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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7.14 06:11

정치 용산 ‘미지근’ 쇄신 불안감 커지는 까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임기 반환점을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리 교체설’에도 연기가 오르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 좀처럼 힘을 못 받는 모양새다. 정부가 쇄신 드라이브를 걸기도 전부터 김이 빠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서 내각 인적 쇄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윤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고자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면서도 “다만 국회서 내년도 예산 처리가 마무리되고 나면 신속하게 예산 집행을 해줘야 국민 민생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호탄 당시 정부가 즉각적인 쇄신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내년 1월 중 미국 트럼프정부 출범과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용산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하자 당초 계획보다 그 시기를 앞당겼다는 풀이가 나온다. 개각 시점은 국회서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인 연말 연초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부는 대통령실 참모진을 먼저 교체한 뒤 국무총리 등 내각
- 박희영 기자
- 2024-12-02 10:20
정치 이재명 잡을 또 다른 뇌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패배’는 곧 ‘끝’을 의미한다. ‘1승 1패’의 재판 결과로 한숨 돌렸다고 보기엔 남은 재판의 무게감이 상당하다.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앞에 놓인 첩첩산중 형국이다. 이 대표를 가장 궁지에 몰아갈 사건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배임·뇌물 등)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 등) ▲법인카드 등 유용(업무상 배임) 의혹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후원금 의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 과정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해 민의를 왜곡했다는 게 판결의 골자였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의 1심 판
- 장지선 기자
- 2024-12-02 10:10
정치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방치한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회조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등한시하고 있다. 잇단 간부 사직과 신규 검사 채용 지연으로 수사력 논란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여야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수사력’과 ‘폐지’를 언급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가 공수처법 개정안만 통과시켜 주면 고질적인 인력난은 해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여야는 현재 김건희·채상병 특검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희의 테이블 통과까지 가능함에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상 정치적 요소만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통과 국회는 최근까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수십건을 발의했다. 지난 21대서 35건, 이번 22대서 5건이 발의됐다. 통과된 법안은 1건뿐이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는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겪어온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수처 수사 인력
- 오혁진 기자
- 2024-11-26 16:05
정치 ‘정면돌파’ 이재명 사생결단 플랜 B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순항하던 이재명호가 위기다. 지난 1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서 무죄를 받았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한 여진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선두로 현 상황을 정면돌파하는 방법을 택했다. 서로를 격려하며 다독였지만 어째서인지 허들만 늘어나는 현실이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서 1심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대선 과정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토해내야 한다. 앞으로 뚜벅뚜벅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서 무죄, 유죄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형을 예상했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답변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특히 어떠한 인물에 대해 ‘안다’와 ‘모른다’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애초에 기소돼선 안 됐을 사건이라며 무죄에 힘을 실었다. 예상을 깨고 법원이 징역형을 내리자 민주당에서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됐다. 이날 굳은 얼굴로 법정을 나선 이
- 박희영 기자
- 2024-11-26 14:07
정치 ‘한 푼도…’ 김건희표 예산 난타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야당은 나라 곳곳에 드리워진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현 정부가 아닌 현직 대통령의 아내로 인해 예산이 칼질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야당은 윤석열정부,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연관되는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수를 휘두르며 멋대로 예산안을 깎고 있다며 역공세에 나섰다. 예산안 심사 마감일은 내달 2일이지만 늘 그래왔듯 시한을 한참 넘긴 후에야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돋보기 검증 우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는 자살·우울증 예방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며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해당 사업은 김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알려졌다.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
- 박희영 기자
- 2024-11-26 10:58
정치 [속보]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서 무죄 선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김진성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교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park1@ilyosisa.co.k
- 박 일 기자
- 2024-11-25 14:43
정치 ‘첫판부터…’ 이재명 유죄 결정적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벌금 100만원 선고 여부를 주목했던 예상과는 달리,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프롤로그서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본게임은 3개가 남아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검찰은 이 대표에게 재판 1건을 또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권 안팎서 유죄 선고 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형량을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선고였다. “협박 없었다” 무게 둔 법원 여론은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쉬운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아느냐” 여부에 관심을 집중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집중됐다. 130쪽 분량의 판결문서 김 전 처장 관련 내용은 5쪽에 불과했지만, 백현동 의혹은 61쪽을 할애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자체 결정한 것인데,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 박형준 기자
- 2024-11-25 14:05
정치 명태균 VS 이준석 전면전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자신에게 공세가 집중되자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조준한 폭로를 시작했다. 이는 공격을 받으면 적의 중심을 급습하는 이 의원의 전형적인 전술이다. 이 의원이 즐겨 비유하는 <삼국지>로 빗대어보면, 이 의원에게는 조조와 강유·제갈각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 명태균씨는 지난 5일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의 요구로 지난 19일 사임할 때까지 2주 동안 명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강혜경씨는 노영희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노 변호사는 강씨의 지난 10월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도 동행해 진술을 조언했다. 조조? 강유? 두 변호인의 등장 이후 명씨와 강씨의 주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게 집중되는 듯한 흐름으로 진행됐다. 노 변호사는 지난 10월2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명씨에게 약 7~8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씨와 강씨의 지난 2022년 3월23일 통화 녹
- 박형준 기자
- 2024-11-25 11:10
정치 ‘무속 중독?’ 김건희 조언 그룹 대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무속 중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김 여사에게 공적 사안마다 조언해 주는 무속 인물 7~8명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건진법사, 천공 등이 아닌 명리학자 류모씨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윤석열 캠프 출신 여권 인사들도 김 여사의 무속 중독 논란과 관련해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했으나 컨트롤되지 않았다고 한다. 개인이 사주를 보거나 점을 보는 건 욕먹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부인이 공적 사안에 대해 무속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캠프 출신 복수의 여권 인사들은 과거 김건희 여사의 무속 중독 논란에 대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입을 모았다. 지금은 다르다. 터질 게 터졌다며 한숨부터 나오고 있다. 위기 상황 의지 지속 서울 강남구 광평로 한 빌딩서 H 학술원을 운영하는 류모 원장은 대구·경북 지역서 활동해 왔다. 대중 강연과 지역 일간지 기고, 언론사와 보수 유튜버 등에도 출연해 정치인들의 사주풀이 등으로 활발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안철수 대선후
- 오혁진 기자
- 2024-11-25 10:17
정치 윤미향-조국 재판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피고인은 중형을 받았다.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형량이었다. 하지만 판결이 너무 늦었다.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시작된 ‘재판 지연’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연된 정의’도 정의일까? 무소속 윤미향 전 의원은 한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투쟁의 전면에 섰고 이제는 몇 분 남지 않은 피해 할머니들의 보호자를 자처했다. 지난 21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영입했다. 비례대표 순번 7번을 받은 윤 전 의원은 무난하게 배지를 달았다. 누릴 거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후원금 횡령 의혹 등 논란에 휘말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기자회견을 열어 “수요집회서 받은 성금이 할머니들한테 쓰이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며 “윤미향 전 정의연(정의기억연대) 대표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폭로한 게 시작이었다. 윤 전 의원은 당선인 신분으로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해 6월1일 국회의원으로 첫 출근했다. 이후 3개월 뒤인 9월 기소됐다. 그는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 장지선 기자
- 2024-11-25 06:59
정치 [여조]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2주 연속 20%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11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20%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72%로 집계됐으며, 그 외 ‘어느쪽도 아니다’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응답자는 각각 2%, 5%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 10월 4주 차 조사에서 20%를 기록한 뒤 2주 연속 10%대에 머무르다가 11월 2주 차인 지난주(12∼14일) 조사에서 3주 만에 다시 20%를 회복했고, 이번 주 그대로 유지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9%,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 ‘의대 정원 확대’ 각각 5%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김건희 여사 문제’(14%), ‘경제·민생·물가’(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소통 미흡’(6%), ‘독단적·일방적’(6%), ‘외교’(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부정부패·비리’(3%) ‘의대 정원 확대’(3%
- 박정원 기자
- 2024-11-22 16:24
정치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
- 장지선 기자
- 2024-11-19 09:51
정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힘 싣는 조계종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당한 도전일까, 과욕일까? ‘체육계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한체육회장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씨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정부는 ‘절대 안 돼’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종교단체가 이 회장의 편에 섰다는 점이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관의 특수법인으로 우리나라의 스포츠와 올림픽 사무를 총괄한다. 한 해 예산만 4000억원에 이른다. 대한체육회장은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대 많은데… 최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문체부 간 갈등 수위가 임계점에 다다른 모양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생활체육 예산 416억원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각 지자체가 시·도별 체육회에 집행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로부터 매년 4200억원을 지원받아 시·도별 체육회와 각 종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던 것을 직접 교부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문체부는 “효율적인 체육 정책을 위해 앞으로도 예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대한체육회를 겨냥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유인촌
- 장지선 기자
- 2024-11-19 09:30
정치 민주당 ‘김건희 특검’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1월은 더불어민주당에 잔인한 달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 1심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까지 줄줄이 폭탄처럼 터졌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까지 예정됐다. 그동안 꽃놀이패만 쥐었던 민주당이지만 당장은 ‘김건희 특검법’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떨어지면서 당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미리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내세우면서 “더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단일대오를 갖추는 동시에 ‘이재명 1심 선고’를 내세워 공수교대를 노리는 모양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처장은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로 인정했지만 허위 사실공표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는 발언은 유죄로
- 박희영 기자
- 2024-11-19 09:16
정치 ‘악어와 악어새?’ 정치인과 무속인 밀착 관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공개된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서 또 무속이 언급됐다. “무속이 국가 정책 결정 및 외교에까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처음이다. 명씨는 “광화문에 가면 뒈진다고 했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 부부는 용산·한남동에 안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에는 명씨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암시된다. 해당 녹음은 대선 직후인 지난 2022년 4월 명씨가 지인과 한 통화 녹음으로 알려졌다. 광화문 저주? 이에 따르면, 지인은 명씨에게 윤 대통령의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계획을 언급했고, 명씨는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거기 가면 뒈진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의 사주는 앉은뱅이, 눈 좋은, 끌어올릴 사주”라며 “김 여사에게도 ‘영부인 사주가 들어앉았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 이유는 (날짜가) 3월9일이라서”라며, “꽃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되고, (꽃이) 피면 이재명이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뒤에 있는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있고,
- 박형준 기자
- 2024-11-18 11:59
정치 전 세계에 부는 지지층 이탈 현상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올해 주요 선거를 치른 국가들의 여당은 경제 문제 로 인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유권자는 기존의 정치 논리를 뛰어넘어 실질적 삶을 직시하는 정치세력을 선택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미국 대선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국 투표수 중 7511만2005표(50.3%)를 얻었고, 투표인단 전체 538명 중 312명(57.99%)을 확보했다. 한국 언론과 현지 언론은 대체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는 기류가 강했다. 보수·진보 예외 없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개표 시작 후 불과 12시간 만에 승리를 확정 지었다. 2016년 대선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전국 득표서 패배했지만,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해 당선됐다. 이번 선거서는 전국 득표와 선거인단 확보 모두 상대 후보를 앞섰다. 이번 대선은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라기보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패배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4년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출마했다가 사퇴하고, 해리스 후보는 경선
- 박형준 기자
- 2024-11-18 11:43
정치 ‘질질’ 민주당 돈봉투 사건 현주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 1년6개월 만에 큰 산을 하나 넘었다. 배포용 돈봉투를 수수한 무소속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의원들의 조사 불응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다. 검찰은 강제구인이나 조사 없이 기소해 사건을 마무리 지을지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사건(이하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검찰은 수사 초기 사건에 연루된 의원이 30명이 넘을 것이라며 설레발쳤지만, 아직까지 전·현직 의원 5명만 기소한 상황이다. 기소한 의원에 대한 징역형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나머지 수수자에 대한 수사를 끝마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송영길 중심 6000만원 의혹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년6개월간의 수사 끝에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결말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아 기세를 살리려는 듯 보인다.
- 김철준 기자
- 2024-11-18 10:41
정치 [단독] 명태균-코바나 행정관 여론조작 공모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선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와 비밀리에 접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코바나컨텐츠 직원을 통해 김 여사와 접촉한 이후 다이렉트로 김 여사와 공천 및 여론조사와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김 여사 또는 코바나컨텐츠 출신 대통령실 직원들과 여론조작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게 핵심이다. “여론조작 논란은 2년 전 사건의 연장선이다.” 대통령실 출신 한 인사의 말이다. 해당 논란을 두고 명태균씨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홍 시장을 깎아내리려 한 정황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자 코바나컨텐츠 출신 관계자들의 여론조작 의혹과 유사하다. 김 여사가 봉화마을을 찾았을 때 명씨를 조용히 만난 정황은 이들의 공모 의혹에 무게를 더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수차례 방문 김 여사와 명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두 차례 경남 창원 등지서 만났다. 이달 13일은 김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던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단독 공식 행보였다. 김 여사는 당시 KTX 특별열차로 경남 김해시 진영역까지 이동한 뒤, 차량에 탑승해서 10분 거리에 있
- 오혁진 기자
- 2024-11-15 15:45
정치 ‘수사 마비용?’ 표적된 서울지검장,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압박이 더욱 심화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도 거론 중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야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마비시키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대응할 방안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지검서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사 마비를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건희 사건 빌미로 압박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 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함께 탄핵할 계획이었지만 검토 과정서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17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 김철준 기자
- 2024-11-12 11:28
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와 피감기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배달앱 상생협의안 언제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배달앱 상생협의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질타했다. 협의체는 지난달까지 상생안 도출을 목표로 했으나 연거푸 회의가 결렬되면서 사실상 석 달째 공회전 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이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월까지 (배달앱)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자율규제는 실패가 아니라고 공언했는데 10월까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수백만 자영업자들 희망 고문하듯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정 배달앱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탓에 공공 배달앱이 힘을 못 쓰는 현상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공공배달업에 투자함으로써 일반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배달앱을
- 박희영·박형준 기자
- 2024-11-11 14:0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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