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심사계수기' 도입 논란

선거 3개월 앞두고 '무리수' 왜?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올해 4·13총선 개표과정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투표지심사계수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 선관위의 개표과정에 꾸준히 의혹을 제기해왔던 이들은 투표지심사계수기가 도입되면 개표과정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이 기계가 도입되면 사실상 참관인이 개표과정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투표지심사계수기 도입과 관련한 논란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4·13총선에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투표지심사계수기란 기존에 사용하던 계수기를 투표지 확인과 심사 용도로까지 쓸 수 있도록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다. 기존의 계수기는 각 후보가 득표한 투표지의 숫자를 단순히 세는 기계였다.

감시 불가능

이 과정에서 투표지에 다른 후보의 표가 섞여있는 혼표나 무효표가 있는지는 여부는 개표사무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걸러냈었다. 하지만 투표지심사계수기가 사용되면 기계가 득표한 투표지의 숫자를 세면서 동시에 혼표나 무효표까지 걸러내게 된다.

당연히 개표과정은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해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 참관인이 있어도 개표과정을 감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하면서 최저 150매에서 최고 300매까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지심사계수기 시연에 참여해 본 사람들은 분당 200매 이상의 속도로 기계를 작동시킬 경우엔 혼표와 무효표가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지 참관인이 식별해 내기 힘들다고 증언했다. 사실상 기계만 전적으로 믿고 개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만약 기계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다수의 혼표와 무효표가 걸러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엔 투표지 계수 자체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말도 안 되는 트집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선관위 측은 “오히려 수작업 개표과정이 부실해 그것을 보완하고자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한 것”이라며 “사람은 개표 후반부가 되면 지쳐서 대충대충 하는 면이 있다. 투표지심사계수기는 시연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말했다.
 

기계를 빠르게 작동시킬 경우 참관인의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속도를 늦추겠다”며 “속도를 늦추면 얼마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표지심사계수기 도입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선관위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한 제보자는 “지난 선거 때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현장에서 너무 빨리 개표작업이 이뤄져 감시가 불가능하다고 항의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투표지심사계수기 속도에 대해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해봤자 선관위 측에서 묵살해버리면 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 막무가내 도입
편리해졌는데 뭐가 문제냐고?
개표는 속도보다 정확성 중요

이 제보자는 또 “100% 완벽한 기계가 어디 있겠느냐”며 “특히 이 기계는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선관위가 갑자기 제작을 의뢰해 도입한 것이라 그 신뢰성에 더욱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투표지심사계수기 임차사업을 공개 입찰한 후 불과 3개월여만에 기기의 제작과 시연을 마치고 이번 총선 개표작업에 해당 기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해외에서는 투표지심사계수기 같은 형태의 기기를 개표에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기기를 3개월 만에 새로 만들어 개표에 투입시키겠다고 하니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해당 기기를 새로 개발한지 3개월만에 얼마나 철저하게 테스트를 해봤을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가 수억원에 달해 공개입찰을 해야 했는데, 선관위가 공개입찰을 하기도 전에 특정업체와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등 사실상 해당업체에 납품을 약속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해당 업체에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냐고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납품을 약속한 적은 전혀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개입찰을 했지만 해당업체 외에 지원한 업체가 없어 해당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불과 몇 달 전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몰랐던 제품을 새로 만들어 바로 이번 선거 개표과정에 투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기존의 투표지 분류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법정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공청회 등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새로운 기기를 도입한다면 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표지심사계수기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기존 투표지 분류기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용 근거가 명확하다. 반면 투표지심사계수기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도 없지만 꼭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기존 개표과정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기계인데 불법 사용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보자 측은 “편리성만 따진다면 아예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정확하다. 전자투표를 하면 개표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개표과정에서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라며 “개표의 기본 원칙은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과 3개월 전에 새로 개발한 기기를 막무가내로 도입한 선관위의 행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뢰성 하락

제보자는 또 “투표지심사계수기가 이번 선거에 새로 도입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라 걱정이다. 개표의 신뢰성 문제로 현재 대선무효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왜 또 논란이 되는 기기를 독단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단 수십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기기의 도입은 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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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10번째 해외순방 부푼 보따리 풀어보니…

윤, 10번째 해외순방 부푼 보따리 풀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외순방을 떠났다. 그에 맞는 성과를 낸다면 우주라도 갈 수 있다지만, 여태까지 성적표는 처참해,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가 기대했던 ‘1호 영업사원’의 의미가 대통령 부부와는 달랐던 걸까? 오히려 나갔다 하면 터지는 사고로 불안할 지경이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 공항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향했다. 시작은 화려하게 서울 공항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연한 회색 넥타이를 맸고, 김 여사는 밝은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에코백을 들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공군 1호기에 올라 각각 손 인사와 목례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에게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우리의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 간 관계의 확대를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본 구상을 구현하는 데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양국 간 공동성명에는 가스 및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 분야서 협력 강화도 담겨있다. 해외순방이 잘 끝나면 좋지만, 이번 해외순방은 시기가 좋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여태까지의 실적보다는 리스크가 더 컸다는 말도 나오는 실정이다. 스스로를 ‘1호 영업사원’이라고 지칭한 윤 대통령의 위신은 무너진 지 오래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김 여사가 동행하는 데 대해 ‘검찰 수사 회피용 외유’라고 규정했다. 한 번 나갔다 하면 터지는 논란 총선 이후 숨었다가 해외서 등장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디올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뒤 4·10 총선 ‘도둑 투표’서 보듯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꼭꼭 숨어다니더니, 이제 대놓고 활보한다. 검찰을 향해 ‘어디서 감히? 소환할 테면 해보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양주, 고급 화장품을 대가성 뇌물로 제공한 최재영 목사를 소환해 다수의 증거와 증언을 이미 확보했다. 따라서 김 여사는 대가성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는 피의자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피의자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어 “공범들은 이미 처벌받았다. 재판에 제출된 검찰 의견서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수익이 23억원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은 언제까지 김 여사 소환조사를 미룰 건가? 청탁성 선물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듣고만 있을 것이냐”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검찰은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피해 가는 ‘특권계급’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언론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해도 믿는 국민은 없다. 아무리 달달한 말을 해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 앞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무사히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길 기원한다. 귀국 즉시, 요새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기내 식비와 음료, 술값 내역을 꼭 공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검찰이 귀국 뒤에도 소환하지 않거든 서울중앙지검에 제 발로 찾아가길 바란다. 그래야 검찰 소환을 피하려고 외유를 택했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으로 시작됐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여태까지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서 사고가 끊임없이 터졌던 것에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논란은 독일·덴마크 해외순방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2월18일 윤 대통령은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돌연 연기했다. 지난 2월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인 독일과 덴마크 방문 계획이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연기됐다. 과거에도 순방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순방을 연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민간인은 왜 태워? 독일 주요 종합지와 방송사는 윤 대통령의 방문 연기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고, 일부 온라인 언론이 <로이터 통신>의 단신을 번역해 소개했다. 덴마크서 발행되는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실과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실도 별다른 언급이나 공식적인 설명하지 않았다. 독일과 덴마크 국민은 한국의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무관심한 분위기였다. 외신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 순방 연기 소식을 전했던 <로이터 통신>은 “한국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다양한 문제 때문에 연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결정은 4‧10 총선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대통령 내외가 성과도 없이 너무 잦은 해외순방을 하고 있다고 야당이 비판하고 있고, 특히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과정이 담긴 몰래카메라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이 곤란을 겪고 있다”며 디올백 사건이 연기 결정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함께 전했다. 반면 현지 한인 교민과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전례가 없는 일에 황당해했다. 현지 한국 공관들은 해외순방이 있기 한 달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동포 행사 보조요원을 모집했고, 교민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비공식 공지까지 한 상황이었다. 독일 일정의 경우 수도인 베를린에 있는 독일대사관이 아닌 독일 중북부에 있는 함부르크 총영사관이 행사 요원을 모집한 사실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곳에서 있을 만찬은 독일과 유럽의 귀빈들이 주로 참석하는 사교 파티 형식이어서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모든 게 돌연 취소된 것이다. 외교가에선 이를 두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이 불거졌다. 가장 격이 높은 국빈 방문을 불과 며칠 앞두고 취소한 건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외교적 결례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도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12월1일 네덜란드 측이 한국의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최형찬 주네덜란드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최 대사를 불러 국빈 방문 경호와 의전을 둘러싼 한국의 다양한 요구에 ‘우려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요구한 것 등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해 불만을 표했다. 특히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기밀 시설 ‘클린룸’ 방문 일정과 관련해 한국 측이 정해진 제한 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한 데 대한 우려도 컸다. 한 소식통은 “네덜란드가 상대국 정상의 방문을 앞두고 주재 대사를 불러 항의한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외교부는 “최 대사와 네덜란드 측 간 협의는 국빈 방문이 임박한 시점서 일정 및 의전 관련 세부적인 사항들을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한 목적서 이뤄진 소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빈 방문이 ‘대통령의 외교’가 아닌 화려한 의전만 챙기는 ‘왕의 외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에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대통령 부부가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는데, 김 여사가 경호원과 수행원 16명을 대동한 채 수도 빌뉴스의 명품 편집매장에 들린 것이 문제가 됐다. 리투아니아 매체 <15min>은 ‘한국의 퍼스트레이디(김 여사)는 50세의 스타일 아이콘 : 빌뉴스(리투아니아의 수도)서 일정 중 유명한 상점에 방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는 김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두 브롤리아이(Du Broliai)’라는 매장(명품 브랜드 편집숍)에 방문한 사진이 담겼다. 이 기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총 16명을 대동한 채 매장에 왔고, 김 여사가 쇼핑하는 동안 6명의 경호원이 매장 앞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브롤리아이 관계자는 김 여사 일행이 매장 방문 이후에도 이곳을 다시 찾아서 추가로 물건을 구입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무엇을 샀고 얼마어치를 샀는지는 기밀”이라고 말했다. 해당 일에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상점을 방문한 건 맞고 안내를 받았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물 폭탄과 문자폭탄에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서민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기사”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했는데 국내 사정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아랍에미리트 해외순방에선 윤 대통령의 말이 문제가 됐다.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UAE 군사훈련 협력단(아크부대)을 방문해 “UAE의 적이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UAE는 우리의 형제 국가다.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다. 명품, 노룩 악수, 경례… “김 여사 귀국 후 검찰로?” 이란이 윤 대통령의 주장에 반발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논란이 됐다. 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 대사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대한민국 공식 채널 특히 외교부를 통해 이란이슬람공화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지서 UAE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서 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한-이란 관계와 무관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란 나자피 외무부 차관은 윤강형 주이란 한국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2022년 11월 순방에서는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 ▲윤석열정부 정상회담 취재 제한 논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 여사가 팔짱을 낀 사진 논란 ▲해외순방 중 윤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채널A, CBS 기자 2명만 따로 부른 것 ▲김 여사가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신 비공개로 캄보디아 병원과 가정에 방문하면서 발생한 논란 등이 있었다. 2022년 9월에 있었던 영국-미국-캐나다 해외순방에서는 나라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 부부는 당시 사망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러 영국으로 출국했지만, 조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통 상황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미 교통 혼잡이 충분히 예상됐고, 영국 정부는 이미 방문하는 국가 원수들의 전용기 탑승 자제 및 의전차량 제공 불가를 7일 전에 알렸다. 미국에서는 ▲한일 약식회담 ▲48초 한미정상회담 ▲욕설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캐나다에서는 동포 간담회를 열었지만, 내용이 실속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오타와 전쟁 기념비 앞 참배 과정서 캐나다 국가가 울려 퍼지는 와중에 캐나다 국기에 경례하는 의전 실수를 저질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의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에게 인사하려던 도중 윤 대통령이 악수를 건네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윤 대통령이 건넨 악수만 받은 채 루멘 라데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불가리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돼 ‘노룩 악수’ 논란이 일어났다. 국제적 망신도 이 밖에도 연출된 업무 사진,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에 대통령실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씨가 동행한 것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이 엇갈렸으며,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출국 전 윤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서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alswn@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