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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스모킹건? 검찰, ‘주가조작 인지 정황’ 김건희 육성 다량 확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겨있는 육성 녹음파일을 다량 확보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 간 2009~2011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했다. 주가조작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를 포함해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까지 겹치는 기간인 만큼, 검찰은 이 녹음파일이 혐의 입증의 ‘스모킹건’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녹음파일은 문재인정부 수사팀과 윤석열정부 수사팀도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해당 파일에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 중 40%를 주기로 했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의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펄인베스트먼트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진행
- 박정원 기자
- 2025-06-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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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낙마 오광수 발목 잡은 ‘청담동 사기꾼’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 시절 아내 부동산 차명 관리 등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새 정부의 검증 실패가 드러났다. 2016년 900억 투자사기범 이희진의 변호를 맡은 사실도 재조명받고 있다. 그의 변호사 이력은 이른바, ‘범털’들과 함께했다. 지난 12일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오 전 수석은 지난 8일 임명된 직후 차명 부동산 보유,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져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부담을 느낀 오 전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계속 나오는 의혹과 논란 앞서 오 전 수석의 부인은 대학 동문 A씨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명의신탁이었다고 한다. 오 전 수석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이 된 뒤 이 부동산을 신고에서 누락시켜 논란을 키웠다. 고위 공직자 비리를 감시할 민정수석의 흠결이 드러난 것이다. 오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11월 A씨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담보는 오 전 수석 부인의 부동산이었고,
- 김성민 기자
- 2025-06-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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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문재인 ‘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재판은 불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변호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첫 재판 전 공소장의 보완, 쟁점 정리, 증거 개시 등을 진행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참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며 거주지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 이송 신청을 한 바 있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
- 김준혁 기자
- 2025-06-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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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조건부 석방 속셈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16일, 구속 수사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건부로 석방시켰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부여하기도 한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 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등 기본적인 사항들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관련인들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부여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 직권으로 결정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
- 김준혁 기자
- 2025-06-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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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 김성민 기자
- 2025-06-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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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
- 오혁진 기자
- 2025-06-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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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환상 깨진 탈북민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환상 깨진 탈북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고 한 30대 탈북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민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열악한 생활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1시께 파주시의 한 차고지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차고지서 약 4.5㎞를 운전해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향했고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현장서 붙잡혔다.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인 A씨는 2011년 12월 홀로 탈북해 한국서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8년 다리를 다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고시원에 거주하며
- 박민우 기자
- 2025-06-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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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예스24 ‘허위 공지’ 논란 속 정보 유출 불안 확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내 최대 온라인 서점이자 티켓 예매 플랫폼인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닷새째 서비스 마비 상태에 빠진 가운데, 잇따른 ‘허위 공지’ 논란까지 불거지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20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불편은 물론, 개인 정보 유출 우려까지 제기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증폭되는 모양새다. 예스24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객 안내문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추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개별 연락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못 박았으나, 보안 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입장을 급선회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같은 날 예스24가 “비정상적인 회원 정보 조회 정황을 확인했다”며 유출 신고를 해왔다고 밝혀, 예스24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뿐만 아니라 예스24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KISA는 예스24가 기술 지원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며 또 다른 허위
- 박정원 기자
- 2025-06-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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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음주운전 3연타’ 김재범 체육회 위원장 자격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한국 유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김재범 한국마사회 감독이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그의 선수 시절, 세 번의 음주 운전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42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취임한 지 세 달이 지났다. 유 회장은 42대 집행부 구성에 이어 산하 위원회 구성까지도 발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경기력향상위원장으로 임명된 유도 금메달리스트의 과거 음주 운전이 다시 불거지며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세 번의 사건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지난 4월 K-스포츠 전성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물로 유도 영웅 김재범 한국마사회 유도단 감독을 경기력향상위원장에 임명했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선수들의 실질적인 훈련 환경, 지원 제도, 데이터 기반 분석 등을 관장하는 핵심 조직이다. 김재범 위원장이 이끄는 이 위원회는 앞으로 스포츠 과학 융합, 국가대표 선발 프로세스 개선, 심리·영양·재활 등 전문 지원 체계 강화 등의 업무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는 유 회장의 ‘선수 중심 체육’ 철학과 맞닿아 있으며, 한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징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김
- 김철준 기자
- 2025-06-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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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나는 솔로] 10기 정숙 징역 6개월 구형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 12일, 검찰이 ENA·SBS플러스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 10기 여성 출연진 정숙(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이날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공판을 열었다. 최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6차례 가격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범행을 인정한다. 음성이 녹음돼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며 “제가 불리한 입장이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합의할 의사에 대해 묻자 그는 “합의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조건이 돈은 둘째 치고, 방송 출연을 안 하는 조건이라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후 진술에선 “아무튼 죄송하다.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너무 성적으로 심하게 저한테 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JTBC 시사프로그
- 김준혁 기자
- 2025-06-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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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민주당 선대위 합류 ‘라임 사태’ 피의자 정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강원도당(이하, 도당)이 1조6000억원대 ‘라임 사태’ 관련 혐의를 받는 전모씨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시킨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은 국내 최대 금융사기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줄곧 선을 그어왔다. 도당은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전씨의 개인적인 사안인 만큼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보도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고발된 전씨 사건을 최근 동두천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의정부지검으로 접수됐지만, 혐의가 경찰 관할 이유로 춘천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라리조트 도당 후원회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지난달 9일, 민주당 강원선대위에 이름을 올린 공동선대위원장 중 한 명이다. 그는 김도균 도당위원장 추천으로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씨는 필리핀 세부 이슬라리조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리조트 카지노 내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도박을 원격으로 한국에 중계했다는 것이다. 이후 라임 사태 몸통으로 꼽히
- 김성민 기자
- 2025-06-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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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윤석열, 경찰 2차 소환조사 불응한 이유 보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조사에 대해 불응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 사실로 공표됐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직무 집행”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서면조사는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지난해 12월7일 계엄 관련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 김준혁 기자
- 2025-06-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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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시스템 점검’이라더니⋯예스24, 랜섬웨어 공격 탓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내 문화 콘텐츠 플랫폼으로 유명한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이틀째 접속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예스24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면 ‘공지사항’ 예스24 서비스 접속 오류를 알리는 안내 페이지가 뜨고 있다. 이날 예스24 측은 “서비스 접속 오류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계신 모든 회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접속 오류는 랜섬웨어로 인한 장애로 인해 지난 9일 월요일 새벽 4시경부터 발생했으며, 복구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다”면서 “급박한 복구 과정으로 인해 가장 먼저 안내를 드려야 할 고객님들께 상세한 설명이 늦어지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예스24는 장애로 인해 각종 불편함을 겪으신 전 회원에 대해 구체적 보상안을 마련 중에 있다. 빠른 서비스 복구와 함께 전체 공지 및 개별 (공지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고 발생 직후
- 김해웅 기자
- 2025-06-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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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법부의 굴복” 이재명 공선법 파기환송심 무한 연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 사유로 ‘헌법 84조’(형사상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 헌법 조항상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적혀있지 않아 해석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은 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 재판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사실상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 “각 재판부가 자체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서울고법의 결정은 대법원이 이 같은 입장 표명 이후 개별 재판부가 내린 첫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선거법 위
- 박정원 기자
- 2025-06-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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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내란 모의’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군검찰 이첩된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군검찰에 이첩했다. 원 본부장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오히려 군검찰이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군검찰이 공수처의 기록을 검토한 후 조만간 원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검찰로의 사건 이첩은 공소권이 없어서 그랬을 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은 12·3 내란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수개월간 원 본부장을 조사해 왔다. 군검찰로의 이첩은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마무리 단계 공수처가 원 본부장을 국방부검찰단에 이첩한 건 지난달 23일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원천희 본부장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이첩했고 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간부 수사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며 “군 관련 수사 역시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요구가 아닌 사건 이첩으로,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수사
- 오혁진 기자
- 2025-06-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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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0년 걸린’ 가짜 백수오 파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5년부터 10여년 간 이어진 ‘가짜 백수오’ 파동이 일단락됐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시작된 사건은 사회 곳곳에 유탄을 뿌렸다. 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건으로 손실을 본 사람은 회복할 길이 사라졌다. 지난 10년의 과정을 <일요시사>가 되짚어봤다.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2015년 4월22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서 내놓은 보도자료 한 건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갱년기 장애 개선·면역력 강화·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백수오 제품이 인기를 끌던 차에 나온 소식이었다. 1/10 폭락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의 원료 진위 여부를 조사했다. 그중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3개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6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이 공장에 보관 중이던 가공 전 백수오 원료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도 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외관상 형태는 비슷하지만 성분이 상이하다. 특히 간 독성·신경쇠약·체중 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고 국내서 식용
- 장지선 기자
- 2025-06-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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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매 맞는 교사들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매 맞는 교사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수업 도중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50대 교사를 다치게 한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인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무차별 구타 A군은 전날 오전 9시50분께 수원의 한 중학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중 야구방망이로 50대 남성 교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갈비뼈 부상 등을 당해 인근 병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업을 받고 있던 다른 학생들도 A군이 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모 입회하에 A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사례는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교육 현장의 우발적 사태가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제도적 방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엔
- 박민우 기자
- 2025-06-0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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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재개발 좌초 위기 금촌에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파주 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정비기반시설 업체와 독단적인 계약을 맺어 13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옛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조합은 2022년 착공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2010년 7월 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후 약 12년 만의 일이다. 수십년 만에 첫 삽을 떴음에도 주민들은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조합은 현재 수익 감소와 지출 증가로 23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현재 상가 73호실 중 조합원분 10실, 일반분양 2실 등 12실만 분양 완료됐다. 상가 미분양 시 200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공사비 약 13억원을 과다 계상해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을 유도하고 있다. 영세한 조합원 일각에선 해당 지역 조합원들은 재산이 거의 없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도 없다고 한다. 금촌2동 제2지구는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과 인접해 있는 역세권 구역일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금촌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아’ 구역의 입지를 자랑한다. 문산·금릉중학교와 금촌·문산제일고등학교 등 중·고등학교와 가깝고, 경기도의료
- 김성민 기자
- 2025-06-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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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복운전’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500만원 벌금 확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에게 4일, 대법원의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편도 3차선 도로서 끼어들기 후,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뒷차 운전자가 차선을 옮기자, 재차 끼어들면서 또다시 급제동하는 등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12월18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및 전후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한 점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던 점 ▲대리운전 기사가 2회에 걸쳐 위협운전 및 보복운전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등의 이유를 감안해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유죄 선고가 나오자, 이 전 부대변인 및 검찰까지 쌍방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본인의 진로 변경이 시비의 발단이 됐는데도 보복운전을
- 박 일 기자
- 2025-06-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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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책 없는 신종마약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름은 사라진 지 오래다. 검찰과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마약사범들은 오히려 새로운 마약을 개발해 법망을 피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 중 신종마약의 비율은 지난 2017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신종마약을 마약류로 분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만명을 넘어선 마약사범의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먀약 유통도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졌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신종마약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원(이하 국과수)서 감정한 압수품 중 35%가 신종이다. 2만명 넘었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국과수는 지난 25일 마약류 국내 확산 실태를 분석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4’를 발간했다. 국과수는 “세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SNS), 다크웹, 가상화폐, 국제 우편 및 특송 서비스, 도어-투 도어 택배 등으로 마약 유통망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마약류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마 합법화와 합성 대마 등 신종마약류의 유행이 이런 상황을 더
- 김철준 기자
- 2025-06-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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