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이혜훈 철회? 홍준표를 지명하라

통합 증명할 유일한 카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오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지명 이후 정확히 한 달, 정치적으로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이 한 달 동안 이혜훈이라는 한 인물은 통합의 상징에서 갈등의 진원으로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치의 취약한 통합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 인사는 실패했지만, 이 실패가 누구에게 어떤 손익을 남겼는지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 보면 이번 국면의 승자는 국민의힘처럼 보인다.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결국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막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얻었느냐다. 국민의힘은 자기 당 출신 인사가 국정 핵심 부처를 맡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통합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교두보를 포기한 셈이다.

이는 당장의 결집 효과와 맞바꾼 중장기 전략의 붕괴에 가깝다. 이긴 것 같지만, 실은 국정 참여의 문을 닫아버린 패배에 더 가까운 장면이다. 보수 정치가 정부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봉쇄했다. 이혜훈 한 사람을 막았지만, 보수 전체의 입지는 좁아졌다. 정치적으로는 단기 승리, 장기 패배에 해당한다.

이혜훈이라는 개인에게 이번 사태는 정치적 참사에 가깝다. 그는 지명 전까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라는 확실한 기반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명을 받는 순간 그는 통합의 얼굴이 됐고 동시에 자기 진영의 공격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끝내 그를 지켜주지 않으면서 그는 양쪽 모두에게서 버림받았다.


정치에서 가장 치명적인 패배는 홀로 노출되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배신자로, 여권에서는 보호받지 못한 인사로 남았다. 공개 검증 과정에서 모든 논란과 상처만 남았다. 지명 이전보다 정치적 입지는 훨씬 좁아졌다. 이것은 단순한 낙마가 아니라 ‘정치적 자산의 붕괴’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혜훈이다.

대통령실의 손익은 훨씬 미묘하다. 이 대통령의 이혜훈 지명은 분명한 통합 시그널이었다. 보수 진영 인사를 경제 사령탑에 앉히겠다는 선택은 매우 대담한 정치적 메시지였다. 그러나 그 상징성에 비해 정치적 설득과 조율이 부족했다는 점은 분명한 실책이다.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항상 리스크를 동반한다.

지명 철회는 인사 실패를 인정한 것이지만, 동시에 잘못된 선택을 고집하지 않는 유연성을 보여준 장면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흠집을 입었지만, 독단적인 이미지는 피했다. 통합 시도의 실패가 곧 통합 의지의 포기는 아니다. 다만 인사권의 신뢰에는 분명한 손상이 남았다. 이는 다음 인사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계산적으로 움직였다. 이혜훈 지명에 대해 민주당은 전폭적 지지도, 노골적 반대도 하지 않았다. 책임을 대통령실로 집중시키고 당은 거리두기를 택한 것이다. 그 결과 지명이 철회돼도 민주당은 직접적인 정치적 타격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의도된 ‘정치적 포지셔닝’이었다.

그러나 비용이 없는 선택은 없다. 강성 지지층은 통합 인사 자체에 불만을 품었고, 중도층은 통합이 좌초된 것에 실망했다. 이는 당장 표면화되지는 않지만 잠재적 균열이다. 민주당은 손해를 피했지만, 통합 노선의 추진 동력은 약해졌다. 이것이 민주당이 지불한 보이지 않는 대가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실패다. 통합 인사를 던져놓고도 그를 지켜줄 정치적 방어막이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자기 사람을 공격했고, 민주당은 관망했고, 대통령실은 끝내 버티지 못했다. 그 결과 통합은 구호로만 남고 비용은 개인에게 전가됐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통합이 구조로 설계되지 않으면 언제나 이런 결과가 나온다. 정치적 합의와 정당 간 조율 없이 던진 통합 인사는 희생양이 된다. 이혜훈은 통합 정치의 상징이 아니라 통합 정치의 비용이 됐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의 문제다. 다음 통합 인사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

정치적으로 이번 일에서 이익을 챙긴 쪽은 사실상 아무도 없다. 국민의힘은 반대에는 성공했지만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었고, 민주당은 피해를 피했지만 통합 전략의 힘이 약해졌다. 대통령실은 유연함을 보였지만 인사권의 신뢰에 흠집을 냈다. 오직 이혜훈만이 모든 것을 잃었다. 이것이 이 사태의 냉혹한 결산이다.

이 대통령에게 이번 사건은 실패이자 경고다. 통합은 상징으로 시작되지만 구조로 완성되지 않으면 붕괴한다. 다음 인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무거워야 한다. 단순히 중도적 인물이 아니라 진영이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을 던져야 한다. 그래야 통합의 비용이 개인이 아니라 정치 전체에 분산된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 카드는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 한 사람을 지명하는 순간, 보수 진영 전체가 통합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가 한번에 드러난다. 이번처럼 개인 한 명에게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통합은 다시 실패할 뿐이다. 통합은 용기가 아니라 구조다. 이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통합은 계속 좌초된다.

이혜훈 지명 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것은 통합 정치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다. 이 대통령이 이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더 큰 통합의 승부수를 던질지, 아니면 진영 정치로 돌아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번 판에서 진짜로 패배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 없는 통합 정치였다. 그리고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비극은 반복된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통합을 다시 시도한다면, 누구를 지명해야 하는가. 이혜훈처럼 ‘중도적 보수’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피할 수 없는 이름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는 단순한 한 정치인이 아니라, 보수 정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그를 지명하는 순간, 문제는 한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보수가 통합 정부에 들어올 것인가”라는 집단적 선택으로 바뀐다. 이것이 홍준표 카드의 힘이다. 개인을 흔드는 정치가 아니라, 진영 전체를 결정의 장으로 끌어내는 정치가 된다. 통합이 상징이 아니라 현실의 선택으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홍준표를 지명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보수 정치 전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찬성하면 통합 정부에 참여하는 것이고, 반대하면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것이다. 이번 이혜훈 사태처럼 한 개인에게 모든 리스크를 떠넘기는 구조와는 정반대의 정치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온건한 타협형 인물이 아니라, 찬반을 피할 수 없는 이름, 바로 홍준표다.

홍준표 카드는 분명 불편할 것이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왜 하필 홍준표냐”고 반발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왜 우리에게 통합의 책임을 떠넘기느냐”고 거부감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통합이란 원래 모두를 편하게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모두가 일정한 불편을 감수하도록 만드는 정치다. 누군가의 체면을 지켜주는 방식으로는 통합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편한 선택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구조를 바꾸는 선택이다. 지금 한국 정치가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홍준표가 아니라, 통합의 책임이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바로 직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장관 지명을 철회한다고 해서 야당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며 “지명 철회가 민심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kkim5961@naver.com>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