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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기력한 국감 동행명령 해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현직 검사도 국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하고,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은 국감 출석 요구를 받지 않기 위해 잠적했다. 미국은 증인의 의회 청문회 출석을 위해 소환장 전달 과정에 연방 보안관을 개입시킨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김 차장검사는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했다. 김 차장검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벌금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도 노 관장의 이혼소송 중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같은 날 법사위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고의로 국회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가 진행됐을 때도 최씨 본인은 물론, 다수의 증인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청문위원들은 서울구치소 내 최씨의 수감동을 직접 방문해 약식으로 대화를 하는 선에서 최씨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국회서의 증언·감정 등에
- 박형준 기자
- 2024-10-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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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KTV ‘무관중 공연’이라더니 초청인 명단 작성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KTV가 해명에 나섰지만 혼란이 가중된 탓에 오히려 제 다리만 잡은 형국이다. 초청인 목록 작성부터 저녁 만찬 기획까지, ‘무관중 공연’을 기획하기 위한 그들의 행적을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사건의 발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KTV국민방송(이하 KTV)이 준비한 국악 녹화 공연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문체부는 “김 여사가 녹화 현장 중간에 들렀다”고 해명했지만, 반박에 반박이 꼬리를 물면서 오히려 자충수를 둔 모양새다. 준비된 판 김 여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공연은 지난해 10월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진행한 ‘얼쑤! 신명나는 우리 소리’로 2023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한 국악 무대였다. 당초 문체부는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해 주한 외국 대사 등을 초청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 관계가 이어지자 무관중 상태서 사전 녹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관중이란 설명과 달리 김 여사가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 관람객 없이 권력자만이 공연을 누린 황제
- 박희영 기자
- 2024-10-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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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이웨이’ 한동훈-이회창 아이러니 오버랩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재직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갈등과 결별을 이어가고 있다. 견제 장치를 없애는 것에 골몰했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폭주 기관차로서 헌정사에 비극으로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지난 1월부터 드러났다. 두 사람은 검찰 시절 인연에 이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호흡을 맞췄다.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는 1월17일, 김경율 회계사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한 후 22대 총선 서울 마포을 출마를 직접 소개했고, 이때부터 두 사람 사이의 파열음이 일어났다. 김 회계사는 20년 넘게 참여연대서 활동한 야권 성향 인물이었다. 검찰 인연서 정권 악연으로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김 회계사의 종편 유튜브 방송 출연 당시 발언이었다. 김 회계사는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서 “디올백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진상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 마음을 추스르는 방법”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프랑스 부르봉 왕조 시절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대혁명은)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국민의) 감성이 폭발된 것”이라
- 박형준 기자
- 2024-10-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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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압박 ‘가족 리스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권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국정감사가 전·현직 대통령의 가족 문제로 얼룩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과 딸, 전 사위 등의 문제로 서로를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서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끝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2022년 3월30일 조계종 ‘중봉 성파대종사’ 추대법회에서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말과 다른 퇴임 행보 문 전 대통령의 바람은 자의로든 타의로든 이뤄지지 못했다. 퇴임 한 달여 만인 2022년 6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책을 추천하는 등 ‘SNS 정치’를 시작했다. 또 지난해 초에는 퇴임 후 머무르고 있는 평산마을 인근에 ‘평산책방’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작은 시골 마을의 동네책방’으로 소개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문파(문 전 대통령의 지지자)의 사랑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 전 대통령이 올리는 SNS 글은 대체적으로 윤석열정부에 대한 비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
- 장지선 기자
- 2024-10-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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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김건희 깜짝 방문?’ KTV 의전 인력 준비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각종 의혹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번에는 ‘황제 관람 의혹’이다. 대통령실은 ‘깜짝 방문’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무관중 무대’에 의전 지원을 요청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지난 3일 <JTBC>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KTV국민방송(이하 KTV)이 준비한 국악 녹화 공연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과 문체부 등은 “김 여사가 국악인을 격려하기 위해 갑자기 들렀다”고 해명했지만 <일요시사>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TV 측은 방송 녹화 날짜 이전부터 용역업체에 의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죽박죽 해당 행사의 정식 명칭은 ‘얼쑤! 신명나는 우리 소리’로 2023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진행한 국악 공연이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8600만원이다. 2023년 결산서 기준 KTV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는 약 230만원으로 그동안 송출한 1894편을 다 합해도 43억5600만원에 그친다. 자체 프로그램 제작비가 평균 200여
- 박희영 기자
- 2024-10-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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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논란과 부속실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잇단 구설수에 빠지지 않고 있다. 이번엔 공천 개입 의혹이다. 실제로 대화를 나눴던 텔레그램과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제2부속실의 가동 날짜도 구체적이지 않다. ‘공사 중’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제외하면 무엇하나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한 건 오래되지 않았다. 이르면 이달 말에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감감무소식이다. 제2부속실만으로 김건희 여사를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여당 안팎서 제기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뒤늦게…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착수를 공식화한 건 지난 7월30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서 “(제2부속실을)설치 준비 중”이라면서도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마땅한 데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초 공사가 끝나고 서관 발령 등 인사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약 2주는 지나야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상태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
- 오혁진 기자
- 2024-09-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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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생결단’ 10월 호남 혈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소규모 선거지만 호남을 쟁취하기 위한 진보 진영의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이례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판 수위가 아슬아슬하다. ‘건강한 경쟁’을 하겠다며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어째서인지 날 선 말들이 상처를 콕콕 찌른다.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다음달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등 기초단체장 등 4명을 뽑는다. 호남인 곡성과 영광은 진보의 텃밭이다. 이곳에 깃발을 꽂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대격돌 먼저 곡성군수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주당에서는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을 후보로 내보냈다. 이로써 조 후보는 곡성군수에 세 번째 도전하는 후보가 됐다. 혁신당에서는 박웅두 후보가 나선다. 농민운동가 출신인 박 후보는 혁신당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중견기업 임원 출신인 최봉의 당원이 도전한다. 곡성미래연구소장 이성로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영광은 5명의 후보가 나서 보다 치열한 선거가 예상된다. 민
- 박희영 기자
- 2024-09-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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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석발 두 국가론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임종석의 ‘1민족 2국가론’의 주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개헌·북한 붕괴 시 대응·역사 인식·탈북자 대우 등 여러 논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권도 다양한 찬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1민족 2국가론’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여 2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그만 접어두고,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 제3조 영토조항의 삭제 등 개헌을 주장하면서 “모든 법과 제도, 정책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강조했다. 통일 반대론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3조와 제4조는 상호모순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지만, 남·북한이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
- 박형준 기자
- 2024-09-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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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편한 한동훈-이재명 서로 놓지 못하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적대적 공생관계’만큼 미묘한 단어가 있을까?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되는 여의도에서는 특히 그렇다. 오로지 눈앞의 적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뒤를 노리는 또 다른 적은 살려둔다. 정치의 끝과 끝에 서 있는 양당 대표가 어떻게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의심을 사게 됐을까? 정치권이 연일 시끌벅적하다. 지난달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려는 이들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의 둑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갈등의 홍수 속에서 두 사람 모두 살아남기는 어려워 보인다. 밥 먹고 끝났다 한 대표와 용산 사이에 또다시 불편한 기류가 흐른다. 지도부 만찬 전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일대일 만남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용산이 거절 의사를 내비치면서 형식적인 상견례 자리로 막을 내렸다. 앞서 지난 22일 한 대표가 24일 예정된 지도부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당 지도부와 당직자가 다수 참여하는 자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없다는 점을
- 박희영 기자
- 2024-09-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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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터지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열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교육감 선거가 또다시 ‘그들만의 리그’가 되게 생겼다. 안 그래도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은데 더욱 외면받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진영의 단일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일요시사>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교육감 선거 후보들을 조명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조 전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바로 직을 잃는다. 정책 없고 조 전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요구받고 내부의 강한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특별채용을 담당한 장학관과 심사위원들에게,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정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공수처는 조 전 교육감을 수
- 장지선 기자
- 2024-09-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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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마추어 대통령과 정치 신인 집권여당 대표의 콜라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며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기사가 연일 언론 지면을 수놓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국정 파트너로서 정부 정책 결정은 물론 야당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한 배를 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작금의 당정 관계는 왠지 불안불안한 게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한 대표와의 단독 회동과는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지도부와의 만찬은 여러 의견이 오가고 배석자가 많은 만큼 깊이 있는 주제가 오갈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다. 반면, 두 사람만의 독대는 그렇지 않다. 한 대표 입장에선 이른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고, 윤 대통령 입장에선 한 대표의 ‘언론플레이’를 내심 마뜩지 않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다. 한 대표와 심도 있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경우, 대부분의 독대 의제들이 마치 번개처럼 기사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온다. 결국 한 대표의 입을 경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윤 대통령과 만찬 회동에 대해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 만한
- 박 일 기자
- 2024-09-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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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
- 오혁진 기자
- 2024-09-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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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용산 폭격’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야당의 분노 지수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기름을 들이붓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하나, 정권 탈환이다. 용산은 던지는 카드마다 족족 역풍을 맞고 있다. 틈새를 하나씩 파고든다면 언젠가는 큰 균열로 이어질지 모른다. 마음이 급했던 탓일까? 제1야당 수장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던 수사의 날을 전 정부로 돌렸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점점 더 늪으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전 정부 출신 인사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망을 좁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행태를 검찰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친문(친 문재인)계와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이 손을 잡고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것이다. 그동안 두 계파는 물밑서 신경전을 벌였던 만큼 이번 수사가 오히려 이들 사이를 끈끈하게 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리더십을
- 박희영 기자
- 2024-09-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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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목소리 키우는 이준석 ‘개혁보수 카드’ 사용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개혁신당은 야 6당 중 가장 보수 성향이 짙다. 진보 야당 사이서 움츠러드나 싶더니 중도우파인 ‘개혁보수’ 간판을 내걸고 3석을 확보했다. 거듭되는 당정 갈등 속 개혁보수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내부총질 당 대표’로 보수진영의 뭇매를 맞다시피 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탈당한 뒤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지난 총선서 새미래민주당(구 새로운미래) 이낙연 전 공동대표와 빅텐트를 꾸렸지만 실패로 돌아서면서 양쪽 모두 타격을 입었다. 산전수전 당시 공동대표였던 이 의원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선거 막판에 접어들어서는 자전거를 타고 ‘무박 선거 캠페인’을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다. 결국 보수 험지로 불리는 경기 화성을서 승기를 거머쥐며 가까스로 회생했다. 여의도 입성 후에는 여타 다른 보수정당과 차별화를 보여줬다는 점이 대두되면서 개혁신당과 이 의원 모두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대표적인 예로 5·18 민주묘지 참배가 거론된다. 지난 5월15일 이 의원은 같은 당 천하람·이주영 의원과 경남 김해서 재배한 국화 1000송이를 들고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일일이 참배했다. 당시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 박희영 기자
- 2024-09-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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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목 걸린 ‘운명의 10월’ 총정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숨 고르기는 끝났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정치권은 본격적인 정쟁에 돌입했다. 다음 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있고 연말로 갈수록 예산안 논의 등 굵직한 정치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다. 그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사안은 야당 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법원 판결이다. 정부는 ‘국군의날’인 다음 달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올해로 건군 76주년을 맞은 군을 격려하고 소비를 진작한다는 취지다. 개천절(3일), 한글날(9일) 등 징검다리 연휴가 생기면서 10월 초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다. 적절한 휴가 사용에 따라 최대 12일까지 연휴가 가능해진 것이다. 7개 사건 주말을 포함해 총 5일의 추석 연휴를 보낸 직장인은 또다시 찾아온 퐁당퐁당 연휴에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겐 10월이 ‘잔인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선 전부터 이 대표를 끈질기게 따라붙은 사법 리스크에 ‘판결 리스크’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 대표는 지난 6월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총 7개 사건, 11개 혐의, 4건의 재판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
- 장지선 기자
- 2024-09-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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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말로만’ 윤석열식 4대 개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뭘 해도 안 먹히는데, 신선한 부분도 딱히 없다. 잘한다는 소리를 기대했던 걸까? 오히려 여론이 뒤집히면서 윤석열정부가 띄운 개혁이 줄줄이 막힐 위기다. 헤쳐나갈 관문도 좁은데 오히려 고집만 부린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연금·의료 등 4대 개혁을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듯 함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미 정부에 등을 돌린 곳이 너무 많다. 의료개혁을 두고서 윤석열정부가 다급한 모습이다. 타협이나 설득을 주안점에 두지 않았었는데 최근 기조마저 미묘하게 흐른다. 일단 대화하자며 한 발 물러나는 액션까지 취했다. 의료 현장도 아수라장이다.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말 그대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의료대란 장본인 악화된 여론 탓에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만으로 추진하려는 대로 밀고 나가기 어렵다는 게 윤정부가 처한 현실이다. 이와 함께 다른 개혁들도 수면으로 떠올랐지만 처리된 게 뭐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도 환호를 받지도 못한다. 분명 의료개혁에서는 초반만 해도 윤정부가 기선을 잡았다. 역대 정부서도 꾸준히 띄워왔던 덕분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 차철우 기자
- 2024-09-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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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구속 현황 공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피해자는 늘어가는데 법안은 극약 처방을 내리려고 한다. 세밀하고 디테일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법안의 처벌 규정이 미약해 구속된 건도 미비하다.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작지만 제대로 된 입법이 필요한 때다.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연령대는 10대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게 더 문제다. 게다가 반포의 목적이 없었다는 게 입증되면서 법적 처벌을 피한 경우도 있었다. 늘 고통은 피해자의 몫이다. 불송치 정치권이 발 빠르게 나서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여전히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처벌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무겁게 여기지도 않는다. 딥페이크 문제는 지금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현행 법인 성폭력처벌법 14조2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70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적용된다. 이런 법률을 적용해 법원으로 넘겨져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친다. 제작 및 유포 판
- 차철우 기자
- 2024-09-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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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위인데도 국회의원이라…면책특권 논란, 이대로 좋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12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24일, 당시 국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서 술 마시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강진구 ‘더탐사’ 기자, 여성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 등과 함께 이날부터 이듬해 1월9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유튜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로 알려졌던 박씨가 경찰에 출석해 “청담동 의혹은 허위”라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김 전 의원의 국감 발언에 대해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고소인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소송
- 박 일 기자
- 2024-09-1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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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년간 6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가격 평균 17.2% 급등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연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 가격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6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17.2%(931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휴게소 음식은 ‘돈까스류’ 가 1위를 차지했다. ‘돈까스류’는 8517원서 1만659원으로 25.1%나 가격이 급등했다. 2위인 ‘우동류’는 5478원서 6620원으로 20.8%가 올랐으며, 3위인 ‘비빔밥류’는 8041원서 9645원으로 19.9% 상승했다. 그외 품목으로 ▲호두과자 4214원 → 4974원(18.0% ↑ ) ▲국밥 7795원 → 9186원 (17.8% ↑ ) ▲아메리카노 3905원 → 4514원 (15.6% ↑ ) 핫도그 3605원 → 4110원 (14.0% ↑ ) ▲떡꼬치 3509원 → 3949원 (12.5% ↑ ) ▲ 라면 4429원 → 4887원 (10.3% ↑ ) ▲카페라떼 4619원 → 4878원
- 박 일 기자
- 2024-09-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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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성준 “곽노현,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는 부적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고보조금 30억원가량을 미납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내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10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곽 전 교육감은 지난 법원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으로 볼때 여러 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무도한 검찰 권력의 남용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초등·중등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교육 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길 권고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으로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판단일 것이고, 억울한 심정과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귀하게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우
- 박 일 기자
- 2024-09-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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