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Update. 2025.11.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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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령 택시 사고로 일본인 부부 아기 중태⋯대책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올해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고령의 택시 기사가 충돌사고를 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당시 사고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일본인 부부와 생후 9개월 영아가 중상을 입었다. 용산경찰서는 페달 오조작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70대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탑승객이었던 20대 일본인 부부는 골절상을 입었으며 생후 9개월 된 아기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 복용이나 음주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추가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초고령사
- 김준혁 기자
- 2025-11-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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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유턴 도중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중앙선 침범 적용인가요?
[Q] 운전 중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유턴했는데, 상대방이 엄청 빠른 속도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발생한 일어난 사고인데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건가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노란색 중앙선으로 이어지다가 흰 점선으로 바뀐 부분이었고, 차선 바닥에는 유턴 표시, 신호등에 ‘상시 유턴 가능’ 표시판이 있었습니다.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인해 형법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①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②사고 후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③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④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⑤12대 중과실인 경우 등입니다. 이 가운데 12대 중과실은 ▲신호 또는 교통안전표지판을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속도에서 20km 이상
- 김기윤 변호사
- 2022-05-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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