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사망 사건 1년> 그치지 않는 아버지의 절규

“아들의 마지막 모습 보여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1년이 지나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집에서는 여전히 “정민아”라고 부르고 “오늘은 이거 샀어”라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다. 고 손정민군의 아버지 손현씨의 일상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 그는 아들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수사 방향과 능력, 그리고 의지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4월25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고 손정민군이 서울시 반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실종됐다. 실종된 손군을 찾기 위해 소방관·경찰·민간 구조사의 수색이 진행됐다. 전 국민이 손군을 찾길 염원하는 시간이었다. 손군을 발견한 것은 5일이 지난 뒤다.

의문 투성이

지난해 4월30일 오후 3시50분경 손군은 시신으로 발견됐고, 같은 해 5월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익사로 추정했다. 익사 원인으로 ▲당시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 ▲손군이 만취 상태였다는 점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유가족 의견은 달랐다. 손군의 아버지 손현씨는 ▲손군의 친구가 그의 신발을 버렸다는 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부검 결과 뒤통수에 손가락 두 마디 정도로 깊이 베인 상처가 있다는 점 등을 주목했다. 손씨는 지금도 사건 당시의 CCTV 및 증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 23일에 만난 손씨의 목소리는 자못 담담했지만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며칠 전 그는 손군의 초등학교 졸업기념 USB를 찾았고, 그곳에는 처음 본 손군이 있었다. 그곳에는 장래희망, 20대 목표, 30대 목표 등 손군이 이루지 못한 꿈이 담겨져 있었다. 기쁨과 슬픔이 이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손씨는 손군이 익사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가 1년여간 겪었던 경찰의 수사 능력과 태도 때문이다. 

그는 “이 사건이 결정적인 증거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런데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든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들은 늘 조직을 우선시할 뿐”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소방관은 드론을 띄우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에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먼저 손씨가 지적하는 경찰의 문제는 CCTV부터 시작한다. 그는 사고일 새벽 3시31분의 CCTV 영상을 두고 강력계 형사에게 “이 영상이 이상하지 않냐”고 물으니 형사는 “우리도 이상하다. 그런데 그 입을 어떻게 열어요”라고 답했다. 결국 CCTV에 의문점이 있지만, 피의자 자백이 없으면 소용이 없었다. 

CCTV 공개 행정소송 진행
경찰은 소송 중 영상 삭제

영상은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식별이 어려웠다. 다른 각도에서 사건 현장을 비추는 영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어떤 각도의 CCTV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그때 손씨는 제보를 받았다. 바로 올림픽대로 CCTV 장면이 사건 현장 장면이라는 제보였고, 이 영상을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손씨는 지난해 8월31일 해당 CCTV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CCTV 모니터 자체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파일로 요청을 하니 경찰은 거부했다. 경찰은 CCTV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갖은 핑계를 댔다.

“오늘은 행사가 있습니다” “내일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자주 오시네요” 등 비꼬기도 했다. 


손씨는 CCTV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다. 올림픽대로 CCTV와 반포대교 CCTV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달 행정 소송 심리가 있었다. 이때 경찰은 “반포대교 CCTV는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CCTV 제출을 할 수 없는 이유도 밝혔지만 손씨는 납득할 수 없었다. 

사건 CCTV 영상이 언론에 유출되면 유튜버들이 영상을 퍼트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CCTV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재판자료가 20장 됐다. 

지난달 행정 소송을 한 지 8개월이나 지났다.

손씨는 “소송 중에 CCTV를 삭제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재판장에서 ‘이미 CCTV가 삭제됐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본인이 이기면 안 보여주고, 내가 행정 소송에서 이기면 ‘삭제했다’고 하려 한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CCTV의 픽셀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부모가 돼서 그 마지막 모습을 보겠다는데 그걸 이렇게까지 막아야 하는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현재 CCTV는 마지막 심리때 판사가 30분 정도 먼저 보기로 결정했다. 이 영상이 공개될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사가 먼저 확인을 하고 결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물속에 쓸린 상처라고 공개

부검 결과와 경찰 발표의 결이 다른 것도 문제였다. 손군은 머리에 긁힌 듯한 상처가 크게 2개 있었다. 부검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도 육안으로 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하다.

당시 언론은 “경찰은 머리의 상처가 물속에 쓸린 것 같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는 부검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발표된 부검 결과는 ‘머리에 좌열창이 생전에 난 상처’라고 쓰여 있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때부터 유가족이 느낀 것은 경찰이 사건을 밝히는 것보다 언론 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손씨가 밝힌 경찰의 언론 플레이는 더 있다. 경찰은 유가족에게 CCTV를 공개해 보여준 시간도 언론을 통해 밝혔다.

경찰은 “6시간30분 동안 유가족에게 CCTV를 보여줬다”고 했지만, 손씨가 경찰서에서 CCTV를 본 시각은 대략 5시간 전후다. 물론 손씨에게 이런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는 내사 종결됐다. 하지만 중간 보고서에 나온 의문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간 보고서에는 ‘증인의 말이 맞지 않아서 더 확인 중’이라고 몇 군데 적혀 있지만, 내사 종결된 상황에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다. 

손씨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손씨는 “보통 일반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런데 내가 이 사건을 겪어보니 경찰은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 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수사 종결권을 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고사하고 그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려면 경찰의 권한이 많아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을 보강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보강은 안 하고 일부터 가져온다. 내가 이 사건을 보고 내린 결론은 ‘전혀 보강이 안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반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소송을 해서 유효한 데이터를 얻어 검찰에 제출하고 싶다. 그리고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 줘서 외롭지 않다.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이 경찰 때문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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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