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하라는 말이 있다. 한 청년 사업가는 아이디어 상품을 출시해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이후 협력사였던 기업이 똑같은 이름으로 유사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커튼 블라인드 설치 도매총판을 운영한 A씨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해 못을 사용하지 않고 커튼을 설치할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A씨는 약 1년간의 연구 끝에 커튼과 암막, 블라인드 모두 설치 개수만 늘리면 무게, 길이와 상관없이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제품을 개발했다. 2019년 6월 A씨는 B사를 차리면서 ‘안뚫어고리’ 제품을 세상에 알렸다. 이 제품은 블라인드와 커튼 봉 및 레일에 드라이버 없이 설치하는 브래킷 제품으로, 4개 버전이 출시됐다. 버전1에서는 접착제, 전동드라이버 타공이 필요 없어 고객들이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방송에 소개 버전2에서는 얇은 창틀에도 잘 버티고 블라인드도 더 높게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버전3에서는 창에서 좀 더 떨어져 블라인드가 결로에 젖는 현상도 줄였다고 한다. 사이드형으로 고리가 곡선형인 커튼봉에 쓸 수 있는 버전4는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진단키트에 대한 수출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최근 외국의 한 업체가 국내 진단키트 제조업체 기술을 노린 해킹을 시도한 흔적이 드러나는 등 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중고물품 거래 시에만 사기를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니다. 무역거래에서도 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역사기의 경우 해외 기업이나 은행을 타깃으로 하므로 피해를 보면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 대부분 국제 범죄 조직으로 검거가 어렵고 해외은행으로 송금한 경우 지급정지도 힘들기 때문이다. 급증 또 무역 대금은 해외계좌로 송금된 후 다른 계좌로 이체돼 인출이나 추적이 불가능하고, 국제 공조 수사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만 1년6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국내 기업 A사는 평소 거래하던 네덜란드 소재의 거래업체 B사로부터 변경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은 후 바로 송금했다. 하지만 B사로부터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주거래 은행에 문의한 결과, 이메일 해킹에 의한 송금 사기임을 확인하고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A사는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 안내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황령산 혀 절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추행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성의 혀를 절단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합의? 사건은 이른바 ‘황령산 혀 절단’사건으로 지난 7월19일 발생했다. 이날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대생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됐다. 당시 여행 차 부산을 찾은 A씨는 술에 취해 숙소를 찾아가지 못하고 서면의 한 골목 길가에 앉아 졸고 있었다. 이때 B씨가 다가와 말을 걸었고, 잠시 후 차량에 A씨를 태웠다. 이후 B씨는 A씨를 데리고 숙소 방향과 정반대인 부산 남구에 있는 황령산 등산로 쪽으로 갔다. A씨는 황령산 등산로에 차를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혀를 깨물었다. B씨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누군가에게는 푼돈이지만 그 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권리일 수 있다. 하지만 권리를 찾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 시간과 노력 혹은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법원보관금은 민사 예납금, 매수 신청 보증금, 매각 대금, 세출 예산집행에 따른 계약 보증금·입찰 보증금·하자 보수 보증금,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권리 실행금 등 법령에 의해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말한다. 민사 사건에서 법원보관금은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배보다 배꼽 A씨는 지난 8월 어이없는 경험을 했다. 앞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그는 지난 6월, 은행으로부터 법원보관금 잔액확인통지서를 받았다. 미리 예금해둔 보관금 중 소송 과정에서 사용된 돈을 제외한 잔액을 찾아가라는 뜻이다. 소송 당사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보관금 잔액을 확인한 뒤 환급지시서를 발급받아 보관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사건 당사자와 합의를 이룬 A씨의 보관금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학교 인조 잔디 설치공사와 관련해 업체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교육공무원과 이를 청탁한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강원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A씨는 뇌물수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A씨에게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준 브로커 B씨도 뇌물공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평창 지역 한 학교의 인조 잔디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한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두 사람이 공범인 데다 다른 관련자들도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PC방 화장실에서 여성 손님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PC방 화장실에서 여성 손님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씨는 광진구 구의동의 한 PC방 여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숨겨 여성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1일 0시경 PC방의 한 여성 손님이 화장실 핸드타월 통에 숨겨진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이 휴대전화에는 화장실에 들른 다른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도 저장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말다툼을 하던 도중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경 부산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후 1시경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이 방안에서 아내의 시신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시신 옆에는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도 죽은 채로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집안에는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사흘 된 40대 남성이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행패를 부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40분경 광주 동구 도심을 걷다가 거리를 빗자루로 쓸던 상인에게 “먼지가 날린다”며 싸움을 걸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먹질에 이어 길가에 놓인 벽돌까지 집어 들어 던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병원 응급실 의료진을 때렸다가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사흘 만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정·재계 인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상 편의를 봐주거나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B씨에게 유력 여당 의원의 명함을 보여주며 “내가 이 의원과 친분이 있는데 해당 의원이 곧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오니, 로비 자금을 주면 사업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발주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는 “3600만원을 주면 야당 국회 정책연구위원이나 국영기업체 정부산하기관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여러 차례 금품을 뜯어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은 1500만원이다. A씨는 실제로 과거 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협찬·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속이거나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8분경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한 요양원 3층에서 A씨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환기를 시키기 위해 열어놓은 창문 사이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가 3층 외벽 난간과 발코니 부분을 잡고 매달려 있던 것을 요양원 직원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치매와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에서 아파트 관리비 사용에 따른 다툼으로 흉기를 휘둘러 아파트 관리소장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서구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인천지방법원 이원중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11시께 인천 서구 연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관리소장 B(50대·여)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30여분 만인 오전 11시30분경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흉기로 공무원을 때리고 반성문을 쓰게 한 전남 강진군 체육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진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군청 공무원을 흉기와 발로 폭행하고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강진군 체육회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경부터 1시간가량 강진군 체육회 사무실에서 군 스포츠산업단장 B씨(5급 사무관)를 수차례 때린 뒤 협박하며 반성문 작성·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축구대회 뒤 군수 격려 만찬 일정을 정하면서 자신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사무실로 불러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체육회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 흉기 손잡이로 B씨의 머리를 때렸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수회에 걸쳐 폭행했다. 머리를 다친 B씨가 피를 흘리고 있는 데도 A씨는 “그동안 자신에게 잘못한 것들을 자필로 쓰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초에도 군청의 다른 공무원을 때렸고, 피해 공무원이 2월 중 전보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숙객이 자고 있던 숙박업소 객실에 침입했다가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투숙객이 묵고 있던 모텔 객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준강도)로 A씨를 입건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50분경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모텔 내 객실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숙박업소 내 문이 열린 객실에 무단 침입했으나, 잠에서 깬 투숙객과 마주치자마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전북 지역으로 달아난 정황을 포착, 탐문 수사를 벌여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음독 상태여서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정상적인 진술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주한미군이 새벽 시간대 서울 홍대 거리에서 시민들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도망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 20대 남성 A씨를 잡아 입건했다. A씨는 핼러윈데이 다음날 새벽이던 지난 1일 오전 5시23분경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20대 남성 2명을 향해 분말 소화기를 분사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행각을 벌이고 도망갔다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 등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던 40대가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고속도로 등 9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추격에 나섰으나 A씨는 경고 방송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 차량 바퀴를 겨냥해 공포탄과 실탄 등을 쐈고, 광란의 질주는 끝이 났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보다 높은 0.2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안양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조합 측과 조합원 사이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 측이 갖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합에 대항했다. 조합 측은 “말도 안 된다”며 비리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조합 측은 비대위 뒤에 조합에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있다고 추측한다. 그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라는 것. 지금 평촌동 재개발 조합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6개동 472세대로 건립될 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12월 착공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도아파트, 서안빌라, 성우연립주택 등 평촌동 일원 2만4797.4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이 나날이 첨예화되는 속에서 12월 착공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해졌다. 비대위 반발 착공 불투명 애초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6월27일 설립된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성우 연립주택 40세대가 단독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던 26002년부터 진행됐다. 2006년에 추진위가 설립된 후에는 주택조합이 설립됐다.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2019년 여름부터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기 시작해 99.64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설치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설치를 위한 통신주 가격을 고객에게 전부 전가하고 있어 부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됐다”며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정부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통신 등 음성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돼 이동통신사들은 국민이 요청하면 어디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취지가 좋아 보이는 이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은 ‘허울뿐인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인터넷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비싼 금액을 내야 한다는 통신사들의 설명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초 전남 보성군의 한 시골 마을로 귀농한 A씨는 최근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KT에 초고속 인터넷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콜센터 직원들은 흔히 ‘감정노동자’라고 말한다.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중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직원들은 근무 강도에 비해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흔히 콜센터 근무를 ‘감정노동’이라 부른다. 콜센터 직원들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충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인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지난해 콜센터와 백화점 등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 2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 61.7%, 남성 56.8%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 응답자의 약 80%는 “직장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겪은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장애에 대한 사업자의 예방조치를 의무화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18년 시행됐지만, 개선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지난 9월15일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상담사들이 열악한 처우를 지적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군대 가는 여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군 복무와 관련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고, 여성 징병제를 찬성하는 비율 또한 과반수가 넘은 조사가 나왔다. 61.5% 지난 19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과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12명을 상대로 병역제도 관련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5%가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도입을 찬성한 것이다. 반대 의견 21.8%보다 찬성 의견이 3배 가까이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에서 모병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모병제 찬성 이유로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답변이 32.9%로 가장 많았다.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21.8%로 뒤를 따랐다. 모병제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남 창원에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에 응시한 7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가 22일 의창구 북면 산불감시원 체력시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의창구 북면의 옛 39사단 사격장 일원에서 물을 끌어 들이는 등짐펌프를 등에 메고 언덕이 있는 도로를 약 2㎞ 거리를 걷고 오던 중 마지막 지점 인근에서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면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에 등짐펌프를 메고 걷는 평가 항목이 있어 당일에도 진행했다”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