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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Update. 2024.11.22 11:05

사회 ‘어물전 꼴뚜기’ 망신살 뻗친 법관들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과거 ‘법관’의 위력은 대단했다. 대학이 ‘우골탑’이라 불리던 무렵, 자식을 법대에 보낸 부모는 동네 잔치를 열었다. 누군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법관에 도전했다. 출세와 성공이 꼬리표로 따라붙는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법을 다루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법률을 통해 타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법관의 도덕성은 법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된다. 법에 대한 신뢰도는 공정사회의 척도로 작용한다. 결국 판단하는 자가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한지 여부가 사회의 수준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출세와 성공 최근 법관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이른바 ‘끝판왕’이라 여겨지는 직업군이 언급되면서 실망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경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고향 후배가 마련한 골프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사람은 이 재판 고향 후배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1명, 이 재
- 장지선 기자
- 2022-08-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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