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13 12:14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통령실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하는 현 시점에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국정과제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느냐’는 질문엔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그 소명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홍 수석은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오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지명 이후 정확히 한 달, 정치적으로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이 한 달 동안 이혜훈이라는 한 인물은 통합의 상징에서 갈등의 진원으로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치의 취약한 통합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 인사는 실패했지만, 이 실패가 누구에게 어떤 손익을 남겼는지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 보면 이번 국면의 승자는 국민의힘처럼 보인다.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결국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막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얻었느냐다. 국민의힘은 자기 당 출신 인사가 국정 핵심 부처를 맡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통합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교두보를 포기한 셈이다. 이는 당장의 결집 효과와 맞바꾼 중장기 전략의 붕괴에 가깝다. 이긴 것 같지만, 실은 국정 참여의 문을 닫아버린 패배에 더 가까운 장면이다. 보수 정치가 정부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봉쇄했다. 이혜훈 한 사람을 막았지만, 보수 전체의 입지는 좁아졌다. 정치적으로는 단기 승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그 선거를 통해 탄생한 권력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지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는 인사청문회다.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회 불발 사태는 우리 정치권이 협치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얼마나 위험한 독주와 정쟁의 늪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결코 시혜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며,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예의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 불발은 여야의 대립 끝에 검증 실종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인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혜훈 후보자가 국회에서 요구한 검증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는 등 충분하지 않다며 진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청문회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증 자료를 일부만 제출한 것에 대한 지적은 가능하지만 검증을 위한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이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에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종 의혹을 규명할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간극을 좁히지 못해 끝내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청문회가 예정됐던 지난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회의조차 열지 못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에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이 추가 자료 확인을 전제로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검증의 핵심인 금융 내역 등에 대해 후보자 측이 ‘제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기획예산처 인사청문 지원단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으로 제출되는 자료들의 양과 질이 만족할 수준이 되는지 보고,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료 확인 후) 금요일인 23일 (청문회 개최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청문회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야당이 ‘스모킹 건’으로 지목한 핵심 자료들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원단이 가져온 91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여야 지지층과 무당층을 가리지 않고 제명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80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3.1%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충분한 소명 기회 줘야 한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6%였다.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는 성별, 연령, 지역,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특히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69.9%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19.3%)는 의견을 압도했다. 주목할 점은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제명 필요 의견이 61.9%에 달해, 소명 기회 부여(29.0%) 의견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2배 이상 높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뻥뻥 터지고 있다. 지명 직후 국민의힘을 두 쪽으로 가르더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까지 혼란에 빠트렸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와대의 고심이 깊다. 인사청문회까지 몇 개의 고비가 남았을까?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내리 3선을 지낸 중진 보수 정치인이다. 오랜 기간 보수에 몸담은 인사를 초대 경제 부처 수장으로 지명한 만큼 ‘경제·민생 통합’이란 이재명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속전속결 손절 치기 이날 이 수석은 이같이 밝히며 “이 후보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정책과 실무에 능통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불공정 거래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며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도록 해 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5%p 상승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이번 주 진행된 중국 국빈 방문 등 외교 행보가 긍정 평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0%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3%였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 진보층(88%)에서 압도적이었으며, 40·50대에서도 70%대 중반의 높은 지지를 보였다. 중도층 역시 긍정 66%, 부정 28%로 긍정론이 우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4%)과 보수층(64%)에서는 부정 평가가 두드러졌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으로 외교 사안이 재부각되면서, 긍정 평가 이유 1순위로 외교가 다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부정 평가자들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새누리당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여야는 저마다 큰 충격을 받았다. 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 등 위기 앞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내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동진 정책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8일 새누리당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지난 2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 이 지명자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재정 기획 기능을 담당한다. 연말 휴일 깜짝 발표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 서초갑에서 3선 의원을 지냈던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수려한 언변을 바탕으로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누리고 있다. 그는 지명 다음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불필요한 지출은 사전에 없애고, 민생과 성장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기획과 예산을 연동한 중장기 재정 운영을 통해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야당의 3선 중진 출신인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지명했다. 동시에 장관급 자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발탁했다. 경제·예산의 심장부에 야권 출신 인사를 앉힌 이 선택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이는 “누가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묻겠다는 국정 운영 방식의 선언에 가깝다. 정권 초반 인사는 늘 메시지다. 특히 예산과 재정을 쥔 자리는 대통령의 철학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다. 그 자리에 진영의 충성도가 아닌 조정과 설득의 능력을 앞세운 인물을 앉혔다는 사실은 이 정부가 향후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에 대한 예고편처럼 읽힌다. 기획예산처는 돈을 나누는 부서가 아니다. 국가의 시간표를 설계하는 곳이다. 중장기 재정 전략을 세우고, 부처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국회와의 협상을 통해 정책을 말이 아니라 숫자로 구현한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이 자리는 대통령과 정치적 궤를 같이하는 인물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통제와 신뢰의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야권 출신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