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Update. 2025.04.2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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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줄 탄핵 줄 기각’ 윤석열 선고 상관관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였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정기관의 공백 사태가 98일 만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 모든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향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대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다. 성급했나? 우선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소추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게 주요 사유다.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절차상 김 여사에게 이례적인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범 수사 과정서 드러난 중대범죄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지적이다. 최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는 ▲감사원장으로서의 각종 의무 위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국회
- 박희영 기자
- 2025-03-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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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사 3인·최재해 탄핵 13일 헌재 선고…윤 대통령은 언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과 최 원장에게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다. 앞서 국회는 검사 3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5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 역시 같은 날 국회서 탄핵소추됐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 사건은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의 탄핵 사건을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 종결했다. 이날 검사 3인과 최 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에도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 박정원 기자
- 2025-03-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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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사 마비용?’ 표적된 서울지검장,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압박이 더욱 심화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도 거론 중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야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마비시키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대응할 방안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지검서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사 마비를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건희 사건 빌미로 압박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 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함께 탄핵할 계획이었지만 검토 과정서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17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 김철준 기자
- 2024-11-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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