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이 전 대표는 대권주자 1위 타이틀을 지키고 있지만, 아직 확신이 부족한 탓일까? 티 나는 ‘이재명 밀어주기’에 당내 곳곳서 반발의 조짐이 보인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당내 제21대 대선 경선룰을 확정했다.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 50%인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다. 해당 룰은 당원투표서 ▲찬성 96.56% ▲반대 3.44%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조급했나 19대 대선 이후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그리고 국민선거인단 참여자가 함께하는 ‘국민경선’으로 선거를 치러왔다. 그러나 이번 경선룰은 이재명 전 대표 지지층이 대다수인 당원의 목소리가 강해진 만큼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완전국민경선제인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했던 민주당 타 후보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역선택 방지를 근거로 들었다. 기존 국민경선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선거인단으로 위장한 특정 세력이 개입해 제대로 된 민심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민주당원 사이에서는 “당이 뽑는 후보인데 당원의 목소리가 중요한 건 당연하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이라는 사람 아는 바 없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서 한 말이다. ‘경고성 계엄’일 뿐이었다는 기적의 논리에 딱 들어맞는 주장이다. 국군정보사령부 전·현직 간부들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검찰의 판단도 다르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모를 수 없는 정황은 곳곳서 포착된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정보사 전·현직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수도권 여러 안가서 모였다. “모를 수 없다” 곳곳에 정황들 이 자리에는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군 정보·공작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은 회의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해 수첩에 적은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9월부터 김 전 장관의 임기가 시작되자 노 전 사령관은 계엄판을 짜기 시작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12·3 내란 사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서 인력도 보충되지 않는 등 애로 사항이 산적하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제자리걸음 상태가 지속될 경우 조기 대선 이후에야 수사에 속도감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총 검사 7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과정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한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섰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침묵 7개월 공수처가 현재까지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요청한 검사는 총 4명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했던 인원을 합하면 7명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월21일 인사위 의결을 거쳐 신규 검사 4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을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3 조기 대선을 향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B조 토론회가 ‘죽음의 조’라는 평가에 걸맞게 후보들 간 치열한 각축전으로 전개됐다.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아싸아트홀서 열린 토론회서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경선후보들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며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 공약 토론 후, 한 후보가 먼저 반탄파(탄핵 반대파) 후보들을 겨냥해 “비상계엄은 불법이었기에 막았다”며 공세를 이끌었다. 그러자 홍 후보는 “2시간짜리 해프닝에 실질적 피해는 없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의 내란 몰이 탄핵 선동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한 후보의 과거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고, 이 후보는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이라며 한 후보의 경선 출마 자격을 의문시했다. 사퇴 압박도 이어졌다. 나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보수가 통합돼야 중도로 갈 수 있고 대선서 이길 수 있다”며 “보수 통합을 위해 한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후보는 “저도 국민을 위해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돌며 순회 경선 당원 투표서 표를 싹쓸이하니, 막아낼 사람이 없다.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층, 반 이재명 세력이 한데 모여 오직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집회 현장은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이름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다. 탄핵 찬성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피켓을, 탄핵 반대파는 “이재명을 감옥으로” 피켓을 흔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지만, 어째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이자 대선 예비후보를 향한 비난의 수위도 덩달아 높아졌다. ‘170석’ 자리의 무게 유력 대선후보의 비호감도가 높게 측정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지난 2017년 치러진 제19대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당시 후보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대세론에 오른 후보에게 견제 심리가 발생해 그만큼 부정적 여론이 따르는 것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인지도가 낮은 후보가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고 1위로 우뚝 서면 나름의 서사지만,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팬 만큼이나 안티팬도 많다”며 “(이 전 대표는)이상하리만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은 시대 교체를 해야 할 때”라면서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등장했던 서태지에 자신을 비유했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3년 안에 개헌하고 차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거론하면서 “시대 교체를 위해 처음부터 약속드린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을 저지하려고 했던 자신의 노력을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하는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소속 대선 출마설에 대해선 “우리 당의 경선을 평가절하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한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 당시 서태지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BTS·아이유·블랙핑크를 언급하면서 “올드하다”고 비판했다. 서태지를 언급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시대 교체는 어느 한순간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그 직전까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서태지가 ‘서태지와 아이들’로 대중 앞에 등장했던 1992년이 그랬다. 저는 당시 92학번, 대학교 1학년이었다. 평론가들은 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덕수 대망론의 본질은 국민의힘의 용병 정치 집착이다. 정치를 잘 모르는 용병을 내세워 실세로 군림하면서 실리는 챙기는 그림이 그려진다. 친윤계 정치인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그 맛을 봤다. 한덕수 대망론은 왕조 국가 말기의 정치 현상을 보는 것 같다. ‘한덕수 대망론’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이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기각한 이후부터 거론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으나,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먹구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을 받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으냐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미국에도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고, 한 대행은 “여러 요구가 있지만,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통화 내용이 알려지자, 한덕수 대망론은 더 공공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매번 지적받지만 대체할 수가 마땅찮다. 여론조사 이야기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를 둘러싼 정쟁도 시작됐다. 앞으로 대선일까지 두 자리 혹은 세 자리 숫자에 온 나라가 휘둘릴 전망이다. 대선과 여론조사의 상관관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표본만 잘 뽑으면 1000명으로도 전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생성한 뒤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 나이, 지역별로 정해진 수에 맞게 표본을 정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다. 숫자 놀음 언뜻 보면 간단한 작업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점, 질문의 순서, 문구 등에 따라 조사 결과는 널을 뛸 수 있다. 신뢰 구간과 표본오차를 통해 ‘여지’를 두지만, 문제는 그 오차범위를 아득하게 벗어날 때 일어난다. 불신론과 무용론이 동시에 불거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잠룡으로 분류된 여야 인사들은 저마다 유불리를 계산하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대선 구도는 압도적 ‘1강’ 체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다자 대결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안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탈당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해야만 정권 심판이 아닌 시대 교체로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 당을 떠나는 것이 우리 당 쇄신의 첫걸음으로 당의 혁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불가피하다”며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로,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만 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고 승리의 가능성도 열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결단을 기다렸는데, 이젠 결단을 내리실 때”라며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 정치의 최소한이다. 대통령과 소속 정당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운명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심판이고, 윤 전 대통령 탈당은 정치적 공동 책임을 진 정당이 재정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중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탈당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당의 미래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앞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7일, 대통령 권한대항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4석, 찬성 188석, 반대 106명으로 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문턱을 넘은 헌재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궐위 및 사고로 인한 직무 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 돌입 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국회가 선출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원장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의 경우 선출일이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되, 7일이 지날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기약 없이 미루는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3일 어떤 대선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유권자의 57.2%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6.8%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며 답을 유보한 층은 6.1%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 제외 전 연령층에서 정권교체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에서는 정권 재창출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 제외 전 지역서 정권교체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보수 텃밭인 TK서도 다수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정권교체 47.9%, 정권 재창출 45.2%)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 및 진보층에서 정권교체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 보수층은 3명 중 1명이 정권교체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차기 정부가 어느 곳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기존 청와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언론사 취재기자의 의사에 반해 손목을 잡은 채로 수십미터가량 이동한 것으로 드러나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또 경어로 질문하는 기자에게 질문과는 관계 없는 반말 답변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번 기자 폭행 논란은 지난 16일, 권 원내대표가 질문하려는 여기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내는 등 취재 거부 영상이 <뉴스타파> 측에 의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뉴스타파> 측은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권 원내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권 원내대표는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토론회 직후 백브리핑을 마치고 이동 중이었다. 이때 <뉴스타파> 기자가 질문을 위해 따라붙자 권 원내대표는 “누구한테 취재하러 온 것이냐”고 물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질문하려던 기자의 손목을 잡아챘고, 그 상태로 수십미터를 이동했다. 기자가 “방금 제 손목 강제적으로 잡으신 건 사과해 주시라. 저한테 폭력 행사하지 않으셨냐”고 항의했지만, 권 원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6일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확정했다. 이날 오후 1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서 전체회의를 열고 1차 경선 후보자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가나다 순)을 발표했다.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3명은 탈락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차 경선 후보자 8명은 A, B조로 나뉘어 오는 19~20일 토론회를 진행한 후, 21~22일 국민여론조사(100%)를 거쳐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으로 가려진다. 2차 경선 결과는 27~28일 진행되는 선거인단(당원) 투표(50%), 국민여론조사(50%)를 합산해 29일 공개할 예정이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 후 내달 3일, 제5차 전당대회서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선관위는 경선 과정서 순위 및 득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황 선관위원장은 “우리가 마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이 6·3 조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잇따라 만나며 ‘오세훈 모시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 시장이 수도권과 중도 보수층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해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 경쟁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시작으로 16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안철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주요 주자들이 연이어 오 시장과 회동을 가졌다. 각 후보들은 오 시장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며 중도층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 시장과 조찬 회동 후,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 ‘서울런’ ‘미리내집’ ‘약자동행지수’ 등 주요 정책들을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훌륭한 정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매우 안심이 된다”며 “대선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당선되면 잘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 정부의 규제에 막혀 서울시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개선하겠다며 오 시장과의 정책적 공감대를 부각하려 애썼다. 이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최근 광풍처럼 불고 있던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에 제동을 걸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의 경선 참여나 추가 출마설은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라며 “비록 경선 기간은 짧지만 후보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비전을 선보이는 아름다운 경쟁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전날 한 권한대행의 대권을 둘러싼 취재진 질의에도 권 원내대표는 “당의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출마를 개인적으로 권유하는 것 자체는 우리 당의 경선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또 국민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출마할 의사가 없는 분에게 계속해서 (출마를) 얘기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일종·박수영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바 있다. 이들 50여명의 의원들은 지난 13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고 선진 대국의 기틀을 다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홍준표정권이냐, 이재명정권이냐의 양자택일 선거”라며 “낡은 제6공화국 운동권 세력이 벌이는 광란의 국회 폭거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잠재성장률은 1%대로 내려앉았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우리는 소멸 국가로 가고 있다”면서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할 정치권은 극단적 정치 보복과 진영 대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와 시스템부터 국민 의식까지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싹 바뀌어야 한다”며 “개헌으로 6공을 넘어 제7공화국을 힘차게 열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제7공화국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으로는 ‘선진 대국’을 주창하며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대선서 승리한 직후 개선추진단을 구성해)상·하원의 양원제 및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특정 정당의 지역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연루된 사건들을 파고드는 속도가 달라졌다. 정권 말기 검찰의 생존 본능이라는 평가다. ‘명태균 게이트’의 한 갈래인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갑작스레 빨라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꽁꽁 싸매왔다. 봐주기 논란 해소를 위해 김씨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까지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도 열흘이 지났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9부 능선을 넘었다. 체제를 유지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출금 연장 추가 영장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정치권의 특검 명분을 약화하기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한다. 김건희씨도 영부인 지위를 상실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두 사람 모두 자연인이 되면서 회피 수단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한덕수 대망론’이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국무회의서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단 강한 의지”라며 “미국발 글로벌 통상 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이해 관계자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국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파면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23일. 123일 동안 나라는 서서히 두 쪽으로 갈라졌다. 2025년 대한민국 위로 2017년의 그 날이 겹쳐진다. 지난 4일 헌법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탄핵소추 사유 5개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법한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만장일치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분열의 씨앗 문형배 헌법재판 소장이 주문을 읽자 이를 대형 스크린으로 지켜보던 한 보수 지지자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대한민국은 망했다” “헌재를 부수고 들어가야 한다” 등 고함을 지르는 이들도 있었다. 법조인들은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함으로 봤다. 그럼에도 광장으로 뛰쳐나온 보수 지지층은 쉽사리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탄핵 반대 집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부정하며 여전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탄핵 심판 선고 닷새째인 지난 8일에도 일부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를 촉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20명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심을 얻기 위한 경쟁과 외부의 압력을 동시에 견뎌내야 하는 현 상황을 누가 보기 좋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국민의힘 일각과 강경 보수 세력 사이에선 ‘윤 어게인’이란 구호가 등장했다. 이 구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서신으로부터 비롯됐다. 이 서신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서신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라며, “RESET KOREA. YOON AGAIN!(한국을 원점으로. 다시 윤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시작” 후계자 물색 윤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헌법은 대통령 중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도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수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윤 어게인’이란 구호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를 물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