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건
Update. 2024.11.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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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
- 김철준 기자
- 2024-07-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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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실 옥죄는 ‘김계환 녹취록’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전말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하면서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첩 당시 전화를 했다는 통화기록도 확보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됐지만 공수처가 대통령실 사건 개입 정황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사건의 윗선까지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녹취록이다. 해당 녹취록서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 지시? 공수처는 김 사령관이 자신의 참모와 통화하던 중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녹취록을 확보했다. ‘VIP 격노설’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이다. 책임자 배제가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구분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장성급 간부들에게도 채 상병 사망 사고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
- 김철준 기자
- 2024-06-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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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 상병 사망사건’ 말바꾼 피의자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망사건 관계인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누가 지시했는지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 경북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점차 핵심 피의자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들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과 말은 엇갈리고 있다. 경북경찰청서 수사 중인 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책임자들도 상반된 진술을 계속 내놓으며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폭탄 돌리기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당시 지난해 8월2일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이 사건 기록 회수를 누구에게 지시받았는지 여부는 현재 수사외압 사건의 최대 관심사다. 지난해 국회서 유 관리관이 사건 기록 회수는 “국방부 검찰단서 지시한 사항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 김철준 기자
- 2024-05-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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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채 상병 사건 핵심 관계자들 제 식구 감싸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이 미궁에 빠졌다.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정작 소환된 인물은 거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가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일부 핵심 관계자는 이미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옹호하고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여러 차례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죄 없는 관계자들이 얼마나 억울할지 생각하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절한 판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한국대사)의 최측근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검찰단(이하 군검찰)에 출석해 한 말이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형래 해병대 대령의 발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을 비판하는 말뿐이다.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에 올인한 것이다. 독립성 파괴 박 전 보좌관과 김 대령은 지난해 군검찰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이 조사를 받은 날은 각각 지난해 8월22일과 9월15일이다. 두 사람이 조사받은 사이 군검찰은 같은 해 8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이 항명 등 혐의
- 오혁진 기자·김철준 기자
- 2024-03-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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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취소’ 후폭풍 일자 “깊은 유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전 교사 극단적 선택 사망사건에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국제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후원 취소라는 후폭풍이 일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12일, 세이브더칠드런은 공지문 형식의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오준)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2019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비극적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 세이브더칠드런이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당시 경찰청 112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면서도 “다만 2020년 이후엔 제도가 바뀌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 측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을 방문하고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해 아동학대 피해 조사를 진행해 조사 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닌 아동학대 관련
- 김해웅 기자
- 2023-09-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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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망 사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코로나19가 가라앉으면서 서울 강남의 마약·성범죄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이달 초 삼정호텔 부근 유흥업소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섞인 술을 마신 여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행이었던 남성은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상황 파악에 나선 경찰은 남성의 차량에서 수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발견했다. 사망자는 20대 남성과 30대 여성 둘이다. 이들을 포함한 일행 6명은 유흥업소를 가기 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식당을 다녀왔다. 유흥업소를 찾은 일행은 함께 술을 마시는 게임을 했고 누군가가 여성 A씨의 술잔에 몰래 마약 추정 물질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투약량 넘겼나 경찰은 치사량 이상의 필로폰을 투여한 게 두 사람의 사망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남성 손님 B씨는 필로폰 유통 중간책으로 추정되는데, 그는 당시 술과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술에 필로폰을 타는 과정에서 적정량을 넘겨 약을 복용하는 바람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5시쯤 필로폰 중간 유통책으로 추정되는 20대 B씨는 사망한 종업원 A씨
- 오혁진 기자
- 2022-07-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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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손정민 사망 사건 1년> 그치지 않는 아버지의 절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1년이 지나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집에서는 여전히 “정민아”라고 부르고 “오늘은 이거 샀어”라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다. 고 손정민군의 아버지 손현씨의 일상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 그는 아들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수사 방향과 능력, 그리고 의지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4월25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고 손정민군이 서울시 반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실종됐다. 실종된 손군을 찾기 위해 소방관·경찰·민간 구조사의 수색이 진행됐다. 전 국민이 손군을 찾길 염원하는 시간이었다. 손군을 발견한 것은 5일이 지난 뒤다. 의문 투성이 지난해 4월30일 오후 3시50분경 손군은 시신으로 발견됐고, 같은 해 5월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익사로 추정했다. 익사 원인으로 ▲당시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 ▲손군이 만취 상태였다는 점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유가족 의견은 달랐다. 손군의 아버지 손현씨는 ▲손군의 친구가 그의 신발을 버렸다는 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부검 결과 뒤통수에 손가락 두 마디 정도로 깊이 베인 상처가 있다는 점 등을 주목했다. 손씨는 지금도 사건 당
- 김민주 기자
- 2022-05-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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