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올해 4·13총선 개표과정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투표지심사계수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 선관위의 개표과정에 꾸준히 의혹을 제기해왔던 이들은 투표지심사계수기가 도입되면 개표과정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이 기계가 도입되면 사실상 참관인이 개표과정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투표지심사계수기 도입과 관련한 논란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4·13총선에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투표지심사계수기란 기존에 사용하던 계수기를 투표지 확인과 심사 용도로까지 쓸 수 있도록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다. 기존의 계수기는 각 후보가 득표한 투표지의 숫자를 단순히 세는 기계였다.
감시 불가능
이 과정에서 투표지에 다른 후보의 표가 섞여있는 혼표나 무효표가 있는지는 여부는 개표사무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걸러냈었다. 하지만 투표지심사계수기가 사용되면 기계가 득표한 투표지의 숫자를 세면서 동시에 혼표나 무효표까지 걸러내게 된다.
당연히 개표과정은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해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 참관인이 있어도 개표과정을 감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하면서 최저 150매에서 최고 300매까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지심사계수기 시연에 참여해 본 사람들은 분당 200매 이상의 속도로 기계를 작동시킬 경우엔 혼표와 무효표가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지 참관인이 식별해 내기 힘들다고 증언했다. 사실상 기계만 전적으로 믿고 개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만약 기계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다수의 혼표와 무효표가 걸러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엔 투표지 계수 자체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말도 안 되는 트집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선관위 측은 “오히려 수작업 개표과정이 부실해 그것을 보완하고자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한 것”이라며 “사람은 개표 후반부가 되면 지쳐서 대충대충 하는 면이 있다. 투표지심사계수기는 시연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말했다.
기계를 빠르게 작동시킬 경우 참관인의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속도를 늦추겠다”며 “속도를 늦추면 얼마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표지심사계수기 도입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선관위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한 제보자는 “지난 선거 때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현장에서 너무 빨리 개표작업이 이뤄져 감시가 불가능하다고 항의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투표지심사계수기 속도에 대해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해봤자 선관위 측에서 묵살해버리면 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 막무가내 도입
편리해졌는데 뭐가 문제냐고?
개표는 속도보다 정확성 중요
이 제보자는 또 “100% 완벽한 기계가 어디 있겠느냐”며 “특히 이 기계는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선관위가 갑자기 제작을 의뢰해 도입한 것이라 그 신뢰성에 더욱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투표지심사계수기 임차사업을 공개 입찰한 후 불과 3개월여만에 기기의 제작과 시연을 마치고 이번 총선 개표작업에 해당 기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해외에서는 투표지심사계수기 같은 형태의 기기를 개표에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기기를 3개월 만에 새로 만들어 개표에 투입시키겠다고 하니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해당 기기를 새로 개발한지 3개월만에 얼마나 철저하게 테스트를 해봤을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가 수억원에 달해 공개입찰을 해야 했는데, 선관위가 공개입찰을 하기도 전에 특정업체와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등 사실상 해당업체에 납품을 약속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해당 업체에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냐고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납품을 약속한 적은 전혀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개입찰을 했지만 해당업체 외에 지원한 업체가 없어 해당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불과 몇 달 전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몰랐던 제품을 새로 만들어 바로 이번 선거 개표과정에 투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기존의 투표지 분류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법정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공청회 등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새로운 기기를 도입한다면 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표지심사계수기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기존 투표지 분류기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용 근거가 명확하다. 반면 투표지심사계수기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도 없지만 꼭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기존 개표과정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기계인데 불법 사용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보자 측은 “편리성만 따진다면 아예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정확하다. 전자투표를 하면 개표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개표과정에서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라며 “개표의 기본 원칙은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과 3개월 전에 새로 개발한 기기를 막무가내로 도입한 선관위의 행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뢰성 하락
제보자는 또 “투표지심사계수기가 이번 선거에 새로 도입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라 걱정이다. 개표의 신뢰성 문제로 현재 대선무효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왜 또 논란이 되는 기기를 독단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단 수십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기기의 도입은 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