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Update. 2026.04.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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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도덕과 범죄 사이
역사를 거슬러 지도자들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들이 보도될 때마다 당사자들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들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방어한다. 불법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일성이다. 물론 자신의 행위가 불법은 아니라면 왜 그들의 행위가 비난을 받고 사건이 되는 것인가? 아마도 범죄와 도덕의 불편한, 불분명한 관계나 서로 다른 생각 때문이 아닐까? 부도덕할지는 모르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생각과 그럼에도 문제라는 생각이 충돌하는 것이다. 흔히들 범죄 행위는 모두가 부도덕한 것으로 단정한다. 실제로 도덕성은 형법과 종종 중첩, 중복되는 것이 사실이다. 형법의 위반을 부도덕한 행위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고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는 그처럼 보편·타당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합의하는 보편적 도덕 규범은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합의론과 갈등론이라는 형법의 근원을 보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시각이 있지만, 법의 현실은 갈등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합의론이란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가치와 규범이 있으며, 그것이 곧 법이라는 시각인 반면, 갈등론은 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가치와 규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하기 마련이고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통제하는 수단
- 이윤호 교수
- 2026-02-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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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범죄 저지르고 극단적 선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죽음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로서는 죄를 물을 상대도, 피해를 복구할 방법도 사라지는 것이라 충격은 배가 된다.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은 형벌을 줄 대상이 사라져 형사사법 절차의 실익이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피의자의 사망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하다. 범행 동기를 끝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솜방망이라도…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이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을 다 보여준 사례였다. 2020년 7월10일 박 전 시장이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한 지 7시간여 만이다. 박 전 시장이 사망 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충격은 더 커졌다. 그는 변호사 시절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를 맡아 일약 대중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시장이 피소 이틀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사건은 정치적으
- 장지선 기자
- 2025-11-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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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
- 오혁진 기자
- 2025-10-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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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문화로서의 범죄, 범죄로서의 문화
1990년대부터 문화와 범죄와 범죄 통제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범죄에 대한 대응 모두가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공유된 의미와 묘사로 형성된다는 주장이 부각된 것이다. 범죄를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학문적 영역을 ‘문화 범죄학(Cultural Criminology)’이라고 부른다. 문화 범죄학에서는 문화를 범죄로 보기도 하고, 반대로 범죄를 하나의 문화로 본다. 범죄로서 문화를 보는 관점에서는 ‘문화 상품(Cultural Products)’, 문화적 관행, 또는 문화적 신념이 어떻게 범죄화 되는가를 시험한다. 이 관점은 ‘일탈적’이거나 ‘범죄적’이라고 간주되는 것을 형성하는 권력관계의 역동성과 사회적 편견을 강조한다. 특정한 형식의 미술, 음악 등의 표현을 범죄화하는 것이다. 한때 힙합 음악을 비행이나 범죄, 적어도 일탈로 간주했던 적이 있었다. 더 극단적으로 보면 일부 국가서 벌어지는 ‘명예 살인(Honor Killing)’이나 ‘여성의 할례(Genital Mutilation)’ 같은 특정한 문화적 관행이 범죄로서 문화를 보는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반대로 문화로서의 범죄는 범죄 그 자체가 어떻게 자체적인 규범, 가치, 하위 문화
- 이윤호 교수
- 2025-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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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와 부동산 가격
모든 범죄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간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어쩌면 직접적인 피해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범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위험 지역을 피하고, 외출을 삼가고, 심할 경우 이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범죄자들의 활동은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이웃을 오가며 옮겨 다닌다. 그래서 특정 장소가 ‘범죄다발지역(Hot Spot)’이 되기도 한다. 범죄다발지역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저하시켜 주변 환경을 피폐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게 된다. 범죄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끌까?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교수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범죄가 부동산 가격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다. 연구한 7가지 주요 범죄 중 강도와 폭력만이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은 연구 결과도 있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살인 범죄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며, 살인사건이 10% 줄어들면 이듬해 주택 가격이 0.83% 상승한 것으로 보고됐다. 남미서 보고된 연구에서도 강화된 경찰 활동으로 범죄가 줄면
- 이윤호 교수
- 202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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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기후는 범죄에 영향을 미칠까?
범죄의 원인을 연구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인종 ▲성별 ▲지위 등에 주목했으나, 최근 들어 물리적 환경이 범죄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기후와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 범죄학의 중심에 있는 상황적 접근, 합리적 선택, 일상 활동과 같은 이론은 기후가 범죄율과 범죄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인 범죄 연구는 대체로 시간적인 분석의 단위로 1년, 6개월, 분기 등 비교적 장기적 단위로 분석했기에 기후와 범죄에 어떤 관련이 있을지 파악·분석할 수 없었다. 다행히 최근 기후와 범죄, 기후변화와 범죄, 날씨와 범죄의 관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고온과 기온의 변덕성이 범죄율의 상승과 관련이 있다. 기온이 오르거나 변화가 심하면 범죄율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살인 범죄의 발생률이 무더운 남부지방에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날씨가 무더우면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더 격정적이고 충동적이게 되는 반면 조절 능력은 약화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럿거스 대학 연구진도 변덕스러운 기후와 폭력성의 관련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 이윤호 교수
- 202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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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기후변화와 범죄의 상관관계
기후변화는 일상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범죄 활동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일부 학자는 지구 온난화가 초래한 기후변화가 더 많은 폭력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무더운 날씨와 폭력 범죄는 강력한 상관성을 보여주며, 폭력은 여름에 최고점에 도달한다. 몇몇 학자는 폭력 범죄와 온난한 기후의 상관관계를 더 깊이 파고 있다. 극단적인 기후 변동과 범죄사건 간 관계를 들여다보는 학자들은 기후 편차가 규칙적인 인간 활동을 상당하게 방해할 뿐 아니라, 폭력 범죄율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가설은 동기가 있는 범법자, 적정한 표적, 그리고 표적을 지킬 수 있는 보호가 부재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소위 ‘일상 활동 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 근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온난한 기후일 경우 사람들이 외부활동에 가담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는 잠재적 범법자 입장서 매력적인 표적이 많아지고 범행의 기회가 많아짐을 뜻한다. 잠재적 표적이 외부활동 과정서 잠재적 범법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온난한 날이 더
- 이윤호 교수
- 202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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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드론, 문명의 이기인가? 흉기인가?
드론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고, 택배도 대신한다.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라는 선물이다. 안타깝게도 그에 따른 청구서도 날아온다. 조용한 주택가서 사제 폭탄이 터지고, 차도에 철제 못이 뿌려지기도 한다. 누구의 짓인지 사람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이웃의 CCTV가 잡아낸 범인은 바로 드론이었다. 드론이 우리에게 편리함만 가져다주는 문명의 이기인 줄 알았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드론을 지나치게 이기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당장 경찰을 비롯한 법 집행 또는 형사사법 기관에서는 드론을 법 집행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몰두할 뿐 드론의 위험성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은 양면적 속성을 지닌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무한에 가까운 편리함을 준 대신 사이버 범죄라는 위험을 안겨줬듯이, 첨단 과학기술은 범죄의 해결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되지만, 동시에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드론 역시 마찬가지다. 드론은 범죄와의 전쟁서 훌륭한 범죄 해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고, 교도소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보내고, 마약을 운반하고, 심지어 교도소 재소자를 탈옥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
- 이윤호 교수
- 2024-03-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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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한국인 범죄 판치는 보라카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올해 유난히 길었던 연휴로 필리핀 보라카이행 비행기는 만석이었다. 인파가 모이면 사건 사고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최근 한국인 범죄 소식이 전해지면서 낯 뜨거운 상황이었지만 정작 현지인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보였다. 봉쇄 조치, 코로나 등으로 성장통을 겪은 필리핀 말레이주 아클란에 속한 보라카이는 한인회와 협력하는 등 능숙하게 관광객을 맞이했다. 해마다 관광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만 한화로 약 1조원이 넘는 보라카이. 여의도 4배쯤 되는 면적을 가진 길이 7km에 너비 1km의 작은 산호섬으로 연간 200만 관광객이 방문한다. 지난 9월에만 12만4491명으로 집계됐고 성수기인 7월에는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여의도 4배 연수익 1조 2018년 필리핀 정부는 급증하는 관광객 탓에 심각해진 환경 문제를 방치할 수 없어 섬을 폐쇄하는 극단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쓰레기와 하수가 바다로 흘러가면서 해변에선 썩은 냄새가 풍겼다. 가장 큰 원인은 배수시설과 쓰레기 배출이었다. 필리핀 당국의 기초 조사에서 보라카이섬에 있는 많은 시설물에 하수시설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 김성민·오혁진 기자
- 2023-10-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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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문제는 시간’ 스마트워치 무용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부분의 사람은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도와줄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이며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문제는 이 믿음이 깨졌을 때 발생한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짊어져야 한다. 오는 14일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1주기를 맞는 날이다. 지난해 9월14일 서울교통공사 여직원이 자신의 근무지인 지하철 2‧6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서 동료 직원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앞둔 상태였다. 최후의 보루 신당역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스토킹으로 시작해 살인까지 이어지는 범죄가 신당역 사건 이후에도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피해자의 신변을 현행보다 더 강력한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변화는 더뎠다. 지난 6월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됐다. 신당역 사건 이후 9개월 만이다. 당초 스토킹 범죄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 장지선 기자
- 2023-09-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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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 보도의 명암
언론 보도에 있어서 범죄 관련 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분명 범죄 보도는 범죄의 예방이라는 측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된다. 하지만 언론의 범죄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적잖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범죄 관련 정보를 언론의 보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언론의 범죄 보도나 묘사가 때로는 대중의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되거나 왜곡된 범죄 인식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언론이 범죄 실상을 묘사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은 범죄를 평면거울이 아니라 볼록 거울 또는 오목 거울을 보듯 받아들이게 된다. 일부 노상 범죄는 지나치게 강조돼 볼록 거울로 보듯 과장되고, 경제 범죄나 화이트칼라 범죄는 오목 거울로 보듯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범죄가 전체 범죄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에 불과하지만, 성범죄가 전체 범죄 보도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이른다고 한다. 한 연구에서는 전체 범죄 중 폭력 범죄는 7%에 불과했지만, 언론의 범죄 보도 절반을 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왜곡된 인식은 효과적이지 못한 값비싼 공공정책을 양산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 이윤호 교수
- 202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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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호신용품 열기,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신림동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자 많은 사람이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몇몇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각종 호신용품을 구입한다고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세금으로 자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가 제 할 일을 못해 선량한 시민을 범죄의 피해자로 내몰자, 이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특히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성들이 자기 무장에 주목하는 현상은 비단 국내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캐나다서도 최근 한 여성의 성폭행 피해를 계기로 여성들의 호신용품 구입이 폭증했다고 한다. 캐나다 CBC 방송서 여성 500명에게 무장 여부를 물었는데 응답자의 2/3가량은 무장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여성들도 무장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안전 전문가들은 호신용품의 휴대와 그 사용이 또 다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여성들이 무장한다는 것은 호신용품 휴대를 의미하지만, 이 단순한 노력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도 있다는
- 이윤호 교수
- 2023-08-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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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술과 범죄의 연관성
늦은 밤 경찰 지구대를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국가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고 무고한 죽음을 초래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한다. 매 맞는 아내가 때리는 배우자보다 술을 탓하기도 하고, 각종 성폭력에서도 술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일쑤다. 이런 사건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술이 원인이라고 믿게 된다. 그래서였을까? 예전부터 우리는 술이 원수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술과 범죄는 어떤 관계이기에 술이 원수라고까지 했을까? 음주는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동시에 광범위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위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음주문화가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종종 지나칠 정도로 술을 마시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문제는 알코올의 소비, 음주, 특히 지나친 음주는 폭력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것이다. 호주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시민 4명 중 한 명은 음주 관련 언어 학대의 피해자였고, 8명 중 한 명은 술에 취한 사람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된 적이 있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서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당하는 비율이 다른 약물보다
- 이윤호 교수
- 202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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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화이트칼라 범죄의 위험성
그간 범죄는 하류계층의 전유물처럼 인식됐다. 적어도 공식적인 범죄 통계로는 그렇다. 미국 FBI의 공식 범죄 통계인 ‘UCR(Uniform Crime Reports)’을 비롯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공식 범죄 통계는 하류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범죄를 범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전통 범죄학은 하류계층의 노상 범죄, 재산범죄, 또는 ‘낯선 사람(stranger)’에 의한 범죄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범죄가 하류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상류 계층도 다양한 범죄를 범하고 있으며, 그들의 범죄로 인한 피해는 하류계층 범죄 피해보다 심각할 때가 많다. 중상류층, 소위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가진 자가 만든 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체계에 기인하거나 그들의 범죄 특성 때문이라는 게 ‘비판범죄학’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비판 범죄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엘리트들과 기업의 범죄에 경각심을 울리기 시작했다. 전통 범죄학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가진 자의 범죄가 하류계층 범죄자와 이들에 의한 전통적 노상 범죄보다 빈도와 피해 규모 면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FBI에 따르면 실제로 노상 범죄의
- 이윤호 교수
- 2022-10-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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