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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4.11.21 18:17

사회 ‘아주 특별한 인허가’ 용인 실버타운 특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김철준 기자 =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 건립계획이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 건립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 소재의 노인복지주택 이야기다. 계획안 인가와 건축허가에 용인시가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계속 나온다. 도로 확보도 하지 않고 삽을 뜬 것은 의아하다는 업계 이야기도 있다. 용인시 고기동에 건립 중인 노인복지시설의 건립인가를 두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감사원서도 부적절한 인가라고 지적했지만 용인시가 합법적이라고 두둔하며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왕복 2차선에 불과한 도로 여건서 공사차량의 통행 문제도 있다. 주민들은 해당 건설현장이 교통역량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변경된 계획 갑자기 왜? 논란이 발생한 곳은 용인시 고기동 산20-12번지 일대 노인복지시설 건립 현장이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지난 2010년 9월 고기동 일대 19만9640㎡에 559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개발하기로 계획됐다. 계획안은 당시 용인시의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안 기준’을 따랐다. 해당 입안 기준은 분양세대는 50% 이하로 공용목적(의료시설,
- 차철우 기자·김철준 기자
- 2024-04-18 13:03
온라인화제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족 “엄중한 처벌 원한다” 탄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부산 20대 여성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의 유족이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엄벌 탄원서 제출을 시사했다. 자신을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지난 16일, ‘네이트판’에 ‘엄벌 탄원서 요청 동의 부탁드린다’는 제목으로 엄벌 탄원서 작성에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현재 유가족들은 식음을 전폐한 채 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깊은 절망에 빠진 가운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사건 수사 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가해자의 누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며 드마라를 촬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제발 관심 부탁드린다.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처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저희는 전 남자친구의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있다고 판단해 단순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될뻔한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그 때문인지 생각보다 빨리 경찰 쪽에서 수사가 마무리(살인죄에 관한 혐의 및 목걸이 감식, 부검 결과는 수사 중)되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
- 김해웅 기자
- 2024-04-17 11:45
온라인화제 ‘예매석 앉은 남성’에 이석 요구하자 “다른 자리로 가”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주말, 기분 좋게 떠났던 강원도 정선 기차여행서 예매 좌석을 둘러싼 다른 승객과의 불편한 경험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예매한 좌석에 다른 승객이 앉아있었는데, 이석을 부탁하자 “다른 곳에 앉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말 기차여행서 겪은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주말, 민둥산으로 기차여행을 다녀왔다. 원래 정선아리랑 열차로 끊으려다 일정이 애매해서 무궁화호를 끊었다”며 “제가 예매했던 자리는 1호차량 중간 좌석의 창측이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예매 좌석을 확인한 후 해당 남성에게 정중히 자리를 옮겨줄 것을 부탁하자 ‘옆에 앉은 일행과 떨어져서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 앉으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자리 좀 바꿔주면 안되겠냐’도 아니고 다른 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1차로 화가 났다”면서도 “연배가 저보다 한참 많아 보였고 옆자리 분이 일행인 게 딱 보여서 그냥 양보하려고 ‘알겠다. 어느 자리시냐’고 물었더니 3호차 좌석표를 건넸다”고 말했다. 해당 차량은 무궁화호였고 A씨가 예
- 김해웅 기자
- 2024-04-17 10:31
온라인화제 “옆 객실 남성 불쑥 들어왔는데…” 호텔 측 “정식 항의해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4일, 투숙 중인 호텔 객실 안으로 정체불명의 건장한 남성이 불쑥 들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호텔 측의 ‘배째라’식 대응이 입길에 올랐다. 해당 호텔에 투숙했었다는 누리꾼 A씨는 이튿날(1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호텔서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3일 아내와 함께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의 B 호텔에 투숙했다. 이튿날 오전 7시28분경,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에 눈을 떠 보니 A씨 부부 앞에는 처음 보는 건장한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소스라치게 놀라 ‘누구시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문이 열리길래 들어왔다’고만 말하고 다시 돌아나갔다”며 “당시 아내와 저는 알몸으로 이불도 덮지 않은 상태였다. 놀란 가슴과 수치심에 아내는 어쩔 줄 모르며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가 나서 로비로 내려가 호텔 관계자에게 심적 안정을 위해 정식 사과를 요청했으나 배째라는 식으로 일관하며 법적으로 정식 항의를 하라고 했다”고 억울해했다. 호실 주변에 설치돼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객
- 김해웅 기자
- 2024-04-16 13:36
사회 ‘눈 뜨고 당하는’ 공모주 신종 사기 피해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기는 언제나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모주 사기’가 기승이다. 여느 사기와 마찬가지로 SNS를 통해 이뤄지며 유명인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들은 앱 설치를 강요하고 돈을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원금도 찾을 수 없다는 식으로 협박한다. 신속한 경찰 신고로 통장 거래를 막는 게 중요하지만,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진 알 수 없다. 공모주 투자 열풍이 거세다. 올해 1분기 상장한 기업 대부분이 따블(공모가의 2배) 이상을 기록할 만큼 공모주 광풍이 불었다. 주로 중소형 종목들이 이끈 공모주 열풍은 2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청약 대어들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경쟁률 2000대1 지난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모두 14곳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스펙, 이전상장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곳이 상장 첫날 따블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 1월에 상장한 우진엔텍과 현대함스는 따따블(공모가의 4배)을 기록한 반면, 지난 2월에 상장한 이에이트와 유일한 코스피 상장 기업 에이피알은 따블을 기록하지 못했다. 올 1분기 공모주 열풍은 광풍 수준이었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서 공모가 희망 범위
- 김민주 기자
- 2024-04-16 10:00
사건/사고 [세월호 참사 10주기] 풀리지 않은 사찰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4·16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10주기를 맞았다. 그간 법과 제도에 변화가 생겼으나 ‘정확한 진실’은 드러난 바 없다. 책임자 처벌은 민간에만 집중됐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도 조용한 건 마찬가지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무사 간부들 대부분은 윤석열정부서 사면됐다. 심지어 복권된 인사도 있다. 윤정부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던져준 꼴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사법부 판단은 지난해 모두 마무리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정부 측 관계자는 단 한 명이다. 유가족 사찰 의혹을 받는 기무사 간부들도 유죄를 받았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사면·복권 처리하면서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한 10년의 세월은 수포로 돌아갔다. 정보당국 공개 안 하는 이유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 단장 임관혁 현 대전고검장)은 2020년부터 1년 넘게 세월호 참사를 수사했다.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와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10여개가 넘는 의혹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인명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수사한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 오혁진 기자
- 2024-04-15 10:45
온라인화제 르세라핌, 코첼라 무대 가창력 논란 “노래 반쯤 듣다가 껐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미국 최대 규모의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코첼라)서 르세라핌의 가창력 논란이 일고 있다. 르세라핌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코첼라 무대에 올라 ‘안티 프레자일’ ‘스마트’ 퍼펙트 나이트‘ ’이지‘ 등 국내외서 인기를 끌었던 곡들을 위주로 불렀다. 이날 관객들도 르세라핌의 공연에 환호하며 한국어로 된 노래를 따라부르며 호응했다. 하지만 이날 르세라핌의 코첼라 공연을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부정적인 글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코첼라 무대를 직접 보고왔다는 한 누리꾼은 ‘네이트판’에 ‘르세라핌 오늘 코첼라 진짜 중요함 + 보고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것도 망치면 아마 다음 앨범부터 그냥 성적 떨어질 듯”이라며 “대중은 삼진아웃하면 그냥 안 본다”고 주장했다. 글 작성자 A씨는 “언포기븐 앵콜-이지 앵콜까지 다 망쳤는데 이번에도 망치면 진짜 노래 아무리 좋은 거 가져와도 욕먹는데, 이건 억울해할 수도 없고 억지로 까는 것도 아니다”라며 “아니면 진짜로 노래를 못하니까 가수가 1인분을 못해서 욕먹는 것이고, 본업 자체를 못하니 사소한 것으로 다 물고 뜯고 욕먹는 것”
- 김해웅 기자
- 2024-04-15 09:36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소래포구의 반격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소래포구의 반격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촬영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설치됐다. 사실상 유튜버들의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래포구 근황’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엔 촬영 제한을 안내하는 입간판이 세워졌다. 입간판 설치 입간판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혀있다. 하단에는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문구도 들어가 있다. 게시자는 “소래포구에는 전통어시장, 종합어시장, 난전 시장이 있다”며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래포구서 유튜브 촬영을 하려면 사무실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하나 보다. 소래포구의 ‘입틀막’인가?”라며 “방문객 그리고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들도 앞으로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소래
- 박민우 기자
- 2024-04-15 08:11
온라인화제 소래포구, 하다하다 이젠 유튜브 틀막? 입간판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일었던 인천 소래포구 시장에 이번엔 ‘유튜브 촬영 및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주시기 바란다’는 입간판이 입길에 올랐다. 지난 7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글 작성자들은 “요즘 이런 게 생겼다고 한다.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다. 소래포구엔 전통어시장과 종합어시장, 난전시장이 있다”며 “방문객분들, 그리고 불철주야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님들도 앞으로 유의하시라”고 알렸다. 글과 함께 그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입간판 사진도 함께 올렸다. 입간판 하단에는 붉은색 배경에 하얀색 글씨로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문구도 적시됐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회원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최후의 방법이 미디어 통제인 건가?” “너희들은 장담컨대 정신 못차리는 것” “본인들이 장사를 정도껏 잘한다면 오히려 방송, 유튜브 촬영은 오히려 득이 될 텐데…” “떳떳하다면 기분나쁠 것도, 무서울 것도 없을 텐데…” 등
- 김해웅 기자
- 2024-04-09 11:24
사회 찬반 팽팽한 ‘비동의간음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폭행이냐, 협박을 당했느냐? 이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통한다. 지금은 이런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 흐름으로, 강압적인 상황에서는 협박이나 폭행이 아니더라도 강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간은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297조(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기재돼있고, 제297조의2(유사 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자 잠재적 가해자 즉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들어가야 성립되며, 성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다. 5대 강력 범죄기도 하며 살인죄를 제외하고 강도와 동급으로 죄질이 나쁘게 취급된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대하고 후유증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에 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바로 ‘비동의간음죄’다. 비동
- 김민주 기자
- 2024-04-09 09:02
사회 피의자신문조서 공개의 양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상황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정보공개청구도 허용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지금도 공범들이 피의자신문조서를 거부하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 재판 전에 미리 조서를 파악하고 부인하며 상황은 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도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 인해 이미 증거능력을 부인받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법조계서 나오기도 한다. 증거능력 부인 A씨는 2019년 B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원비를 내고 불법 주식투자자문 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일부 혐의만 약식 기소하고 불기소 처분 등을 내리자 A씨는 같은 해 서울고등검찰청(이하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직업 등 인적 사
- 김철준 기자
- 2024-04-09 08:42
사회 [반론보도] [단독] 건국대 이사장 징계의 전말 관련

<일요시사>는 지난 2024년 2월25일자 종합면 및 26일 인터넷 사회면에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2020년 11월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추진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이라고 언급하고 행정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했으나 실제 징계는 ‘엄중 경고’에 그쳐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측은 “투자 주체는 대학이 아닌 법인 산하 수익사업체였고, 당시 교육부 조사 결과 처분서에는 이사장에 대해 <별도 조치 예정>으로 언급돼있을 뿐이었으며, 행정소송 재판부는 펀드에 투자한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취소 처분이 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 및 기존 판례에 근거한 정당한 결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관리자
- 2024-04-08 12:32
사회 ‘알고도?’ 해킹 코인 판매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흔히 가상자산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구매한다. 그런데 이 가상자산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될까? 블록체인 기술의 해킹 문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서 해킹된 코인이 거래소에 판매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탈중앙화 시스템이다. 일련의 순서로 연결된 데이터 단위(블록)로 구성된 기술로, 각 블록에는 이전 블록의 고유번호가 담겨있는 체인을 형성한다.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이며, 암호화폐에 활용되는 것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다량 덤핑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해킹하려면 블록체인의 해시(입력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된 값)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보다 작은 숫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숫자보다 작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임의의 숫자로 계속 테스트를 해야 한다. 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낮은 숫자가 나오면 블록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블록이 생기는 10분 이내에 진행하기 어렵고 고성능 컴퓨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블록은 기존 내용을 모두 대조하면서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변조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
- 김민주 기자
- 2024-04-08 10:56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성인용품 변태 회장님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성인용품 변태 회장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직원들에게 성적 착취를 가하고 투자비로 받은 돈을 빼돌린 성인용품 회사의 회장이 구속됐다. 최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 회사 회장 양모씨는 4억원가량의 사기와 카메라 촬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경찰에 구속됐다. 충격 제보 양씨는 지난해 임원을 보좌하고 경영지원 업무를 맡을 ‘수행비서’를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올렸다. 직원들이 입사한 후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았는데, 서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 같은 사유로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사자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기를 머뭇거리자 양씨는 다른 직원들도 다 작성했다는 방식으로 회유했다. 이후 양씨가 직원들에게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제보도 나왔다. 그는 또한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업무 공지도 내렸다. 여
- 박민우 기자
- 2024-04-08 09:35
온라인화제 전종서 ‘학폭 의혹’에 소속사 “사실 아냐…법적 조치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배우 전종서가 과거 중학교 시절에 학폭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소속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전종서 소속사 앤드마크는 “당사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확인한 즉시 배우 본인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체크했고, 해당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제기된 학폭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전종서 배우와 관련된 허위 사실 및 루머를 인지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기에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추측성 게시글과 악의적인 댓글이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확산되어 배우 본인과 주변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기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배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이 시간 이후로도 당사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이를 온라인상에 게재하거나 전재, 악의적 확대 해석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나
- 김해웅 기자
- 2024-04-04 13:08
사회 ‘고교 학폭 논란’ 송하윤 “학폭 및 강제전학은 사실” 인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과거 고등학교 시절에 학폭(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까지 갔다는 의혹이 번졌던 배우 송하윤 측이 2일,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날 온라인 매체 <마이데일리>는 ‘송하윤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 관계자가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서 당시 전학을 간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송하윤의 학폭 의혹과는 무관한 일이며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다. 또 송하윤 소속사가 <사건반장> 보도와 전학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먼저 언급하기 애매하다고 판단해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일, <사건반장>은 송하윤의 과거 학창 시절의 학폭 의혹을 보도했다. 제보자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송하윤에게 90분 동안 뺨을 맞는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송하윤에게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으며, 얼마 후 다른 폭행건에 연루돼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설명했다. <사건반장> 보도 후 송하윤 측은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초 제보를 받은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통화했다”며 “이후 메
- 김해웅 기자
- 2024-04-02 17:36
사회 ‘깻잎 한 장?’ 탐정과 흥신소 모호한 경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람을 찾고 싶다. 이름과 학교만 알고 다른 정보는 모른다. 이런 경우도 사람을 찾을 수 있나?” <일요시사>는 한 탐정사무소에 가상의 사람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최소한의 정보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선불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데다 해당 업체가 사기인지 아닌지도 알 길이 없다. 흥신업은 1961년 9월23일 제정돼 1977년 12월30일까지 시행된 ‘흥신업단속법’으로 규정됐다. 이 법률에서는 ‘타인의 상거래·자산·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의뢰자에게 알려 주는 업’을 흥신업이라고 정의했다. 법명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처럼 국내서 흥신업이 법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다. 물론 흥신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범죄는 아니지만,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업무에는 불법적인 일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탐정업법 입법 공백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같은 해 8월부터 흥신소는 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흥신소는 ‘탐정’과 ‘탐정업’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은 존재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
- 김민주 기자
- 2024-04-02 09:35
사회 [단독] ‘한 지붕 두 깃발’ 한체대 복수노조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때 존재 의미를 갖는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유지,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의 불합리한 지시나 요구 등을 단체의 힘으로 저항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문제는 노조가 본연의 목적을 잊었을 때 일어난다.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는 국립대학 중 유일한 체육 특성화 대학으로 올림픽 등 국제대회 때마다 주목받고 있다. 엘리트 체육 위주의 훈련과 수업을 병행한다. 실제 다수의 국제대회 메달리스트가 한체대 출신이다. 1976년 ‘한국체육대학’이라는 교명으로 설립됐고 1993년 단과대학서 종합대학으로 승격,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됐다. 선례 없어 최근 한체대 내부가 뒤숭숭하다. 교수가 120명 남짓한 학교에 두 개의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설립됐다.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복수노조 설립 자체는 현행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국립대에 복수노조가 생긴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
- 장지선 기자
- 2024-04-01 11:23
사회 ‘BTS 보러 무단이탈?’ 간호장교 300일 투쟁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지난해 방탄소년단(BTS)을 보러 부대를 무단이탈했다는 간호장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군당국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간호장교는 “보고 후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직무와 관련된 일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징계위와 수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정해둔 징계 수위가 수사 방향이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진을 보러 부대 무단이탈 의혹을 받은 간호장교 김모씨(중위)에 대해 군 검찰단서 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군대 내에서는 2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기소하는 등 졸속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진 보러… 의혹은? 지난해 5월, 28사단 간부 김 중위가 BTS 진을 만나기 위해 그가 있는 5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김 중위는 지난 1월 중순 경기도에 위치한 한 부대서 본인의 자동차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5사단으로 향해,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 당시 김 중위는 해당 부대의 간호장교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이로 사전에 모의했다. 해당 의혹이 보도되자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 드립니다’에 글이 올라오
- 김철준 기자
- 2024-04-01 10:51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AV 배우와 성착취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AV 배우와 성착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릴 예정인 성인 페스티벌을 두고 논란이다. 여성·시민단체들은 “여성의 신체와 성적인 행위를 성상품화하는 행사”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성인 콘텐트 제작업체가 주최하는 성인 엑스포 ‘2024 KXF The Fashion’은 4월20~21일 경기 수원 권선구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1000여명이 방문한 경기 광명시에 이어 두 번째다. 두 번째 20일은 AV 배우들의 비키니 수영복, 21일은 이들의 패션쇼를 볼 수 있다. 최근 국내 팬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오구라 유나를 비롯해 나나시마 마이, 미루, 미타니 아카네, 아이오 이부키, 아카리 츠무기, 운파이, 혼고 아이, 야마기시 아야카, 카에데 후아 등의 여배우들이 등장한다. 행사장 부스에선 리리 하루카, 루카와 유, 시이나 코하루, 이가라시 세이란 등과 겐진, 스기우라 봇키, 요시무라 타쿠 등 성인 남자 배우들도 만나볼 수 있다.
- 박민우 기자
- 2024-04-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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