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없는 조국혁신당 어디로…

중심 잡을 인물이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탄핵 정국서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는 야당의 몫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앞세워 전진하고 있다. 반면 지난 총선을 앞두고 폭풍처럼 나타난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수감 이후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43.6% ▲국민의힘 40.0%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4.3%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선 직후 지지율 14%를 웃돌았던 혁신당이 불과 1년 만에 한 자릿수로 주저앉은 것이다. 해당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로 응답률은 7.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풀액셀

총선 이후 12·3 내란 사태를 거쳐 탄핵 정국에 이르기까지, 혁신당이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동안 혁신당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했다.

지난 13일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길 위에서 쓰는 논평’이라는 행사를 알리며 “2500걸음을 걷고 830배 절을 할 것이다. 삼보일배는 약자의 항의 방식이 아니다”라며 “간절한 이들의 자신을 제물로 지내는 기도다. 옳은 길을 가게 해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이렇게 바라고 있다. 우리의 삼보일배는 그런 국민의 염원을 모은 안테나 같은 것”이라며 “그 뜻이 헌법재판관 8인의 현인에게 가닿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대행을 비롯한 차규근 의원과 김보협 수석대변인, 그리고 강미정·윤재관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지난 17일에는 ‘릴레이 1만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자 “헌재가 절차적 완결성을 도모하려는 것을 잘 알지만 (선고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주의는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 주인인 국민이 지켜내야 한다”며 “혁신당은 윤석열 파면을 위해 떠들기만 하지 않고 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삼보일배에 이어 존재감을 띄우는 동시에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 역시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 교도소 내에서 ‘1일 108배’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지지율 1년 만에 14%→4% 뚝
자꾸 묻히는 목소리…해법은?

갖은 노력에도 혁신당의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하다. 지난 총선 당시 호남서 표를 싹쓸이하던 혁신당이 탄핵 정국서 갈피를 못잡는 데에는 조 전 대표의 빈자리가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16일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서 통과된 지 겨우 이틀이 지나 정국이 어수선하던 때였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전 “전직 당 대표로서 혁신당에 당부드린다.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조 전 대표의 수감 이후 당을 향한 국민의 관심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탄핵 정국이 절정에 다다른 지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직 혁신당 관계자는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고 조 전 대표의 부재가 불러온 한계”라며 “조 전 대표가 없는 상황서도 이 정도인 것은 혁신당 입장서 선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비례 12석으로 꾸려진 당의 중심을 잡을 인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당장 윤 대통령 파면이 내려질 경우 60일 내 치러질 조기 대선에 독자 후보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서 당의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의 자원을 사용해서라도 조기 대선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이들과 재정의 소멸로 당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하는 이들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혁신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완전국민경선 형식의 ‘오픈프라이머리’를 공식 제안했다. 정당의 모든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원샷’ 방식으로 1차 컷오프와 2차 경선, 3차 결선투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일반 국민이 경선에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변수를 노릴 수 있고, 군소 정당인 혁신당으로서는 향후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아직도 풀지 못한 조기 대선 딜레마
재보궐 올인? 존재 이유도 물음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정작 민주당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직 윤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서 조기 대선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과 불확실한 변수를 끌어들여 대선판을 흔들 이유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헌재의 선고기일이 미뤄지고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은 이 대표에게 모든 조명이 집중돼 오픈프라이머리 논의는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다. 혁신당 역시 플랜 B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의 인력 대다수가 천막 당사 또는 장외 투쟁에 투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사그라든 것으로 해석된다.

혁신당서 내세울 조기 대선후보가 없다는 점 역시 불안 요소다. 한때 황운하 원내대표나 박은정 의원 등의 출마설이 돌았지만 풍문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20일 혁신당은 대선 기획단을 구성했는데 이 과정서 민정수석 라인을 중심으로 ‘황운하 패싱’ 논란이 일면서 시작도 전에 내홍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였다.

혁신당은 가능성이 불분명한 조기 대선보다 앞선 4·2 재보궐선거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 이병노 전 군수의 당선무효형으로 열리는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 공을 들이면서 민주당 텃밭을 호시탐탐 노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재종 후보를 내세웠고 여기에 맞서 혁신당은 현 담양군의회 의장이자 3선 군의원 출신인 정철원 후보를 내보냈다. 지난해 10월 조 전 대표가 호남서 월세살이를 했음에도 재보궐선거서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던 만큼 과거를 만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망망대해

일각에서는 모든 인력이 보궐선거에 쏠린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혁신당은 탄핵소추위원 대리인을 맡은 서상범 변호사를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내보냈다”며 “탄핵을 위해 꾸려진 정당이 왜 탄핵에 힘을 쓰지 않고 또다시 재보선에 도전하는지 의문이다. 혁신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지지자들도 다소 혼란스럽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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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