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정국’ 어대명? 민주당 경선 흥행 두고 고심

김두관 첫 출마 선언
이재명은 8일에 무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 파면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시계 초침이 돌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번 21대 대선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대선 레이스가 초단기로 진행되는 만큼 본선까지 어느 후보를 내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경선을 치러 흥행을 이끌어낼 것인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소 기울어진 운동장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서 집권여당이 또 다시 대선후보를 내는 게 과연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부호가 붙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강제 규정은 아니라곤 하지만 국민 정서상 후보를 내더라도 온전한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각종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제치고 압도적 1위를 고수해오고 있는 만큼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당내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의 목소리도 당 내부서 힘을 얻고 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전까지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서도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장 아무런 경선룰도 정해지지 않은 만큼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정가에 밝다는 한 야권 인사는 “(대선이)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넘겨 짚어선 안 된다”며 “차분하게 준비하되 경선서 얼마만큼 치열한 경쟁으로 흥행을 이끌어내는지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친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가 대립구도를 보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너지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잠룡들의 행보도 빨라졌다. 7일,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첫 주자로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비명계 인사인 김 전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김 전 의원에 이어 이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의 인사들도 출마 선언 시기를 두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권 본선행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단기 선거에선 무엇보다 경기 룰(경선 룰)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연유로 각자 후보들마다 자신에게 보다 더 유리한 룰로 경선을 치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김 전 총리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시점이다. 그동안 미뤄둔 경선 방식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했던 완전국민경선이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곧 있을 대선의 의미는 막중하다. 계엄을 저지르고 탄핵을 반대한 세력의 집권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정권교체는 필수로 압도적 지지가 없으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합의를 이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탄핵의 강을 함께 건넌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손에 땀을 쥐는 경선이 국민의 관심과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는 “민주당 경선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선 안 된다. 민주당 울타리를 넘어 범야권 세력이 크고 튼튼하게 하나 되는 과정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조국혁신당은 조기 대선 시 야권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던 바 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 함께하는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에 우리 민주주의 최초로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교체의 길은 결코 간단치 않다. 국민의 절박한 마음을 더 모을고 모아야 비로소 이뤄낼 수 있다”며 “혁신당은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주권 아레나 2025’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이 제안에 함께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우리 국민과 함께 담대한 첫걸음을 떼고 압도적 대선 승리를 일궈내자”고 요구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기자 간담회서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것은 당 구분 없이 모든 후보가 동시에 경선을 치르자는 방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보단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이후 많은 국민들의 사회 대개혁 요구를 수용해 야권이 단일화돼 정권교체되는 과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중요한 것은 (이 대표의) 당 대표 사퇴 시점이다. 이 대표가 대표로 있는 동안 대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 훼손 측면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선 경기에 나설 선수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서 경기 룰부터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를 포함한 다른 경선 후보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한다. 구체적 논의는 특별당규준비위원회서 진행하고 최종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와 혁신당이 제안했던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여의도 정가에선 이 대표의 사퇴 시기가 이르면 이번 주 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8일 예정돼있는 국무회의서 차기 대선일이 결정돼 이날 공고될 경우 당일이나 이튿날에 사퇴를 선언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조기 대선일은 오는 6월3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오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갖고 선거일 지정을 공표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제21대 대선 선거관리 대책위원회를 열고 조기 대선 관리 대책 및 현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다.

아직까지 이 대표는 대선 출마에 대해 이렇다 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 4일, 헌재의 파면 결정 직후 긴급 입장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평화·경제·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도 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이었으나 이날 발언은 사실상 간접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대표의 사퇴 시기는 아직 정해해지 않았으나 이르면 8일로 보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지난 6일, 김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의 사퇴 시기를 묻는 질문에 “내일(8일) 국무회의를 통해 (선거일 공고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이 대표의 거취 문제도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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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