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5.29 10:08:10
  • 호수 1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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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만큼은 끝까지 책임질 것”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88만원·N포 세대에 볕 들 날이 찾아온 것일까. 청와대는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 남짓이지만, 희망의 메시지는 곳곳서 포착되고 있다. 

오늘 하루 힘들기만 한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 그 난제를 정부서 해결해주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해답을 찾기 위해 대선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선대위서 청년 정책을 기획·조율했던 장경태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직접 만나봤다.

다음은 장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 대선 정국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크게 4가지 사업을 진행했다. 유세, 투표 참여 운동, 정책 홍보 활동, SNS 사업 등을 조율하고 홍보 시점을 판단하는 일이었다. 기획에 대한 조율 및 전체적인 운영을 했다.

- 장 부위원장 하면 떠오르는 게 청년 정책이다. 선대위서 관련 공약을 기획한 게 있나?
▲처음 선대위 구성할 때 청년위 회의를 거친 몇 가지 공약을 당 정책위에 제안했다. 공개할 순 없지만, 그중 관철된 것도 있다. 거의 대부분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이었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 부분도 있었다.


-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핵심은 일자리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 유지하는 문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에 집중했다.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 일자리, 실노동시간 단축,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 등의 제도를 만드는 것. 비정규직,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지 못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개선하는 안을 고민했다. 전체적인 기조와 목표는 결국 일자리 문제 해결이었다.

- 문재인정부의 청년 정책 중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역시 일자리 문제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문 대통령께서 1호로 서명한 것이 국가일자리위원회 창설이었다. 이 위원회를 만들어 일자리 문제를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시장에만 맡겼던 일자리 문제를 이젠 국가의 1호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일각에선 직업의 다양성 측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나서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사내유보금만 쌓여가고 있지 않나. 30대 대기업이 700조원이나 쌓아놨다. 물론 그들의 경영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선대위서 청년 정책 기획
“81만개 일자리 가능하다”

그러나 대기업, 재벌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한다면 청년실업문제를 신경 써줘야 함에도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시장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주체 중 어느 곳에서 해결해야겠나. 당연히 정부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공공부문 일자리다.

-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공공부문 일자리는 OECD 평균 22%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7.5%다. 우리가 OECD 34개국 중에서 14위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소한 3분의 2 수준인 14~15% 정도로 끌어올린다는 게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뿐 아니라 민간 영역이나 공기업서 고용을 창출하는 문제, 대기업이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OECD의 3분의 2 수준으로만 올린다면 81만개 일자리는 충분히 창출 가능하다고 본다. 


- 재원 마련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에 투자했던 돈이 22조원이다. 그 외 자원외교에 35조원, 방산비리에 40조원이 들어갔다. 여기에 투자한 돈만 합리적으로 사용했어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 돈을 투자한다면 81만개 일자리 창출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 문 대통령의 당선이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가능성의 부분이니 예상은 할 수 있었겠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의 상승세, 보수 결집, 빅텐트 등 변수가 많았다. 정말 열심히 했다. 지난 대선 때보다 절박함이 더 컸다. 이번에 정권 교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봤기에 다들 눈빛에 독기가 서렸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

- 선대위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선에 임했다는 말을 들었다.
▲확실히 그랬다. 경선서 패배했음에도 이재명, 안희정, 최성 전 후보가 합심해서 뛰어준 것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2012년과 비교해보면 그땐 캠프가 3개였다. 정신없었다. 이번에는 당 중심의 선거를 한 점이 주효했다.

- 왜 문재인이었다고 생각하나?
▲국민들이 김대중·노무현정부를 겪으며 우리 사회가 많이 민주적으로 발전했다고 봤다. 그래서 어떤 정치 세력에 맡겨도 우리 사회가 유지될 것이라 믿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정권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경제가 파괴되고 망가질 수 있다는 걸 목격했다. 결코 정권 교체만 열망이 아니었다. 

‘정권 교체 + 민주정부 회복’이 국민들의 소망이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두 번의 대선을 겪으며 대통령으로서의 학습이 잘된 부분도 하나의 이유다. 토론회만 봐도 국가적 틀을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은 문 대통령이 유일했다. 그만큼 유능하고 준비된 후보였다.

- 문재인정부를 관심 있게 지켜볼 국민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문재인정부는 통합정부가 될 것이다. 여기서 통합은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을 껴안는다든지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을 1순위로 생각하는 정부라는 것을 약속드릴 수 있다. 보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국민이라면, 또 사회적 약자라면 그분들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대통령이자 정부가 될 것이다.


<chm@ilyosisa.co.kr>


[장경태는 누구?]

▲전라남도 순천 출생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전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전 국민주권선대위 청년위원회 기획본부장
▲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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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