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최대 보수단체 수장된 'DJ맨' 김경재

"대북 문제만큼은 DJ와 생각 달랐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DJ)의 측근이었던 김경재 전 의원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유총연맹(이하 자총)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자총은 우리나라 최대의 보수단체로 과거부터 DJ의 햇볕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DJ의 최측근이었던 그가 자총 회장선거에 도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달 25일 자유총연맹(이하 자총)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경재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DJ)의 최측근이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최근까지 청와대 홍보특보를 지내는 등 핵심 친박으로 떠올랐다. 자총은 소속된 회원만 전국적으로 300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보수 관변단체다.

그런데 올해 자총 회장선거는 하필 20대총선을 코앞에 두고 치러져 더욱 치열했다. 누가 회장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당내 경선 등 선거 판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친박(친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김경재 신임회장과 친이(친 이명박)계로 분류되는 허준영 후보가 맞붙은 이번 선거에선 양 후보 간 고소와 폭로가 난무했고,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두 개로 쪼개지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특히 회장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허 후보의 측근이 비리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청와대 개입설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DJ의 측근이었던 그가 자총 회장선거에 도전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김 신임회장이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다음은 김 신임회장과의 일문일답.

- 늦었지만 자총 회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당선소감은?
▲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자총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서 하루빨리 핵을 포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앞으로 자총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총의 위상이 설립 당시보다 많이 떨어져있다. 자총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 재선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홍보특보를 지내셨다. 정치권에서는 김 회장께서 20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갑자기 자총 회장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 사실 저는 청와대 홍보특보에서 물러난 후 20대국회 비례대표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지난 1월에는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그런데 선배 한 분이 남북 상황이 엄중하니 자총의 회장을 맡아 통일운동에 매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왔다. 그래서 비례대표 출마를 포기하고 자총 회장선거에 도전하게 됐다.


청와대 개입설? 오비이락일 뿐
김기춘, 친박계 당선 못시켜 혼나긴 했다

- 일각에선 친박계가 총선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자총 회장선거에 김 회장을 투입시킨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청와대 교감설도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출마 권유는 없었나?
▲ 선거과정에서 청와대 교감설이 제기될 때마다 저는 ‘청와대의 낙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한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말해왔다. 이것이 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사실 여권 일각에서 자총에 출마할 후보자를 간추려봤는데 제가 7번째 후보였다고 하더라.

5번째 후보자까지는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었는데 각자 사정이 있어 출마하지 못했고 6번째는 야당 출신의 전직 경제부총리였는데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어 탈락했다. 해당 인사는 출마가 좌절되자 상당히 서운해 했다고 하더라. 결국 그 사람들이 7번째 후보였던 나에게 찾아와 출마를 권유한 것이다.
 

-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청와대 쪽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 여권 쪽 정치기획자들이라고 해두자. 자총 회장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자총 같이 큰 관변단체의 회장선거는 청와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다.

지난 자총 회장선거에서는 이동복(친박계) 후보가 허준영(친이계) 후보에게 졌는데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말하기를 “이동복 당선 못시켰다고 VIP(대통령)에게 되게 혼났다”고 하더라. 그거 하나 당선을 못 시켰냐고.

- 한때 DJ의 측근이셨다. 자총은 DJ의 최대 업적인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거부감은 없었나?
▲ DJ의 자유, 박애, 평화, 민주화 등의 가치는 존중하지만, 햇볕정책 등 대북정책에서 만큼은 이견이 있었다. DJ와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제가 밀사로 북한에 다녀왔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보니 그들은 우리가 쌀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조공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 하더라. 또 우리가 지원한 물품이 제대로 쓰이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기로 했는데 북한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매번 거부했다.

그래서 돌아온 후 대통령께 햇볕정책 노선을 수정해야 된다고 진언을 드렸더니 버럭 화를 내시더라. 제가 DJ를 40년 이상 모셨다. 평소 허물없이 큰형님처럼 모셨는데 이 일에서 빠지라고 하시더라. 제 대신 들어간 사람이 박지원 의원이었다. 제가 그때 햇볕정책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박 의원 대신 DJ의 수행역할을 맡았을 것이다. 당시부터 저는 북한에 무조건 퍼줘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 김 회장께서 취임하심으로써 자총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
▲ 자총의 목표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정신을 더욱 함양시키는 데 있다. 자총의 전통적인 역할에 더욱 치중할 것이다.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른바 종북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는 김정은 집단이 헛된 욕망을 버리도록 국민을 단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론이 단단하게 통합되어 있으면 북한도 감히 우리나라를 넘볼 수 없다. 이외에도 회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총의 위상·실력 강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 유공자 포상확대, 중앙조직 축소, 지역 지부·지회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 회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총을 ‘통일운동의 선봉대’로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다소 황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 최근 김정은이 하는 것을 보면 저런 정권이 오래 가겠나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은 분명히 자멸을 향해 가고 있다. 북한에 균열이 일어나면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에 전파하고 사유재산제도, 시장제도 등을 전파하는 것이 자총이 할 일이다. 북한에 민주주의의 바람을 불어넣을 100만 정예요원을 기르려고 한다. 제 임기 내에 북한이 붕괴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예요원을 육성하는 것은 언젠가 갑자가 찾아올 통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 현재 자총이 개선해야 할 점은 없나?
▲ 자총이 한 해 100억에 가까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활동은 별로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자총을 '그들만의 리그'라고도 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자총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많이 해나갈 것이다.

- 4·13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취임식까지 4월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고 들었다.
▲ 선거를 앞두고 작은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다. 저는 자총 회장에 당선된 이후 출연 예정이었던 종편 프로그램도 모두 사양했다. 또 일부 지회장이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느냐고 묻길래 선거운동을 하려면 무조건 사표를 내라고 했다. 사퇴 이후에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자총의 이름을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저는 선거운동하는 곳에는 아예 근처도 가지 않는다.

- 진보 시민단체들은 여권 후보에 대해 다소 편파적인 낙천·낙선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 우리도 절대 국회에 입성해서는 안 될 후보가 있다면 낙선운동 같은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

- 경쟁상대였던 허준영 후보의 측근이 하필 자총 선거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당해 뒷말이 많았다. 허 후보 측은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허 후보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2011년 코레일 사장을 맡아 친이계로 분류되는 인물. 최근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주목받던 코레일 주도의 용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리혐의가 불거져 조사를 받고 있다.)
▲ 오비이락이라고 하필 시기가 맞아떨어져 오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코레일 관련 수사는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허 후보가 재보선에 출마했을 때 내가 가서 찬조연설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사이가 틀어져 아쉽다.

- 지난 17대 국회 당시 자총 등 관변단체 폐지 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금도 일부 진보진영에선 자총을 비롯한 관변단체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자총은 남북이 통일되면 없어져도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종북 단체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총과 같은 보수 이념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자료를 보니 정부 각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약 1만개 정도 있는데 그 중 80%가 좌파단체더라.
 

그들은 정부에게 돈을 받아 반정부운동을 하고 있었다. 저는 좌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좌파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종북과 연관된 좌파를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단체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자총이 꼭 필요하다.

수년 내로 북한 붕괴될 가능성 크다
100만 정예요원 육성해 통일 대비해야

- 자총 회장은 대북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직접 조언도 가능한 자리다. 박 대통령이 북한과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김정은 같이 극단적인 인물과 치킨게임을 벌이면 공멸할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
▲ 언제까지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주는 외교를 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런 관계를 청산하고 극복해야 한다. 북한을 가봐서 알지만 그런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 최근 한미연합훈련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구체적이다. 박 대통령은 정말 전쟁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인가?
▲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일종의 쇼로만 생각했다. 우리가 일전을 불사한다는 자세로 북한을 압박해야만 진정한 대화의 길이 열린다. 대통령도 전쟁으로 북한문제를 풀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하는데 우린 평화 메시지만 전달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중국도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닌가?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 매우 엄중한 시기에 자총 회장을 맡게 됐다. 북한은 수년 내에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은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국론을 모으기 위해 자총이 앞장 서 노력하겠다. 


<mi737@ilyosisa.co.kr>

 

[김경재 회장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특보
▲제15∼16대 국회의원
▲제18대 대통령인수위 국민대통합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홍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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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