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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1.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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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국적으로 부는 등록금 인상 바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대학가에 등록금 인상 바람이 불고 있다. 전국 32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고 120여개 대학은 논의 중이다. 교육부의 만류가 있지만 재정 악화로 인해 등록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총장들은 말하고 있다. 학생들의 반발도 강한 가운데 교육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대학교들이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16년간 동결됐던 주요 대학의 등록금이 인상되자 교육부와 학생들의 반발도 거세다. 하지만 대학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위기의 대학 재정 악화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5일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5.49%로 확정했다. 다만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내년 법정 인상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이를 지난해 12월30일 공고했다. 최근 4년간 법정 인상 상한은 2021년 1.20%, 2022년 1.65%, 2023년 4.05%, 2024년 5.64%였다. 지난
- 김철준 기자
- 2025-02-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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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지하철 요금, 또 오르네
오는 3월부터 지하철 기본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그동안 불어난 적자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시청역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2-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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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하사님, 제가 사겠습니다”
정부가 군장병들의 월급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도 병장이 받는 월급은 최대 205만원이다. 이번 병장 월급 인상은 군인들이 헌신적인 복무를 하고 있는 만큼 노고를 인정하고 전역 후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중요한 조치다. 군 장병들의 사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역 대합실을 지나는 국군 장병들의 모습. 글·사진=문경덕 기자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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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속 노인 무임승차 해법은?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관한 논의가 덩달아 재점화됐다. “지하철 만성 적자 해결을 위해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힘을 싣자, 찬반양론이 더욱 격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100% 할인해주라는 전두환정권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비율이 17.4%까지 늘어나면서 기준선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매번 “노인 복지의 일환으로서 현행 유지가 옳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제도 개편 논의는 장기간 공전해오고 있다. 이 같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로 인해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부득이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사회
- 남정운 기자
- 2023-02-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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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택시 타기 겁나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올랐다. 지하철·시내버스 기본요금도 오는 4월 인상을 앞두고 있다. 가뜩이나 가스 및 전기요금이 오른 마당에 대중교통 요금도 오르니 서민들의 등골은 휘어져만 간다. 정부는 서민생계 안정에도 힘써야 할 때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택시 내부에 서울시 택시요금 변경 알림표가 부착된 모습.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3-02-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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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무서운 난방비 폭탄
올 겨울 최강 한파가 한반도를 덮쳤다. 한파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원인은 지난해 인상된 가스요금과 지역난방 열 요금. 가스요금과 열 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8.4%, 37.8% 인상됐다. 정부는 난방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며 에너지바우처 증액,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리는 등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3-02-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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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한숨 나오는 계량기
전기요금이 또 한 번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에 전기 요금을 kWh(킬로와트 시) 당 13.1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4인 가구 기준 평균 전기요금이 5만2000원대에서 5만7000원대로 4000원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이번 1분기 이후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돼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3-01-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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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사도 승객도 뿔난 ‘택시비 인상’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온갖 대책에도 요지부동이다. 서울시가 결국 떠난 택시 기사들을 돌려세우기 위해 ‘요금 인상’ 카드를 꺼냈다. 생활물가가 날로 치솟는 와중에 내린 고육지책이다. 시민 반발은 당연하다 해도, 기사들 역시 회의적인 것은 예상 밖이다. 게다가 서울시가 골몰한 복안이 점차 구색을 갖추는 와중에, 일각에선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안 의견 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3년 만에 요금 인상 조정안에는 기본거리를 현행 2㎞에서 1.6㎞로 줄이고 거리요금 기준을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1m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심야 택시 대란에 대한 별도 처방도 제시됐다. 심야 할증시간은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인데 이를 연말부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린다는 방침이다. 20%로 일률 적용하던 심야 할증률을 시간대별로 20%에서 최대 40%까지
- 남정운 기자
- 2022-09-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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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택시요금 또 오른다
조만간 택시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택시 수요가 늘어나며 ‘택시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내년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올린 4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요금을 올려 택시 공급을 늘리고, 승차거부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셈이다. 요금 인상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다고 서비스도 오르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택시들이 이용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2-09-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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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가뜩이나 어려운데 전기까지…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며 국민 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와중에 전기 요금도 오른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일부터 4분기 전기 요금을 1kWh당 3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 요금은 최대 105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 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물가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 마음에 숨통 트일 날이 어서 오길.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소재 다세대주택에 전기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 글·사진=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1-10-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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