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여론조사 불신론

믿지 말자, 1등 후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매번 지적받지만 대체할 수가 마땅찮다. 여론조사 이야기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를 둘러싼 정쟁도 시작됐다. 앞으로 대선일까지 두 자리 혹은 세 자리 숫자에 온 나라가 휘둘릴 전망이다. 대선과 여론조사의 상관관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표본만 잘 뽑으면 1000명으로도 전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생성한 뒤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 나이, 지역별로 정해진 수에 맞게 표본을 정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다.

숫자 놀음

언뜻 보면 간단한 작업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점, 질문의 순서, 문구 등에 따라 조사 결과는 널을 뛸 수 있다. 신뢰 구간과 표본오차를 통해 ‘여지’를 두지만, 문제는 그 오차범위를 아득하게 벗어날 때 일어난다. 불신론과 무용론이 동시에 불거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잠룡으로 분류된 여야 인사들은 저마다 유불리를 계산하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대선 구도는 압도적 ‘1강’ 체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다자 대결서도 30% 이상의 지지율로 선두를 지키는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 파면’이라는 악재를 만난 국민의힘은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수 진영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전 대표 한 사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수 후보 가운데 중도층에 확장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됐던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20여명으로 예상됐던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8명으로 좁혀졌다. 민주당이 이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3명으로 경선을 치르는 것과 비교하면 후보군이 많은 상황이다.

이들의 운명을 가를 경선 방식은 여론조사다. 민주당은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며 경선을 치른 후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경선룰을 둘러싸고 일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면서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그대로 결정됐다.

국민의힘은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뒤 2차 경선서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후보 2명을 추린다. 이 조사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최종 경선을 거쳐 1명의 후보를 결정한다.

여야의 후보가 결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대선 6일 전까지 숫자의 향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 전 대표가 독주하는 상황서 보수 후보가 얼마나 따라붙을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선거 기간 중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여론조사 무용론은 선거 때마다 불거졌지만 지난 대선 때는 정말 ‘거하게’ 틀리면서 망신살이 뻗쳤다. 특히 출구조사가 실제 대선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서 여론조사 기관이 더욱 체면을 구겼다.

2022년 역대급 오차 발생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어

지난 대선일인 2022년 3월9일 투표 시간이 종료되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당사가 얼어붙었다. KBS·MBC·SBS 등 방송 3사가 진행한 사전투표 결과는 윤 전 대통령 48.4%, 이 전 대표 47.8%로 0.6%p 차이에 불과했다. 자체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한 JTBC 결과는 윤 전 대통령 47.7%, 이 전 대표 48.4%로 0.7%p 차이였다.


실제 결과는 윤 전 대통령 48.56%, 이 전 대표는 47.83%로 격차는 0.73%p였다. 출구조사 결과처럼 초박빙이었다. 하지만 대선 기간 내내 여론조사 결과만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여유 있는 승리가 점쳐졌다. 대부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가 거듭됐던 것.

여론조사는 조사 규모나 방식 때문에 출구조사보다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0대 대선 당시 방송 3사의 출구조사는 전국 330개 투표소서 유권자 7만329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가 ±0.8%p였다.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오차범위인 ±3.1%p보다 훨씬 작은 수치다.

또 전화로 조사하기에 적극적 응답층의 답변이 과대하게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여론조사에는 응답했지만 실제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민심이 괴리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크게 틀리면서 방식 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여론조사 기관 등급제’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이달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 평가제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론조사 기관 등급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구 용역의 주요 내용은 여론조사 기관 평가 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 사례, 여론조사와 조사기관의 품질을 평가할 지표 개발, 조사기관 평가 주체와 운영 방안 등이다. 명태균씨에서 시작된 여론 왜곡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명씨는 지난 대선과 주요 선거 경선서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등급제가 도입되면 부실 여론조사 기관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심위 등록 기준에 미달한 업체, 여심위 등록 의무가 없는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주로 하는 업체, 실제 선거 결과와 오차가 큰 여론조사를 발표한 업체 등은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등급제 도입은 확정되지 않았다.

민심과 괴리

물론 여기에 이번 대선은 해당 사항이 없다. 선관위는 오는 10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치고 11~12월 공청회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이를 토대로 등급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국도 틀렸다

우리나라만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틀리는 건 아니다.

미국도 이번 대선서 여론조사 기관이 망신을 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대결로 치러진 대선서 여론조사 기관은 ‘초박빙’을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312명, 해리스 전 부통령은 22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이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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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