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Update. 2026.03.3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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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가짜 뉴스 근절법? 위험한 건 ‘권력의 진실 독점’
가짜 뉴스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너무도 분명하다. 허위 정보들이 선거판 전체를 흔들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또는 특정 단체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의혹 제기 형식으로 도배되면서 이들이 받는 고통과 피해는 도를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가짜 뉴스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법원에서 불법·허위 조작 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짜 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와 언론 자유의 근간을 뒤흔드는 방향으로 설계돼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도 공존한다. 이 법이 향하는 방향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아닌 ‘권
- 강주모 기자
- 2025-12-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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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정, 이재명 아들 ‘군 면제’ 가짜 뉴스 게재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그 아들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이미지를 게시했다. 이미지에는 이 후보는 ‘질병’,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실제 이 후보의 장남 동호씨와 차남 윤호씨는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이는 이미 공직선거 후보자 병역 사항 신고서를 통해서도 공개된 내용이다. 해당 게시물은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10여분 만에 삭제됐다. 이 위원장은 게시물 삭제 후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은 29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 박정원 기자
- 2025-05-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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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가짜 뉴스’와 SNS
‘허위 정보(False Information)’ 또는 ‘역정보(Misinformation)’는 사회와 인류에 커다란 문제를 던지곤 한다. 여기서 파생된 ‘가짜 뉴스(Fake News)’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 Brookings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인 93%가 뉴스를 온라인으로 받아본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36%가 언론사 웹사이트나 앱, 35%가 SNS를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답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전통적인 언론보다 SNS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선 SNS서 급속도로 가짜 뉴스가 퍼지는 현상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나 의존이 격감한 상황서 SNS는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하고 있다. 다만 SNS서 퍼지는 가짜 뉴스는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전파하는 다수의 사람은 의도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 채 허위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되자 디지털미디어의 이익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SN
- 이윤호 교수
- 202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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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가짜 뉴스’의 범죄화
얼마 전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동영상이 나돌아 큰 소란을 빚었으며, 이전에도 선거 과정서 각종 가짜 뉴스가 나돌아 선거판을 흐리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었던 최근 몇 년간 각종 가짜 뉴스로 적지 않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머뭇거리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인명의 손상이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세계보건기구(WHO)서도 백신 관련 가짜 뉴스와 그로 인한 백신 저항이나 거부를 공중보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가짜 뉴스는 대중들에게 공포나 우려를 초래하거나 또는 국가경제, 국가의 방위와 공중보건 능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가짜 뉴스는 이전보다 빠르고 쉽게 제작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청에서는 ‘가짜 뉴스(Fake News)’ 진단 앱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가짜 뉴스의 급속한 확산은 선거는 물론이고 재정시장, 소비행태, 신뢰와 진정성, 사회관계 등 거의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옳고 그름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일부 국가에서는 가짜 뉴스의 점증하는 영향을 차단하기
- 이윤호 교수
- 2024-03-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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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인촌 “욕설 논란은 가짜 뉴스…XX는 제가 말한 거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진기자들에게 삿대질 등 욕설 논란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욕설 논란에 대해 질의하자 “당시 보도된 내용 중 (사진 찍지 말라고 한)내용은 한 적이 있지만 ‘XX’로 자막 처리된 부분은 제가 말한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신문법이나 언론관계법 등 소관 법률을 잘 살펴보고 문체부가 할 수 있는 범위서 가짜 뉴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유 후보자는 2008년 10월, 플래시를 터뜨리며 취재 중인 사진기자들을 향해 “사진 찍지마. 이 XX. 찍지 마. 성질 뻗쳐서, 정말 XX 찍지 마!”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구설에 올랐던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말로 표현되는 언어도 언어지만 그 말에 실려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어쨌든 잘 참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안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지금도 이렇게 갑자기 플
- 박 일 기자
- 2023-10-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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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경태 무릎보호대’ 퍼포먼스? 장예찬 “정치생명 걸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두 명의 거짓말 가짜 뉴스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과천 소재의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 과정서 성명서 낭독 후 갑자기 빈혈 증세를 보이며 자리에 주저앉았었는데 맨 다리가 아닌 무릎보호대를 차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서 장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갑자기 카메라 근처로 걸어가다가 의자 사이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가짜 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본인이 당하니 억울하느냐”며 “그래서 제가 무릎보호대를 차고 왔다. 양반다리가 되는지 앞으로 나가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장면을 직접 연출해보였다. 퍼포먼스를 마친 그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 뒤 “보시는 것처럼 양복을 입고 무릎보호대를 차도 양반다리가 잘만 된다. 가짜 뉴스 공장장 장경태 의원은 억울해하지 말고 무릎보호대 의혹에 정치생명을 거시라”고 주장했다. 이를 본 회의 참석자 및 주변 당직자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 전날 언론 매체들은 바닥에 주저앉은 장 의원의 사진을 보도했는데 무릎 부분에 보호
- 박 일 기자
- 2023-06-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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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허위 도배’ 유튜브 가짜 뉴스들 이대로 괜찮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수 송가인과 김호중의 결혼설, 전 ‘피겨 여왕’ 김연아와 가수 고우림의 이혼설, 배우 현빈-손예진의 이혼설까지... 최근 연예계 및 방송계가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개인 SNS가 발달되면서 가짜 뉴스들의 전파 속도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지난 21일, 김호중 측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 송가인과 김호중의 결혼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가인뿐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오롯이 조회수만 노리는 가짜 뉴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직 이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어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가짜 뉴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법적 규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가인도 소속사를 통해 “유튜브에 올라온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 뉴스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다”며 “법적인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송가인과 김호중이 결혼한다는 유튜브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유튜버는 두 사람이 오는 12월 결혼 예정이며 송가인은 임신 5개월 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5
- 김해웅 기자
- 2023-03-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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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백종원 사망? 가짜뉴스 유포·사진도용한 유튜버, 처벌은?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최근 ‘백종원 사망설’ 가짜 뉴스에 일반인 사진을 무단 사용한 유튜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해당 유튜버는 ‘백종원이 100억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했다. 사진 무단도용 피해자는 “법망의 교묘한 맹점 안에 있는 탓에 처벌하기 쉽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ㅂㅈㅇ님 가짜 뉴스에 저희 가족의 얼굴이 사용되고 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어제(22일) 개인적으로 동영상 검색을 하다가 익숙한 사진을 봤다”며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해당 사진은 A씨와 가족들이 11년 전 순직한 A씨 부친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모습으로, 요리 연구가 백종원씨와 그의 자녀 사진과 함께 유튜버 B씨의 영상 썸네일(대표 사진)로 사용됐다. A씨는 “아버지의 사망이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보도된 기사에서 사진을 퍼온 듯하다”며 “총 4개의 동영상에 사진이 사용됐는데, 앞으로도 또 이용될지 모른다”고 불안해했다. 이어 “해당 영상의 썸네일을 몇몇 뉴스 기사에서 그대로 사용해 가족사진이 재배포되고 있다. B씨에게도 삭제 요청을 하고 싶지만 연
- 강운지 기자
- 2022-12-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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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동훈 장관과 현실적 악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측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더탐사>가 제공한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지난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심야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가짜뉴스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송출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한 장관이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한 장관은 30여장 분량의 고소장에 주로 김 의원이 사전에 <더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고 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1964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법리에 의해 한 장관 스스로 공모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1964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12-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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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부득이한 조치였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아세안·G20 정상회의 때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들을 탑승 배제했던 데 대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의 관련 질의를 받자 “(MBC에 대한 전용기 배제는)우리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 형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이라고도 했다. 이어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바란다. 언론,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데 마음이 열려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받치는 기구다.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증거를 조작해서 판결하면 국민이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니 문제 삼으면 안 될 거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언론 자유도 중요하지만 책임도 민주주의를 받드는 기둥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관련했을 때는 더 그렇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용기 내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들과 별도 회담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제 개인적인 일이다. 취재에 응한 것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전용기는
- 박 일 기자
- 2022-11-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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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TV <일요시사TV> ‘뉴스 신뢰도 40위 한국’ 국민들이 언론을 불신하는 이유
[기사 전문] ‘가짜뉴스’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그들은 이미 일상 속에 침투해 진실의 탈을 쓰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들이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는 무려 2만2950개입니다. 하지만 2020년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실시한 40개국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40위, 즉 뉴스 신뢰도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민들은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일요시사>에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추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행한 연구에서 ‘한국의 뉴스 중에는 가짜뉴스가 많다’는 항목이 5점 만점에 3.67점을 기록한 데 비해 ‘특정 집단에 차별적이지 않다’는 2.55점, ‘특정 집단을 모욕하지 않는다’는 2.63점, ‘어린이나 청년들에게 해롭지 않다’는 2.7점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로 미뤄볼 때 국민들은 ‘당장의 화제성에 정신을 팔지 않고, 모두를 존중하며, 중립성과 진실성을 추구하는’ 언론을 원하는 것으로
- 김희구·강운지 기자
- 2021-05-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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