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대통령실

Update. 2024.11.21 18:17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당정대협의회 부활돼야

원래 당정협의회는 정부와 대통령이 속한 여당의 2자간 협의체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당정협의회는 여당(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참여하는 3자간 협의체를 의미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3자간 협의회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실이 언론에 ‘당정대’라는 명칭 대신 ‘당정’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알리면서부터 3자간 협의회가 당정협의회로 불리게 됐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실을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와 “정부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 청와대서 탈피하겠다”는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가 알고 지내는 한 야당 의원은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3자간 협의체를 대통령실이 빠진 것처럼 2자간 협의체로 표현한다는 건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시사 매체 모 기자도 “협의체 명칭보다 실제 구성원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좋지 않다”며 “당정대협의회 명칭이 당정협의회로 바뀌면 대통령의 위치가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 쪽에 치우쳐 국무총리의 힘이 약해지고, 결국 당정협의회가 실제 당대협의회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10-24 14:08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동훈 부른 윤석열 노림수

지금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은 꽉 막혀 있다고 봐야 한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2일, 회동을 가졌다. 회동 일정을 확정한 직후부터 ‘독대다, 아니다’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한 대표와 대통령실 사이에서는 의제 범위, 배석 여부와 범위 등을 놓고 막판까지 불편한 기류가 이어졌다고 한다. 회동 테이블은 원탁이어야 했는데 직사각형이었다. 또, 회동 직후 별도의 합의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깡통 회동’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회동을 두고 ‘빈손’ ‘맹탕’ 등의 표현을 쓰는데, 빈손이나 맹탕은 많이 봐준 표현이고 파국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싶다. 여당 수장인 한 대표에 대한 의전에서부터 상당한 실패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의도된 실패다. 처음부터 독대냐, 면담이냐 설왕설래했지만 결국은 면접이 돼버렸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사진을 보면 학교에서 훈육실에 들어간 학생 둘을 앉혀 놓고 학생주임이 훈화하는 모습이거나 검사의 피의자 심문 분위기였다는 지적이다. 독대도 아니고 면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회동인데 한 대표에게는 치욕이 되고 말았다
- 김명삼 대기자
- 2024-10-23 16:21
대통령실 ‘카톡 협박’ 꼼짝 못하는 대통령실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허풍쟁이 정치 브로커’라며 명태균씨를 무시하던 국민의힘이 한 방 맞았다.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창을 공개하며 실세 책사임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하루가 멀다고 명씨와 설전을 벌이던 정치인들은 으름장 놨던 게 무색하게 고발하지 않기로 하거나 침묵을 지키고 있다. 명씨가 가진 캡처본이 2000개 이상 된다고 밝힌 만큼 향후 이어지는 폭로가 주목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입에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연일 휘청이는 모습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명씨를 허언을 내뱉는 정치 브로커로 치부하고 있지만 명씨가 새로이 김 여사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강한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폭로전 트리거 명씨의 이름이 정치권에 처음 소환된 건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김 여사의 측근인 M씨가 개입했으며, 이 같은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을 봤다는 의원이 다수 있다는 게 보도의 핵심이었다. 최초 보도에서는 익명으로 표기됐으나, 후속 보도 과정서 M씨가 곧 명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명씨는 관련 보도를
- 김철준 기자
- 2024-10-21 11:40
정치일반 ‘유부남+유부녀’ 대통령실 간부 불륜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대통령실 고위 공무원이 불륜을 일으켰다며 진정서가 접수됐다. 행정고시 동기인 이들은 근무시간, 퇴근시간, 주말 당직에 만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 조사는 마쳤고 각 부처서 징계를 논의 중이다. 과거 판례 등을 볼 때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 부처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혔다. 두 사람은 행정고시 동기로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남성 간부 아내는 지난 7월 “대통령실서 근무하는 남편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오피스 와이프 C 중앙부처 소속 A씨는 지난 2022년 4월, D 중앙부처 소속 B씨는 지난해 7월 각각 대통령실로 파견됐다. A씨는 진정이 제기되기 직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초고속 승진’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B씨는 지난 6월 인사 발령으로 소속 부처로 복귀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A씨 아내는
- 김철준 기자
- 2024-09-23 15:36
사회 이태원 참사 특조위 ‘종이 호랑이’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규명 특조위 특별법은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 법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이 임명돼야 하지만 지난 7월에야 위원 명단이 제출됐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임명에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5월 초에 통과됐다. 독립조사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관의 책임, 부실한 시스템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진상규명 기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흐지부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최근까지 정부에 특조위원 임명을 촉구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686일 만에, 특조위 구성 근거가 담긴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각 기관의 책임소재와 관행, 제도적 한계 등을 조사하고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조위원 임명은 국회가 지난 7월 특조위원 명단을 정부에 제출한
- 오혁진 기자
- 2024-09-23 15:19
정치 민주당 ‘용산 폭격’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야당의 분노 지수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기름을 들이붓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하나, 정권 탈환이다. 용산은 던지는 카드마다 족족 역풍을 맞고 있다. 틈새를 하나씩 파고든다면 언젠가는 큰 균열로 이어질지 모른다. 마음이 급했던 탓일까? 제1야당 수장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던 수사의 날을 전 정부로 돌렸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점점 더 늪으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전 정부 출신 인사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망을 좁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행태를 검찰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친문(친 문재인)계와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이 손을 잡고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것이다. 그동안 두 계파는 물밑서 신경전을 벌였던 만큼 이번 수사가 오히려 이들 사이를 끈끈하게 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리더십을
- 박희영 기자
- 2024-09-23 14:28
정치 ‘퍼즐 맞추기’ 공수처 쟁점 셋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 모두의 통신내역을 확보하면서다. 법조계서도 막대한 양의 통신내역을 다 분석하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부터 VIP 격노설, 수사외압의 주동자까지 밝힐 큰 흐름을 위한 초석은 마련된 셈이다. 부진한 수사로 비판받던 공수처가 수사능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전말에 바짝 다가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등 20여명의 통신내역을 모두 확보했다. 통화기록 확보 통신내역을 분석한 뒤 사건의 관계자를 불러 사실 확인만 마치면 사건 전말 구성은 완료된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윤 대통령과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등 10여명의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 김철준 기자
- 2024-08-26 14:25
정치 ‘일만 터지면…’ 동네북 용산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용산’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 최근 굵직한 사건서 시도 때도 없이 용산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에 정치권은 진위를 가리느라 정신없는 모양새다. 뒤이어 따라붙는 대통령실, VIP 등의 단어도 파급력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였다. 당초 광화문도 고려 대상이었지만 시민 불편을 우려해 용산으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용산’ 시대가 열렸다. 갈등의 씨앗 청와대는 이승만정부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됐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뜻하는 VIP의 상징이자 정국의 핵심축 중 하나였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 국민은 ‘청와대발’ 소식에 귀를 기울였고 그 영향력은 국가를 뒤흔들었다. 그 본거지가 윤석열정부 들어 용산으로 바뀐 것이다. 최근 용산이 온갖 사건서 거론되고 있다. 수사외압, 무마 등의 표현과 한데 묶이면서 부정적인 행태로 언급되는 중이다.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서 나온 데 이어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임성근
- 장지선 기자
- 2024-08-26 08:25
정치 ‘오답 노트’ 쥔 이재명 풀어야 할 용산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2기’가 순조롭게 출범했다. 192석을 등에 업은 채 용산을 향해 거칠게 노를 저을 일만 남았다. 상대는 이미 한 번 겪어봤다. 대권주자로 쑥 발돋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관계도를 그려나갈지 이목이 쏠린다. 불볕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 속 8·18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 끝을 알렸다.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85.40%라는 압도적인 지지 속 연임에 성공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굳혔다. 그동안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신중을 가했지만 이제는 두려울 게 없다. 몸풀기에 돌입한 이 대표가 여의도 1선서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다. 대화가 필요해 당이 재정비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는 그동안 밀려 있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당의 선두서 메시지를 내고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쌓여 있는 현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영수회담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드러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만, 그중에도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 박희영 기자
- 2024-08-19 10:48
정치 ‘채 상병 사망사건’ 사단장 구명 진실공방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사람의 죽음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산 자만 시끄럽게 떠드는 중이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도는 빛이 바랜 지 오래다. 최근에는 또 다른 외부인이 등장했다. 정치권은 또다시 공방전에 돌입했다. 어느 덧 죽은 자는 뒷전이 된 모양새다. 지난해 7월19일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서 실종됐다. 실종자 수색을 하던 채 상병은 급류에 휘말린 지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채 상병 사건’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채 표류 중이다. 상병 죽음 1년 됐다 채 상병 사건은 진상 규명 과정서 제기된 수사외압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채 상병이 사망한 이후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채 상병이 소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해방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수사단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
- 장지선 기자
- 2024-07-15 10:37
사회 <단독> 재개발 가등기 명단에···대통령실 간부 투기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폐허로 방치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A씨가 언급됐다. A씨가 사업구역 내 빌라 한 채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면서다. 2007년 시작된 노량진본동 주택개발 사업은 현재 약 70명의 가등기권자로 인해 삽도 못 뜬 형국이다. 이들이 가등기 말소 조건으로 시행사 측에 요구한 합의금은 1000억원 이상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소속 간부 A씨는 노량진본동 주택개발 사업구역에 속한 영본빌라 202호에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다. 통상 가등기는 미래에 이 집을 소유할 예정이라며 매매예약을 걸어두는 등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유자만 33명, 가등기권자가 11명이나 되는 이들이 17평도 안되는 빌라 한 채에 주거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할 리는 없을 터. 실제로 A씨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가등기는 시행사와 협상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직접 말했다. 17평 빌라에 수십명 등기 2010년 노량진 지주택 사업이 한창일 때 A씨는 총 2억7600만원의 분담금을 입금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노량진본동에 아파트를 5억 정도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A씨가 주거용
- 김성민 기자
- 2024-07-10 13:22
대통령실 용산 흔드는 범야권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탄핵’이란 단어에 여의도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라며 쉬쉬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공식 석상서도 제법 심심찮게 들려온다. 하지만 마음먹는 대로 대통령을 쉽게 끌어내릴 수는 없는 법. ‘윤석열 탄핵론’에 군불을 지피는 이들의 속내가 궁금하다. 지난달 22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공식 석상서 ‘탄핵’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로 다음 날이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됐나”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라고 직격했다. 불붙은 탄핵론 이날 정 최고위원은 회의서 박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결정문을 한 자씩 읽어내려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문을 읽어보고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며 “특검법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탄핵 열차’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이 나온다. 여기에 채
- 박희영 기자
- 2024-06-10 10:42
사회 대통령실 옥죄는 ‘김계환 녹취록’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전말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하면서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첩 당시 전화를 했다는 통화기록도 확보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됐지만 공수처가 대통령실 사건 개입 정황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사건의 윗선까지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녹취록이다. 해당 녹취록서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 지시? 공수처는 김 사령관이 자신의 참모와 통화하던 중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녹취록을 확보했다. ‘VIP 격노설’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이다. 책임자 배제가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구분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장성급 간부들에게도 채 상병 사망 사고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
- 김철준 기자
- 2024-06-03 11:23
정치 ‘속 보이는’ 검찰 인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상남자의 내 아내 지키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온 힘을 쏟아부어 검찰마저 친윤(친 윤석열) 체제를 구축해버렸다. 검찰 내부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다. 법무부가 검찰의 고위급 간부 인사 교체를 단행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을 대대적으로 교체해 버렸다. 차장, 부장까지 모두 갈아 엎었다. 눈길을 끄는 지점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폭 물갈이했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그의 팔다리가 다 잘려 나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만에 좌초 위기 이번 인사 발표는 이 총장이 지방에 출장을 다녀오던 중 급작스레 이뤄졌다. 당시 이 총장은 다음 날 예정돼있던 출장을 급히 취소하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4일 대검에 출근한 이 총장의 표정은 상당히 어두웠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인사에 관해서는 무언가 할 말이 많은 듯한 표정이었으나 입을 뗀 뒤 말을 아꼈다. 상당히
- 차철우 기자
- 2024-05-21 10:39
정치일반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직접 개입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오혁진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 특검 목소리까지 커졌다. 해병대 간부들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핵심 관계자 중 일부는 국회서 허위 증언을 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들의 은폐 행위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7월부터 해병대 측과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와 대통령실이 연락한 정황도 언급된다. 사실상 용산서 ‘은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줬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 그 실체는?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관한 혐의 적시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와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판단 뒤집기가 핵심이다. 해병대 수사단(전 단장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건 지난해 7월이다. 군검찰이 국방부 지시로 사건기록을 회수해 간 건 약 한 달 후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국가안보실과 해병대는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언급
- 오혁진 기자
- 2024-03-25 12:28
정치 영남에 떨어지는 용산발 낙하산 실상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본격적으로 지역구 공천을 확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연일 긴장감이 감돈다. 텃밭서 분란이 시작될 조짐마저 느껴진다. 몇몇 중진 의원들은 자리를 양보했지만, 그렇지 않은 인물도 있다. 다시 보수가 분열하기 시작하는 듯 보인다. 이기는 공천일까? 이기적인 공천일까? 국민의힘의 공천 심사 및 면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후보들은 면접장에 나타나, 저마다 자신의 강점과 공약을 앞세웠다. 비교적 분란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던 지역과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부터 심사가 빠르게 이뤄졌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권의 공천 면접이 시작된 이후다. 윤핵관과 비윤핵관 해당 일정에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중진 의원으로 불리는 이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몇몇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이를 두고 갈등이 벌어질 양상이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당 지도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의 험지 출마 필요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때와는 다르게 비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청하고 있다. 일단 서울 심사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언했던 시스템 공천이 나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불리
- 차철우 기자
- 2024-02-19 18:02
정치일반 해병대 사건 ‘VIP 격노’ 공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관련자와 군검찰은 허위로 진술하거나 불리한 정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 군검찰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지운 게 화근이 됐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됐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예 배제한다는 비판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6개월이 넘게 지났으나 군검찰은 여전히 편향적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과 윗선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음에도 해명조차 없다. 개입 정황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1명인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통화한 날은 채 상병 사건 이첩이 보류된 지난해 7월31일이다. 임 전 비서관은 국회서 그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된 입장을 밝혀왔다. <민중의 소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군검찰은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 중 한 이름을 지우고 법정에 제출했다.
- 오혁진 기자
- 2024-02-13 12:41
사회 용산이 버린 이태원특별법 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지난달 9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 264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특별법의 특조위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검·경의 수사로 진상규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서 이태원 참사로 자진사퇴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에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와 발판 마련을 거부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지난달 31일 재가했다. 공정성 의심 한 총리는 이태원특별법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서 500
- 김철준 기자
- 2024-02-05 14:33
정치 윤석열 VS 한동훈 ‘시한부 휴전’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건희 여사를 사이에 두고 당과 대통령실에 분란이 발생했지만, 일단 빠르게 봉합했다.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이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기 때문이다. 손을 내밀었지만, 물밑에서는 서로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만간 다음 라운드가 펼쳐질 양상이다.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가 돼 4·10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갈등이 표출됐다. 그 주인공은 20년 지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다. 취임한 지 이제 막 한 달 된 비대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선제타격한 곳은 다름 아닌 대통령실이었다. 등 돌린 20년 지기 지난 22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 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한 자리서 만났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비서실장은 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이에 한 위원장은 사실상 거절했다. 한 비대위원장 사퇴의 이면에는 ‘사천(私薦)’ 논란이 개입돼있다. 서울 마포구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여한 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한 위원장은 “마포구을은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정치 등으로 변질된
- 차철우 기자
- 2024-01-29 17:18
정치 답 없는 ‘김건희 리스크’ 퍼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커졌다. 간신히 막아내고는 있지만, 한계점에 도달한 모양새다. 어쩌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어 보인다. 잘 돌파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처음 발탁됐을 때부터 김 여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그가 문제 삼은 지점은 특검법의 제12조다. 대통령 거부 불안한 기류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호의 사건에 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 조항은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영수 특검에 의해 이뤄졌던 바 있다. 지금껏 이뤄져온 특검서도 예외는 없었다. 당장 직전에 있었던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서도 확인된다. 물론 한 비대위원장은 김 여사와 관련된 사안들을 낱낱이 공개하기 때문에 악법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이 발의된 이유는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의 영향도 있다. 검찰
- 차철우 기자
- 2024-01-15 17:40

이전

1

일요시사 핫뉴스

정치
경제
사회
연예
TV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