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Update. 2025.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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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허위 재산 신고’ 김남국, 1심서 무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과거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허위로 신고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체적으로 총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사건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몇 시간만 검코해도 실명 계좌를 통한 정상적인 투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검찰은 계좌 정보를 유출했고 언론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기초 사실도 없는 상태서 의심만으로 뇌물과 미공개 정보 의혹, 대선 자금 세탁 등 온갖 의혹을 만들어 마녀사냥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 박 일 기자
- 2025-02-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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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행 논란’ 김남국 “흠집내기 위한 억지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일본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일부 매체의 비판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선일보>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가 곧 반일인 것처럼 전제하고, 일본행이 마치 표리부동한 행동인 것처럼 비판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보도)은 후쿠시마 방류 반대 운동을 흠집내기 위한 억지 비판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기자에게 입장을 밝혔듯 이번 일본행은 이미 약속된 지지자 모임 등 개인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그는 이번 일본 여행 경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으며 보좌진이 동행하지 않은 개인 혼자 일정이었다. 또 그를 지지하는 일본 내 재외동포 및 지지자 및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지난 2021년 경선 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지지자들을 비롯한,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돼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설명이었다. 김 의원은 “약속을 여러 사정으로 수차례 미루고 미루다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기각 결정 이후 긴급히 다시 추진해 지난 1
- 박 일 기자
- 2023-10-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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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남국 고소에 장예찬 “당당하게 1:1 공개토론하자” 제안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거액의 코인(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지난 8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을 고소하자 장 최고위원이 1:1 공개토론을 자청하고 나섰다. 장 최고위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인 중독자가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며 세금 낭비하는 꼴을 더는 못 보겠다”며 “그렇게 억울하면 당당하게 토론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김 의원이 남긴 거짓 해명들,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혹들, 토론으로 뭐가 맞고 틀린 지 검증하자”며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좋다. ‘열린공감TV’나 ‘더탐사’서 해도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고소”라며 “첫째, 대체 무엇이 허위인지 모르겠고 둘째, 김 의원에게 훼손당할 명예가 남아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주말 동안 김 의원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고소할 정신은 있으면서 토론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페
- 강주모 기자
- 2023-06-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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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둥지 떠난 여의도 야인들 현주소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당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 민주주의 정치판에서 숱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당적 변동은 비교적 더 큰 주목을 받았다. 그 각각 유별난 서사가 담겨 있는 탓이다. 혹시 생환할까? 아니면 그대로 내쳐질까. 이제 총선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로 출근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잠행에 들어간 지 17일 만이다. 앞서 가상화폐(코인) 자산 거액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SNS를 통해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게시글을 통해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며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탈당 무소속 8인은? 이날 민주당 측은 김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함에 따라 탈당 절차가 완료됐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진상조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재명
- 남정운 기자
- 2023-06-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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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돌아가는 꼴이…’ 이재명-김남국 평행이론
[일요시사 취재1팀] 정인균 기자 =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과 국민의힘에서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자체를 비난하고 있고,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김 의원의 탈당이 더 큰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인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내년도 총선서 공천을 받기 위해 속이 뻔히 보이는 위장 탈당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 아래서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가 열린 것은 한 일간지가 단독 보도하면서부터다. 지난 5일 <조선일보>는 “15억의 재산을 신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를 인출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코인 부자 실제 국회 공보실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산 신고에 15억3378만원을 제출했으며 이 중 건물이 8억원, 예금이 4억원 순으로 문제될 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 누리꾼들의 제보 및 타 언론들의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김 의원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2월
- 정인균 기자
- 2023-05-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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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헛발질’ 몰락한 처럼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날개 없는 추락’이다. 집권여당 시절 화려하게 비상했던 때가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다. 당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로 주목을 받았던 과거와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으로 알려진 ‘처럼회’ 이야기다.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이하 처럼회)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으로 2020년 6월 만들어졌다. 처럼회엔 최강욱·김남국·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 등이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공부모임 성격이 강했던 이들 모임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당시 선봉에 나서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잘나가다가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은 “본받을 분들에겐 배우고 누구처럼 못된 짓은 하지 말자는 다짐도 있고 늘 근본을 생각하자는 뜻도 있다”고 처럼회의 명칭에 대해 말했다. 처럼회는 검찰 이슈서 특히 존재감을 드러냈다. 문재인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검찰개혁에 발을 맞추면서 강성 민주당 지지층의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처럼회 소속 의원 가운데 대다수는 친이(친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문정부서 불거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
- 장지선 기자
- 2023-05-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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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코인계 풍운아’ 김남국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그동안 보여준 모습과 다르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당 지도부도 재빠른 ‘손절’에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범죄 의심’ 통보를 받은 검찰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금세탁 혐의까지 언급되고 있어 김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3800원 밥 먹고 뜯어진 운동화 신고 다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두고 같은 당이던 장경태 의원이 한 말이다. 김 의원은 평소 검소하다고 평가받았다. 과감한 ‘가상화폐 투자’로 겉으로 보인 모습과 거리가 멀었다. 코인 업계 일각에선 의외의 ‘유망주’라는 비아냥 섞인 말이 나올 정도다. 대표적 청년계 김 의원은 정치권서 흔히 볼 수 있는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1982년 광주서 태어난 그는 2008년에 중앙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대표적인 동문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다. 김 의원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법무법인 예율, 김남국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근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법무부 소년
- 오혁진 기자
- 2023-05-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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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검찰 조사 76.3%, 민주당 13.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0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 주체는 민주당이 아닌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 동안 <일요시사> 독자들을 대상으로 ‘‘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조사 주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6.3%(229명)이 “검찰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민주당 차원서 조사하면 된다”는 13.3%(40명)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 3%(9명), 관심 없다 & 기타 의견은 7.3%(22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의정활동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자 김남국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존경하는 당원 도이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도 김 의원의 탈당계를 받아들여 탈당 절차
- 박 일 기자
- 2023-05-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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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이재명 대안’ 없다 33.9% 이낙연 17.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살포 의혹과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거액 코인 논란을 떠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권자 10명 중 3명 이상(33.9%)은 ‘대체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다음 중 누가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86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뒤를 이어 이낙연 전 대표 17.1%, 김동연 경기도지사 15.9%로 박빙을 이뤘다. 이외에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12.5% ▲그 외 다른 인물 8.3% ▲박용진 의원 7.8% ▲잘 모름 4.5% 등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 체제를 묻는 항목서 주목할만한 점은 33.9%의 ‘대안이 없다’ 응답이다. 유권자들은 이른바 ‘이재명 대체제가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답했는데 무려 이 전 대표 응답자의 2배에 달했다. 연령별로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서 ‘이 대표 외 대안 없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 및 강원·제주
- 박 일 기자
- 2023-05-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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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대 룰 내홍’ 김남국 “당원에 묻고 결정하게 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이 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전당대회 ‘룰 뒤집기’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김남국 의원 등 39명 의원들이 “당원에게 묻고 결정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대위가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한 점, 한걸음 나아간 전준위 결정을 비대위가 뒤집은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제 비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방식을 의결했다”며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의결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본선 진출 후보를 중앙위원급 위원들 투표만으로 결정하는 것 ▲최고위원 투표 시 2표 중 1표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권역 출신의 후보에게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전준위서 결정한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안을 뒤집고 중앙위원급 위원 투표 100%를 의결했다”며 “이는 당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 강주모 기자
- 2022-07-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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