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Update. 2024.11.21 18:17
-
정치 ‘거야발’ 검사 줄 탄핵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시즌2에 이어 ‘정치 검사’에 대한 줄 탄핵을 예고하면서다.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이 작성한 탄핵 리스트에 오른 검사는 총 7명이다. 지난해 9월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과 헌법·법률을 위배했다는 의혹이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이번엔 다르다? 당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검사 탄핵은 검사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 9개월 뒤인 5월30일,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안 검사의 혐의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관 5대 4로 의견이 나뉜 만큼 아슬아슬하게 파면을 면했다. 안 검사의 탄핵 심판이 이
- 박희영 기자
- 2024-07-01 11:06
-
정치 검사 뒷다리 잡는 민주당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굵직한 사건을 쥔 수사기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본인의 의혹에는 재갈을 물린 채 타인의 비위를 캐내는 형국이다.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력을 등에 업은 채 야당을 겨냥한 수사 속도가 매섭기만 하다.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검사의 칼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 검사와 서울고검 소속 B 검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경징계인 견책 처분만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김정훈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됐으나 역시나 견책에 그쳤다. 그는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를 간 뒤 부장검사로 승진하기도 했다. 굽어진 팔 검사가 ‘제 식구’를 엄하게 다스린 사례가 드물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에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수면 위로 띄우면서다. 지난달 17일, 김 의원은 이 검사가 처남 부탁으로 가사도우미 등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주고, 처가 관련 민·형사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도맡
- 박희영 기자
- 2023-12-04 13:2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