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4 11:51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하나 있다. 바로 ‘성범죄’다. 성범죄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 법’ ‘성범죄 무고죄 가이드’ 등의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합의에 따라 성관계한 남성을 무고하는 이른바 ‘무고죄 가이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서 나왔다. 해당 글은 높은 조회수와 ‘좋아요’를 받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해자 땐…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회원수 약 80만명에 이르는 여성 인터넷 커뮤니티엔 성범죄 고소 후 무고 안 당하는 가이드 다수가 돌아다니고 있다. 특히 가장 인기가 많은 글은 지난 2022년에 작성된 ‘한남 ㅈㄱㄱ(준강간) 고소 요령’이라는 글로 해당 글의 구독 건은 약 14만건 이상에 달한다. “합의하에 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안 되는 성범죄 고소 요령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해당 글의 요지다. 작성자는 글을 시작하며 “우선 나는 한 사람을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 글을 읽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하나투어 가이드 최모씨는 여행객 김모씨를 만나 친분을 쌓았다. 술을 마시면 돌변하던 최씨는 급기야 김씨를 폭행하기에 이른다. 정수리가 찢어질 만큼 상해를 입힌 최씨는 “그 정도로 사람 안 죽는다”며 태연하게 행동했다. 현재 하나투어 측은 사건과 관련해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월2일 필리핀 말라이주 경찰서는 한국인 남녀 폭행사건을 신고받았다. 이날 새벽 2시경 보라카이섬서 하나투어 가이드 최모씨가 자택서 김모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두 얼굴 현지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씨가 휘두른 가방서 빠져나온 보조 배터리와 볼펜 등에 맞아 정수리가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다.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었던 김씨는 피가 나는 걸 인지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혼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길 반복했던 김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김씨는 베란다 문에 기대어 서있던 최씨가 “야, 나 여자 처음 때려본 거 아니다”며 “이 정도 피 난다고 사람 안 죽는다”고 웃으며 말했다고 진술
조폭 가이드 국내 매출 1위 여행사 가이드 A씨가 손님으로 만난 여자친구를 폭행해 경찰이 수사.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일대서 수년간 가이드로 일한 A씨는 베테랑으로 인정. 지난해 필리핀서 근무하던 A씨는 여행객 B씨와 만나 교제를 이어감. 평소엔 자상하고, 유쾌한 A씨는 술만 먹으면 돌변. 술에 취한 A씨는 B씨를 정수리가 찢어질 정도로 폭행. 필리핀 현지 경찰까지 출동하는 국제 망신을 당한 A씨와 여행사 측은 주변인들에게 “소문나지 않게 해달라”며 덮어두기에만 몰두한 상황. 필리핀 한인들은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모습이 조폭이 아니면 뭐냐”며 혀를 찼다고. 함정 카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논란을 두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사실상 함정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모양. 잇따른 임명 강행으로 ‘불통 정부’ 여론이 거세지자 이 후보를 버리는 카드로 내보냈다는 것. 논란을 잠재운 뒤 내보낼 두 번째 후보가 ‘찐’이라는 후문도. 다시 윤핵관? 보궐선거는 투표 참여 자체가 당원 위주라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 후보가 유리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태우 후보를 내세움. 그러나 김 후보를 접해본 국민의힘 소속 시·구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하다고 함. 구청장 선거 이후 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