점을 찍나 싶더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빈손으로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오면서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에 막혀 약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와 보수 단체는 공수처가 물러서자 환호하며 기뻐했다. “우리의 힘으로 대통령을 지켰다”는 생각에 결집력이 강해
- 박희영 기자
- 2025-01-13 10:37
정치 갈 데까지 간 ‘정치 사법화’ 실상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체포 시도가 현실화하자, 국민의힘의 선을 넘은 법률 왜곡 언행이 이어지고 있다. 그럴수록 정당해산심판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 사법화는 정치의 법 왜곡화·정치의 법 선동화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지난달 27일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즉각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일 뿐,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결집 유도 불순 의도 같은 달 31일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 박형준 기자
- 2025-01-13 10:23
정치 우원식 “윤석열, 당당히 맞서겠다더니…스스로 걸어나와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두고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스스로 걸어나오는 게 최선”이라고 훈수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 달라”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게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 민주주의
- 박 일 기자
- 2025-01-13 09:08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남산성도 45일 만에 무너질까?

남한산성은 인조 2년(1624년)에 일어난 ‘이괄의 난’을 계기로 유사시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왕이 피신하기 위해 만든 성이다. 그 후 인조는 1636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에 밀려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당시 인조를 지키기 위해 전국의 구원병들이 남한산성으로 모여 들었으나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시 성 안엔 1만3000여 명의 군사가 있었고, 양곡 1만4300여석과 소금 90여석이 비축돼있었다. 그러나 강화도에 피신해 있던 왕자와 군신들의 가족 200여명이 청군의 포로로 잡히고 성 안의 식량도 바닥나자, 인조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성을 나가 삼전도서 항복했다. 결국 인조의 남한산성 피신은 45일 만에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도로 추진된 탄핵으로 인해 지난달 14일, 한남산성(한남동 관저)으로 피신했다. 이에 탄핵 반대 세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지금까지 연일 한남산성에 모여 윤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 한남산성 안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200여명과 외곽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던 장관, 경찰 간부, 군사령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1-12 09:50
정치 이준석 “김민전, 백골단 부르다니…분변 못 가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일, ‘백골단’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백골단이 대한민국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냐?”며 “이건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자칭 ‘백골단’이라는 반공청년단은 이달부터 시작한 수사기관의 무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화기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현직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하는 건 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내일 저녁 대통령 관저 앞에서 무리한 체포를 반대하는 도열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저희를 백골단으로 소개했는데,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바꾸고 백골단을 예하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백골단은 지난 1980년~1990년대 시위대 진압 및 체포를 위해 나섰던 경찰 부대를 말하며, 일반 전경(전투경찰)과는 달리 흰색 헬멧을 쓰고 현장에 출동해 백골단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논란이 일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내서 의원들 간 스펙트럼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당의
- 박 일 기자
- 2025-01-09 16:56
정치 ‘국방통’ 안규백 “윤석열, 제3의 장소 도피 제보 입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국방통’으로 통하는 안규백 의원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에 대해 “이미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공법을 원칙으로 삼되, 기습과 변칙과 임기응변을 구사해야만 이 요새화돼있는 용산이나 어디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제가 들은 정보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고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제3의 장소에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다.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5선 중진의 안 의원은 당내 ‘12·3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앞서 전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박범계 의원
- 박 일 기자
- 2025-01-08 11:44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본색 드러낸 윤석열 지킴이들

지난 6일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 등 중진 포함 40여명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모였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할 목적이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관저가 압수수색 제한을 받는 보안시설인데도 법원이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집권당 의원들이 국가 공권력 행사를 막으려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처럼, 이들은 사법부의 판단마저 묵살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하려는 것이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은커녕 법률을 거부하며 법치를 훼손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사적 이익 도모에 골몰하고 있어 그야말로 국헌 문란 세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기현·나경원·조배숙 등 중진 의원은 법조인 출신들이 아닌가? 더더욱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 집행을 저지하려 육탄전에 뛰어들려 했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집권당으로서 불법 계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1-07 09:25
정치 경찰직협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 수호 최후의 투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체포영장 집행은 단순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법과 헌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지난 5일, “집행 과정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선 안 된다.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경찰특공대에 총동원력을 내리고, 경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라며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은 내란 동조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 수사관 30여명을 급파했다. 그러나 정문 안으로 들어선 후 대통령경호처 직
- 박 일 기자
- 2025-01-06 10:32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버티는 최상목 노림수

나라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독재 국가의 두목이 되려고 했던 윤석열. 그를 보호(?)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노림수는 뭘까? 불법 계엄으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경호처를 내세워 공조본(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단)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한 뒤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국론 분열도 극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초현실적 상황서 연출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장면은 주요 외신으로까지도 중계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국제 망신 내란을 호위하고 있는 경호처의 육탄 저항으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지난 4일 공조본과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공조본의 요청을 묵살하고 도리어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는 대통령실의 ‘관저 경찰 추가 배치’ 요구에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방관하듯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보호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경찰력)지원 협조 요청을 수용하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막아서겠다는 의도였다고 풀이된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1-06 08:24
정치 윤석열 체포 무산 “다시 나서야” VS “월권적 수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여야는 첨예하게 맞섰다. 야당은 신속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불공정한 법 집행이라며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이어 법치까지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 반드시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
- 박정원 기자
- 2025-01-03 17:16
정치일반 “경호 조치” VS “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집행 ‘전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통령경호처에 집행방해 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있음을 이미 경고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이 지난 1일, 출근길 취재진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서 막아설 경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공조수사본부와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다. 다만 앞서 공수처 관계자가 “주말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호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부터 공무집행방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및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선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 처장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결연한 수사 의지가 엿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일 오후 현재, 서울 한남동 대통령
- 박 일 기자
- 2025-01-02 13:58
정치 나경원 “윤석열 체포영장, 적법 절차 안 지켜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판사 출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 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중대 사건은 동일 법원서 판단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판사를 찾아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였다”며 “그 영장전담판사는 ‘법조항 적용 배제’라는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Due proecess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역사에 모두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탄핵 국면서 탄핵 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다른 영역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 적법 절차는 헌법 가치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비상계엄을 계기로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Due proecess다. 절차 민주주의의 완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절차도
- 박 일 기자
- 2025-01-02 12:24
사회 ‘33시간 장고’ 끝 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수사기관의 결연한 수사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청구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무려 33시간에 달하는 심리 끝에 나왔다. 앞서 지난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서부지법에 “법리적으로 보면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각하돼야 한다.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어떤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통상 체포영장 발부 후 집행은 7일 이내에 해야 하는 만큼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서 체포영장 집행을
- 박 일 기자
- 2024-12-31 10:47
사회 ‘윤석열 체포영장’ 30시간 넘게 장고 중인 서울서부지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정치권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해 무력화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한 듯 30여시간이 넘도록 심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법원의 영장 심사 최장 시간으로 확인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2시에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까지 총 3회의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수령을 거부하며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3회 연속으로 출석을 거부하자 공수처는 결국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체포영장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
- 박 일 기자
- 2024-12-31 08:18
온라인화제 ‘전청조 체포·통신영장’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발부, 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남현희(42) 전 펜싱 국가대표의 재혼 상대자라고 주장했던 전청조(27)씨가 체포될 운명에 처했다. 법원은 31일, 전청조씨에 대한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신현일 부장판사)은 사기·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청구됐던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은 발부됐지만 나머지 압수영장 1건은 기각됐다. 전날, 서울송파경찰서는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던 바 있다. 체포 및 통신영장이 하루만에 발부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남현희와 전씨에 대한 높은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현희 예비 신랑’으로 관심을 모았던 전씨는 <여성조선>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세간에 관심을 끌었다. 두 사람의 결혼 예정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전씨가 과거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 과정서 다양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남씨는 이에 대해 “최근 보도된 기사를 통해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던
- 김해웅 기자
- 2023-10-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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