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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2.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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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급추락 인권위 ‘빌런’ 부작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추락 중이다. 회의는 제대로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의 막말과 혐오 발언도 멈추지 않았다. 바뀐 건 없다. 오히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신뢰를 잃은 인권위는 진정 접수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수가 대폭 감소했다. 무려 전년 대비 1000건 이상이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기관 자체가 마비됐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전원위에 상임·비상임위원 10명 중 절반이 보이콧한 상황을 보면 인권위 정상화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막말 한몫 송 전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서 열린 전원위원회서 “올해부터 진정사건 접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며 “국민들로부터 우리 인권위에 대한 기대 또는 신뢰가 저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강하게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가 공개한 ‘2024년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진정사건 접수 현황은 지난 6월 기준 486
- 오혁진 기자
- 2024-09-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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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최민희…보은 인사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민희 전 의원은 방송통신 전문가라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민주당 몫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추천하자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뼛속부터 편파적인 인사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의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과 옹호의 댓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자 이 같은 입장을 냈다. 박 대변인은 “뼛속까지 편파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실력 있잖아요. 능력과 실력이 검증된 분이고 그래서 추천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추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갖 정책 실패에도 장악된 방송으로 근근히 유지해오다가 정권을 잃었음에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유지해가려는 노력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과방위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한 건을 일방 강행처리했을뿐만 아니라 이번엔 방통위 상임위원 민주당 추천 몫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언론노조 민언련 등
- 박 일 기자
- 2023-03-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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