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심작> '달동네 개발 프로젝트' 공개

50년대 그대로 드디어 재정비!

[일요시사 경제2팀] 박민우 기자 = 달동네가 개발된다. 쪽방촌도 새롭게 단장한다. 정부의 취약지역 대책이 나왔다. 이름하여 새뜰마을사업. 낙후한 22곳이 재정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3일, 국정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일환으로 ‘새뜰마을사업’의 도시지역 대상지 22곳을 선정했다. 부산(금정구, 동구, 남구)과 전북(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전남(여수시, 목포시, 장성군), 강원(동해시, 삼척시, 태백시)이 각각 3곳이다.

피난민 정착
산간촌 단장

울산(동구, 북구)과 경북(영주시, 안동시), 경남(진주시, 통영시)은 2곳. 충남(부여군), 인천(동구), 광주(서구), 충북(영동군)은 1곳이 선정됐다.

국토부 측은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3월 초 합동 연수회(워크숍)를 시작으로, 기존의 사업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부터 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급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2016년 새뜰마을사업지로 선정된 22개 지역이다.

▲부산 금정구 부곡동 737-317번지 일원 = 산비탈 지역으로 노후 건물 및 공·폐가가 산재하는 등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부산 동구 범일동 본번 산65번지 일원 = 1990년대 신발산업이 쇠퇴하면서 공동화 및 고령화가 심화됐다. 마찬가지로 슬럼화,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부산 남구 우암동 189번지 일원 = 피난민촌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소막사를 개조해 주거지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주거불량지역이다.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인천 동구 제물량로 335번길 20-12 일원 = 동구·중구 분리 후 모호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주민불편이 심각한 상태다. 인천의 대표적인 쪽방촌이다.

▲광주 서구 양동 20-0번지 일원 = 양동시장 인근에 위치한 배후 노후불량주택지로서 시장주변의 쇠태와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도시공동화가 발생되면서 낙후됐다.

▲울산 동구 일산동 155번지 일원 = 1970년 도시계획시설(일산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40여년 동안 개발 및 정비 행위 제한 지역으로 남아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울산 북구 연암동 776번지 일원 = 산업단지와 철길사이에 위치한 자연부락이다. 고령화,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30곳 이어 22곳 선정 새뜰마을사업
피난민촌, 쪽방촌 등 재생사업 속도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1길 15-26번지 일원 = 산악지형에 형성된 광산촌이다. 정부의 폐광정책으로 공동화된 달동네다.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96-31번지 일원 = 묵호항 배후 언덕에 형성된 쇠락한 항구도시로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강원 태백시 태백로 368번지 일원 = 1972년 수해민을 위해 조성된 광산근로자 집단 부락이다. 도심지 속 달동네로 유명하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62번지 일원 = 공공시설이 입지한 배후 구릉지 자연발생취락지역이다. 최근 공공시설의 외곽이전 후 지속적으로 쇠태하면서 대표적인 달동네 취약지구로 분류됐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221-6번지 일원 =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에 따른 주택 노후화 등이 심각하다. 하수도 미보급, 침수 위험도 있다.

▲전북 군산시 산북동 1069-11번지 일원 = 주변 산단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등 생활기반기설이 취약하다. 저지대 침수 피해 등 도심 속 오지마을이다.

▲전북 익산시 동산동 356번지 일원 = 경사지에 불량주택이 밀집된 노후 주거지다. 좁은 골목길과 경사로, 하수도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도심속 빈민가로 전락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39일원 = 2003년 공원지역에서 취락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다. 달동네 절개지 부분에 위치한 서민밀집지역으로 노후한 주택과 좁은 골목, 배수시설이 협소하다. 우수가 주택으로 유입되는 실정이다.

▲전남 목포시 동명동 162번지 일원 =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물려나고 77계단 주변에 하나둘씩 집을 지으면서 형성된 전형적인 달동네다.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삼가1동 일원 = 인근 시멘트 공장의 분진 및 소음으로 정주환경이 열악하다. 하수도, 재래식화장실, 도시가스 설치율이 저조하다.

▲전남 여수시 충무동 207-48번지 일원 = 6·25전쟁 때 피난민들이 주거 공간확보를 위해 종고산 산자락에 판자촌을 형성했다. 우천시 주택침수 위험이 크다.

올 상반기부터 
마스터플랜 수립


▲경북 영주시 두서길 73번지 일원 = 일제 강점기에 철도직원 관사마을이었다. 1973년 영주역 이전에 따른 인구감소, 슬럼화 및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경북 안동시 범석골길 34번지 일원= 주택 대부분이 산비탈에 형성돼 해빙기나 우기시 산사태 및 축대 붕괴의 위험이 크다. 이 지역도 역시 대표적인 달동네다.

▲경남 통영시 서호동 259번지 일원 = 통영시의 원도심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산비탈 고지대에 위치해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집단거주지다.

▲경남 진주시 상봉동·봉래동 일원 = 상봉동, 봉래동 산비탈을 따라 골목길과 오래된 주거지로 형성된 지역이다. 현재 인구감소, 고령화 및 노후화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정부는 22개 지역에 올해 국비 90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당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국비지원율 : 안전·생활 기반시설 80%, 기타 70%)

이번 사업은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총 44개 지역이 신청해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곳은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가 많다.


도심 내 쪽방촌,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된 공단·공장 배후지역, 기반시설이 열악한 규제지역(공원지구 해제지역, 문화재 규제지역 등) 등이다. 국토부와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동일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사태 등 안전에 취약하고 하수도·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산간 달동네에 화재, 긴급의료수송 등을 위한 마을안길 개설, 산사태, 우수범람 방지를 위한 재해방지시설을 집중 지원한다. 부산 금정구, 전남 여수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천 동구, 부산 남구 등 도심 쪽방촌은 주택환경이 열악하다. 이들 지역엔 긴급 집수리와 함께 공·폐가 등을 활용한 공동홈 등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빨래방 조성,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설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 군산시, 전남 장성군 등 공단·공장 배후지역은 소음, 분진, 악취에 취약하다. 전북 전주시, 울산 동구, 충남 부여군 등 문화재 규제지역과 공원·위락지구 해제지역도 불량 주거지로 분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사업이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대상지별 총괄계획가를 위촉해 이끌어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집수리·주거·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운영해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공장, 문화재 규제 지역
60년 만에 빛…국비 4년간 지원

새뜰마을사업은 국민행복·지역희망을 비전으로 하는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기반시설(인프라), 집수리 지원 및 돌봄·일자리 등 휴먼케어를 종합패키지로 지원한다.

지난해 30곳이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까지 52곳이 혜택을 받는 셈이다. 선정되면 4년간 지원이 이어진다. 개소당 50억원 이내,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가 국비로 지원된다. 이 돈으로 소방도로 개설, 도시가스·하수도 보급률 제고, 경사지 옹벽·난간 설치, 노후 담장 등 생활인프라 개보수를 실시한다.

또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지붕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등 집수리 및 공·폐가 철거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돌봄, 건강관리, 소외계층 취업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맞춤형 휴먼케어 사업도 펼친다.

새뜰마을사업은 단순히 ‘개발’에 그치지 않는다. 환경개선 사업과 복지·일자리 사업 등을 병행, 최종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최대한 협업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주민도 계획수립 및 사업에 직접 참여해 시급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나아가 민간기업의 후원, 해비타트·건축사협회 등 단체의 자원봉사 등을 적극 유도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주민들 참여
각계각층 연계

정부 관계자는 “앞서 2015년 선정된 30개 지역과 이번 22개 지역을 더해 전국적으로 52개소의 도시 주거취약지역 거주민 4만 여명에게 재해예방·시설보강 등 안전의 담보, 악취·오염 등 불결한 환경의 개선, 문화·체육·복지 시설 등 기초 기반시설 확충 등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사업 과정에서 공동체 및 소득창출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자활의지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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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