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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주신홍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업계 유일 코스닥 상장사인 푸른저축은행이 배당금의 80% 가량을 오너 일가에 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이지만 오너 일가가 지나치게 배당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쏠쏠한 곳간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푸른저축은행은 주주들에게 총 61억원의 배당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1주당 배당금은 500원,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총액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23.36%였다. 최근 3년 간 내역을 살펴보면 배당금 규모는 121억원으로 불어난다. 2014년에는 배당금총액은 36억원, 1주당 배당금은 300원, 배당성향은 14.27%였다. 2015년 배당금총액은 20억원, 1주당 배당금은 200원, 배당성향 19.73%를 기
- 양동주 기자
- 2017-07-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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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소통사(소병훈이 통하는 사람들)’는 소병훈 의원을 상징하는 단어다. 소통을 유독 강조하는 소 의원은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번 대선에선 정권교체를 위해 당내 경선서 특정 후보의 손을 들지 않는 강인함도 보여줬다. 첫 국회 입성 후 격랑의 시대를 몸소 겪은 소 의원이 바라본 한국정치의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 다음은 소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선 승리를 축하드린다. 여당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이번 정부는 단순한 정례적 정권교체가 아니고 1700만 촛불시민이 선택한 정권교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정당의 후보보다는 국민 후보로서 국민의 요구를 가장 잘 받아들일 대통령이라
- 신승훈 기자
- 2017-07-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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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지난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데는 전현희 의원의 공이 크다. 전 의원이 푸른 깃발을 꽂은 곳은 야당의 험지(險地)를 넘어 사지(死地)로 불리는 강남을이었다. “준비 없는 변화는 없다”며 강남의 바닥 민심을 다져온 결과였다. 다른 정치인들이 쉬운 길만을 찾을 때 그는 뚝심으로 밀어붙였고 결국 당선이라는 과실을 따냈다. 대선 기간 동안 전 의원은 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특보단장직을 수행했다. ‘직능’은 선거조직력을 가르고, 조직력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많은 수의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는 신경 쓸 일이 많은 자리다. 그럼에도 전
- 최현목 기자
- 2017-07-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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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으로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며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최근 서훈 국정원장은 국내정보 담당관제(IO) 완전 폐지를 선언해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이에 국회에선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개혁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그는 대선 과정서 문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현재는 사실상 ‘인수위’라 불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 여당의원이
- 신승훈 기자
- 2017-06-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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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아주산업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약 8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12.61%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배당금 규모는 대폭 감소했다. 2015년에는 배당금총액은 112억원, 배당성향 36.41%를 나타낸 바 있다. 쌓이는 곳간 당기순이익 급증이 배당성향을 1/3 수준으로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연결 기준 2015년 310억원이던 아주산업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660억원까지 올랐다. 전년 대비 한층 낮아진 1주당 배당금도 배당성향 하락에 일조했다. 2015년 2850원이던 1주당 배당금은 지난해 2100원으로 내려앉았다. 아주산업의 배당성향은 국내
- 양동주 기자
- 2017-06-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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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 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2015년 12월 문재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영입인사 1호였다. 거듭 정치에 뜻이 없다고 밝혀왔던 그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져갔다. 그 후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가장 대중적이면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그간 풍파가 없었던 건 아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심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탄핵 찬반의원 명단을 공개해 보수 측의 표적이 된 건 유명한 일화이자 그의 신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당시 그는 비난을 예상했음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그런 그의 행동을 ‘소신’
- 최현목 기자
- 2017-06-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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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정영숙 비아다빈치 대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베일에 싸인 여성 비상장 주식부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름도 생소한 의약품 유통업체서 매년 수백억대 배당금을 받아왔던 사실이 뒤늦게나마 알려진 덕분이다. 전체 비상장 배당부호 가운데 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거물급이다. 통장에 따박따박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아다빈치는 지난해 배당금으로 364억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아다빈치가 내놓은 배당금총액은 국내 의약품 유통업체를 통틀어 단연 1위. 2위인 안연케어(240억원)의 배당금총액보다 100억원 이상 많다. 1주당 배당금은 25만원,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무려 113.2%에 달했다. 비아다빈치의 고배당 기조는 비단 지난해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올해와 마찬
- 양동주 기자
- 2017-06-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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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릴레이 인터뷰]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문재인정부 창출의 숨은 공신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다. 박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을 맡으며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 현재는 문재인정부의 제1공약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서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당히 여당의원이 되셨다. 소감을 듣고 싶다. ▲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기쁘고 한편으로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당은 정부와 같은 정책방향을 추구한다. 하지만 기존 여당이 가졌던 비합리적이고 친정부주의적 행태는 개혁해야 할 정치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신승훈 기자
- 2017-06-1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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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지난 1년 내내 울려 퍼졌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자청하는 여성의 수도 덩달아 늘었다. 여성안심귀가제, 남녀 화장실 분리 등은 그러한 여성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성평등 의식은 정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여성들은 보다 궁극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역대 최다 득표차로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젊은 여성의 표가 큰 역할을 했다. 그는 과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 최현목 기자
- 2017-06-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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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최연학 연호전자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은둔의 경영인. 최연학 연호전자 회장을 일컫는 가장 대표적인 수사어구다. 최 회장과 그의 주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진 게 없다. 모습을 숨긴 덕분에 베일에 싸인 그를 주목하는 시선조차 그리 많지 않다. 그사이 최 회장은 매년 수백억씩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 덕분에 손꼽히는 비상장 주식부자에 등극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아들마저 아버지와 유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 가져 간다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연호전자는 지난해 배당금으로 300억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1주당 배당금은 25만원,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무려 195.93%에 달했다. 200%에 육박하는 배당성향은 분명 과도한 수준이다. 국내
- 양동주 기자
- 2017-06-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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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88만원·N포 세대에 볕 들 날이 찾아온 것일까. 청와대는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 남짓이지만, 희망의 메시지는 곳곳서 포착되고 있다. 오늘 하루 힘들기만 한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 그 난제를 정부서 해결해주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해답을 찾기 위해 대선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선대위서 청년 정책을 기획·조율했던 장경태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직접 만나봤다. 다음은 장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 대선 정국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크게 4가지 사업을 진행했다. 유세, 투표 참여
- 최현목 기자
- 2017-05-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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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안성호 에이스침대 사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에이스침대가 올해도 거액의 배당금을 내놨다. 오너 일가는 앉은자리서 60억원에 가까운 돈을 거머쥐게 됐다. 회사서 배당금으로 책정한 금액의 9할 이상이 오너 일가에 쏠리는 구조다. 앉은 자리서… 에이스침대는 지난 2월22일 보통주 1주당 3300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시가 배당률은 2.1%, 현금배당금총액은 약 63억원이다. 이 안건은 지난 3월24일 열린 에이스침대 정기 주주총회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최근 3년간 배당 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2014년 2500원이던 1주당 배당금은 2015년 3300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지난해 역시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전체 주식수가 변동 없는 가운데 1주당 배당금이 동결되면서 지난해 현금배당금총액은 전년과 동일했
- 양동주 기자
- 2017-05-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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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대교그룹의 주축회사인 대교홀딩스와 대교가 올해 역시 거액의 배당금을 내놨다. 고배당 기조가 유지되면서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은 앉은자리서 8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거머쥐게 됐다. 쌓이는 곳간 지난 3월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대교홀딩스의 배당금총액은 약 75억원이다. 1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1200원, 우선주 1250원이다. 배당 대상 주식수(보통주 578만9990주, 우선주 2만564주)와 1주당 배당금이 전년과 동일한 관계로 배당금총액 역시 변동이 없었다. 다만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총액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23.2%에서 24.4%로 소폭 상승했다. 배당금총액이 전년과 동일한 상태서 배당
- 양동주 기자
- 2017-05-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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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⑩안전사회 책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안전’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안전 사회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박근혜정부 시기에 일어난 여러 사고 및 사건들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의 호흡권 보장 ▲탈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등의 공약을 내세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먼저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가 구축될 예정이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도 복구 및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해양경찰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 재난관리능력을 강화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독립하고 재난 대응의 지휘·보고 체계는 하나의 창구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관료조직은 축소되고 현장 인력은 늘어난다.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건설 중단 등 탈원전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40년 후 원전 제로, 탈
- 장지선 기자
- 2017-05-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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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⑨소상공인 살리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월 실업자 수가 117만4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에서 실업자는 1주일간 전혀 일을 못 하고 있지만 항상 취업이 가능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15세 이상 인구를 말한다.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41만9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000명 증가했다. 취업을 못하거나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비자발적 자영업자만 늘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도 자영업으로 내몰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어민을 포함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99%의 중소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 정부 기구 수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적 사회 환경 조성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 협력 발전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벤처가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는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
- 장지선 기자
- 2017-05-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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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⑧책임지는 보육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근혜정부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다.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은 예산 지급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지자체와 교육청 등으로 이를 떠넘기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으로 피해를 본 것은 학부모와 아이들이었다. 정부 지원이 끊긴 지자체는 급히 예산을 편성해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사회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일환이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기숙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
- 장지선 기자
- 2017-05-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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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⑦고령시대 대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 중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한국의 경우 고령사회 진입 초읽기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 2015년 654만명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2065년이 되면 1827만명까지 증가한다. 총인구는 2035년 504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해 2065년 3666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65년이 되면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인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19대 대선서 전체 유권자 4247만명 가운데 60대 이상 인구가 103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차기 대선은 유권자의 약 30%가 60대 이상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빈곤율은 61.7%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했다. 노인자살률과 노인행
- 장지선 기자
- 2017-05-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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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⑥평등한 성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인사수석에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전격 내정했다. 인사수석에 여성이 발탁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이다.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155개국 중 10위로 준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세부적인 부분에 편향된 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높은 순위를 받은 이유는 보건 부분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출생아 10만명당 산모 사망자수와 15∼1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청소년 출산율이 줄어든 게 순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 외 여성의 사회 참여나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떨어진다. 남성 대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로 한국 역사상 최고 수치지만 155개국 평균인 20.8%보다 낮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율은 88.8%로 전체 평균인 61.9%를 훨씬 상회하지만 한국 남성(94.6%)에 비해서는 수치가 떨어진다. 2013년 이래 5년 연속 OECD 국가 중 ‘유리천장지수’서 꼴찌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답이 나온다. 영국의
- 장지선 기자
- 2017-05-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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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⑤청년 지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9일, 19대 대선일 오후 8시 지상파 3사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20∼50대서 1위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20대서 47.6%, 30대서 56.9%, 40대서 52.4% 등 높은 지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요구에 화답하듯 지난 9일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만큼 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자리 문제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에게 사회 참여 기회 제공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주거비용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청년 정책을 공약했다. 먼저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청년고용할당제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 장지선 기자
- 2017-05-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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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④든든한 외교·안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실패로 끝난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패착은 외교로 꼽힌다. 외교참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미, 한일, 한중 관계 모두 최악의 상태로 치달은 채 정권이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문제로 불거진 현안을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책임을 떠안게 됐다. 또 북한과 관계에서 불거진 안보 불안감도 해소해야 한다. 한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만큼 안보 현안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를 조기 전력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국방획득 체계를 혁신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문 대통령이 후보 때 내놓은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선 바 있다. 장병 급여는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문 대통령 임기 내 인상될 전망이다. ‘군대서 다치면 손해’이라는 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병 건강권 보호와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
- 장지선 기자
- 2017-05-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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