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Update. 2024.11.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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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동훈 “사형이나 무기형은 반드시 예방효과 수반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냈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들은 분명히 있다. 10명을 살해하고도 수감 상태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10~20년 후 나와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형량은 약해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사람이 대상이라 실험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분명히 예방효과는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조폭에게 시비를 걸지 않는데 이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선 “(사형제도는)존재하는 형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사형 선고에 대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도록
- 박 일 기자
- 2023-11-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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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용기 배제’ 이진복 “프레임 공격 말고 좋게 생각하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그런(언론탄압)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지 말고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수석에게 “전용기에 언론인들을 탑승시켜 태통령 순방 활동을 알리는 목적”이라며 “공짜 편의는 아니다.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MBC를 배제한 건 다른 언론을 길들이기 한 것 아니냐”며 “재갈을 물리려고 한 것이다. 6개월 만에 너무 많은 것을 봤다. 사고치고 엉뚱한 철학 등을 봤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정무수석을 지냈던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의원 질문에 기분 나쁘다고, 거슬린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대통령실을 대표해 오신 수석이 지급 협박하느냐”며 “이런 식의 태도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국회서 어떻게 질의하고 답변하겠나”라고 질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자 여당 예결특위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때 강기정 당시 정무
- 박 일 기자
- 2022-11-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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