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Update. 2024.11.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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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소액보증금 배당사례③
임차권자 을은 근저당권자 갑에 대해서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다(갑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9년 5월5일 당시에는 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일 때 3700만원이 우선 변제된다). 따라서 근저당권자 갑에게 5000만원을 먼저 배당한다. 그런데 을은 근저당권자 병에 대해서는 소액임차인이므로 소액보증금 5000만원을 우선 배당받은 후 소멸한다(병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2022년 7월5일 당시에는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5000만원이 우선 변제된다). 근저당권자 병은 그 나머지 1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만일 을이 병의 근저당설정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를 했다면 을이 1억5000만원을 배당받고 병은 전혀 배당받지 못한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매각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해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해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매각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매각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
- 김기록 법무사
- 2024-08-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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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줄줄’ 오비맥주 배당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오비맥주에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고배당 논란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액수를 크게 줄였지만, 그간 가져간 게 워낙 많다보니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모양새다. 달래기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해 세간의 인식을 바꿔보려 했지만, 이것마저 공수표로 전락해버린 양상이다. 주류 제조업체인 오비맥주는 1933년 12월 ‘박승직 상점’이 주주로 참여해 설립된 소화기린맥주에 뿌리를 두고 있다. 두산그룹의 모태 격인 이 회사는 1948년 ‘동양맥주’로 명칭을 변경했고, 이후 현 상호의 근간이 된 ‘OB’ 상표 및 도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사다난 주인 찾기 OB라는 상호를 오랜 기간 변함없이 사용한 것과 달리, 오비맥주의 주인은 수차례에 걸쳐 바뀌길 반복했다. 원소유주였던 두산그룹이 동양맥주를 매물로 내놓은 게 일종의 시작점 역할을 했다. 두산그룹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부각됐던 1998년 벨기에 ‘인터브루(현 AB인베브)’에 동양맥주 지분 50%와 경영권을 넘겼다. 새 주인을 맞이한 동양맥주는 상호를 현재의 오비맥주로 변경했고, AB인베브 측이 2001년 두산그룹이 보유한 잔여 지
- 양동주 기자
- 2023-05-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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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배당요구 안 하면 소액임차인은 배당 못 받나요?
[Q]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지 못하나요? [A] 그렇습니다.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도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관의 현황조사 시 임대차관계를 진술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더라도 별도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집행법원에 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양식은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www.scourt.go.kr)-대국민서비스–양식–강제집행–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등본과 건물도면의 등본(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을 첨부하면 됩니다.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해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달리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해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지만(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권
- 김기록 법무사
- 2022-12-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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