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영국여성 2시간 성추행한 30대 남성 구속
“가슴이 커서 만져보고 싶었다”
지하철역에서 마주친 영국여성 2시간 동안 ‘졸졸졸’
가슴·엉덩이 ‘주물럭’ 스토킹 성추행 여성은 ‘벌벌’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외국인 여성을 2시간가량 쫓아다니며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9월24일 외국인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12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역부터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영국출신 영어강사 A(25·여)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시간 동안 외국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김씨는 A씨의 옆자리에 앉아 A씨의 신체부위를 지속적으로 접촉했다가 A씨가 지하철 6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자 A씨를 쫓아가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까치산역에서 내린 A씨가 자신을 피해 역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A씨를 따라 들어가 밖으로 끌고 나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행인 이모(46)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가슴이 커서 한번 만져보고 싶었다”고 진술해 경찰을 황당하게 했다.
한편, 김씨는 10여 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지난 5월에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명절 연휴 자살·살해 ‘추석 잔혹사’
돈 때문에…차례상 때문에… “추석이 야속해”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는 즐겁고 유쾌한 일도 많지만 가족들의 불화로 인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9월23일 재산분배 문제로 아버지를 때리고 어머니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송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추석 전날인 9월21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부모님의 집에서 아버지(84)와 말다툼을 벌였다. 다른 형제에 비해 자신의 상속재산이 적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송씨는 급기야 아버지의 얼굴을 신발로 때렸고, 어머니 윤모(78·여)씨가 이를 말리자 윤씨를 마룻바닥으로 밀쳐 숨지게 했다.
어머니 윤씨는 인근 마을에 사는 딸의 신고로 서귀포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다쳐 끝내 숨지고 말았다.
송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일을 저질러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송씨의 어머니 윤씨가 5년 전에도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적이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윤씨의 사망 원인을 뇌출혈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경남 마산에서는 추석 차례상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인 30대 가정주부가 음독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22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1일 낮 12시께 A(37)씨의 집에서 A씨의 아내 B(39·여)씨가 쓰러져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추석 차례상 음식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부부싸움을 했고, 화가 난 A씨는 부부싸움 직후 집을 나와 동생 집으로 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전 11시23분께 아내 B씨에게 ‘미안하다’는 전화를 받은 A씨는 집으로 돌아갔으며, 집에 와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부부싸움 후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남편과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자살 경위 및 당일 행적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속옷 훔치다가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검거
“속옷 도둑 성폭행범 될라”

가정집에 들어가 속옷을 훔쳐 나온 뒤 그 집에 다시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월19일 속옷 절도 집에 재침입,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김모(38)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31일 오전 3시50분께 부산진구 A(21·여)씨의 집에 침입해 안방 서랍 속에 있던 여성 속옷을 훔쳐 달아났다. 훔친 A씨의 속옷을 자신의 거주지에 옮겨놓은 김씨는 불현듯 못된 생각이 들었다.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탐하기로 마음 먹은 김씨는 다시 한 번 A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너무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김씨는 주먹으로 A씨를 폭행한 뒤 30여 만원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9월18일 오전 3시께 또 한 번 A씨의 집 주변에 나타난 김씨는 경찰의 불심검문 끝에 검거됐다.
한편, 김씨는 A씨 외에도 주변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7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 100여점(약 200여 만원어치)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52범, 4인조 소매치기단 ‘컴백 아줌마’

50~60대 여성 4인조 소매치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9월21일 재래시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지갑 등을 훔쳐온 4인조 소매치기단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모(61·여)씨와 유모(57·여)씨 등 3명은 지난 9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과물시장에서 추석 제수 용품을 구입하러 나온 박모(62·여)씨의 손가방에서 현금 25만4000원이 든 지갑을 훔쳤다.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종로구 인사동의 한 공예품 가게에서 일본인 관광객 2명의 가방에서 현금 44만원과 약 190만원에 해당하는 일본돈 14만엔을 훔치기도 했다.
도망간 김모(52·여)씨를 포함해 4인조 소매치기단으로 활동한 이들은 20~30년 전부터 소매치기를 해왔으며 각자 적게는 4건에서 많게는 20건까지 모두 합해 52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이나 번화가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을 골라 소매치기를 했고, 시선 흩트리기와 망보기, 소매치기 등 각자 역할분담도 확실히 했다.


광주 경찰관 아내 토막 살해 사건
엽기·살벌 토막 살해…“영화의 한 장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광주에서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해당 경찰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유치장 화장실에서 화장지 뭉치를 삼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김모(57) 경위는 지난 9월16일 오전 2시30분께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 백모(43·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백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올해로 경찰에 입문한지 34년째인 베테랑으로 백씨와 잦은 부부싸움 끝에 지난 8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백씨의 시신을 욕실에 숨겨놓고 9살 난 딸아이가 학교에 가기만을 기다렸다. 같은 날 정오, 딸아이가 학교에 간 사이 김씨는 백씨의 시신을 여러 개로 토막 낸 뒤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금호동, 풍암동 일대에 내다 버렸다.
그런가 하면 김씨는 백씨의 시신을 토막내는 과정에서 백씨의 지문이 남을 것을 염려해 백씨의 손가락을 모두 도려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김씨가 범행 다음날 태연하게 지구대로 출근해 근무를 마쳤다는 사실이다. 또 김씨는 이날 오후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했다”고 경찰에 가출 신고까지 했고, 경찰이 아내의 가출을 의심하지 않도록 아내의 승용차를 아내가 운영하는 옷가게로 옮겨놨다.
또 가출 신고 후에도 매장에 전화를 걸어 아내의 소식을 묻는 등 혹시 있을 수 있는 경찰의 의심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의외로 사건은 쉽게 풀렸다.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백씨의 친딸(23)이 9월18일, “사흘간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은 19일 김씨를 붙잡아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고, 20일 오전 풍암저수지 주변을 산책하던 시민의 제보로 저수지에 떠 있던 백씨의 시신도 찾아냈다.
한편, 김씨를 조사하고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는 김씨의 전처 문모(당시 37세)씨가 지난 1994년 행방불명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와의 관련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1975년 결혼해 아들 2명을 둔 문씨는 1994년 당시 가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행방불명 됐으며, 가족들은 문씨가 단순 가출했다고 판단,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당시 김씨는 문씨의 가출 이후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한 달 뒤 문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또 문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 13일만에 이번에 살해한 백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 점을 의심했다. 김씨의 이혼과 문씨의 주민등록 말소, 백씨와의 혼인신고가 단기간에 일사천리로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문씨의 행방불명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친딸 성폭행 40대 남성에 중형 선고
남친 생긴 딸에게 “性이 뭔지 알려줄게”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 징역 12년 선고

친딸 성폭행은 전형적인 성범죄의 한 부류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인간의 탈을 쓰고’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등등 어떤 말로도 용서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친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법정에서 적은 형량을 선고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폭행 피해를 입고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자녀들이 많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더 이상 이 같은 진술도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친딸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해 관심을 끌었다.
A(19)양이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 2005년 6월이었다. 당시 14살이었던 A양은 이성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친아버지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
A양의 아버지는 “내가 성이 뭔지 알려주겠다”면서 A양을 성폭행했고, 그 뒤로는 공공연히 성관계를 요구하며 자신의 친딸을 유린했다.
당시 A양은 아버지를 매우 무서워했기 때문에 반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지옥 같은 1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A양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양의 어머니는 즉각 별거를 요구했고, 아버지는 다시는 딸을 성폭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2008년 5월 여고생으로 성장한 A양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아버지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던 A양은 의심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지만 아버지는 A양을 가만 두지 않았다. 오히려 여고생으로 성장한 A양을 보고 더욱 군침을 삼켰고, 힘으로 A양을 제압한 뒤 또 몹쓸짓을 했다. 결국 친아버지의 성폭행은 올해까지 계속됐다. 장장 5년 동안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A양은 법정에서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면수심 가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A양의 선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지난 9월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A양의 아버지에게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장치 7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정상적인 도덕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이라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받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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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리더십 도마 위에 올라섰다. 1인1표제 재추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두 개의 승부수를 동시에 던지면서다. 양쪽에서 후폭풍이 몰아치는 형국이다. ‘자기 정치’ VS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과 명분이 거칠게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의 반발과 ‘흡수 합당은 싫다’는 혁신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합당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구난방 가쁜 숨만 합당 논의 초반부터 혁신당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자 이를 ‘흡수 합당’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를 통해 “이미 민주당은 162명 거대 정당이고 (여기에) 혁신당 12명이 합쳐지는 것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라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당 논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제안 방식이나 준비된 내용 자체가 없고,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으니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합당 논의라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데 우리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질서 있게 논의는 진행할 필요는 있다는 긍정적 입장도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합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부에서 친명(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발표 다음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합당 제안에 앞서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무는 당의 책임이고, 당이 결정해야 한다. 마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당 논의에 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정 대표의 공식 사과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합당·1인1표제, 쏟아지는 안건 “뭐부터 해결해야…” 여당도 혼란 이런 상황서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표결에 다시 부쳐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가치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정 대표가 압도적 당심으로 당선된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1인1표제 통과로 인한 권력 재편을 견제해왔으나 두 달 만에 또다시 날 선 공방이 예고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당무위원회는 해당 안건 상정을 중앙위서 결정한 뒤 같은 달 22~24일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마무리했다. 1인1표제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5.3%(31만5827명) ▲반대 14.7%(5만4295명)로 집계됐다. 당은 이달 2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안건을 투표로 부칠 예정이며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3일까지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정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1인1표제 굳히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 좋은 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가까이 높아졌고, 찬성률은 비슷하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힘을 실었다. 1인1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방패처럼 소환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어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1표제는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당원들은 정 대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중요한 사안을 본인 페이스대로 밀어붙인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27표 차이로 1인1표제가 처음 부결됐을 당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 대표를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의심이 가라앉기도 전 1인1표제로 또다시 당을 흔들면서 반청(반 정청래) 정서가 퍼졌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흔들리자 정 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당 발표 이튿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선 당원들이 주도하는 합당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청래 사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합당 반대”를 외쳤다. 민주당 일각에도 정 대표의 ‘졸속 추진’ 행보가 이어진다면 사퇴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의 모든 행동이 ‘자기 정치’ 프레임으로 귀결되면서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전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자신의 선택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겨냥한 듯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며 저격 글을 게시했다. O? X? △도 필요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과 1인1표제 추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점 등 정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역시 “당내 문제 제기는 합당 자체보다는 의견수렴 절차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쥐었을 당시 잡음은 예상됐으나, 일단 지르고 수습하는 예측 불허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잃은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 대표 취임 이후 ‘명청 갈등’ ‘당정 불협화음’ 등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최고위원들의 반발 역시 당에서도 정청래 체제에 대한 위험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당 대표 임기 종료까지 반년이 남았지만 정 대표의 연임 의혹은 여전한 만큼 갈등 역시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거듭 강조했지만 막상 중요한 사안은 독단으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1인1표제로 당원 중심 원칙을 강화하자”면서 합당 등 중요한 사안을 대표 혼자 결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원들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이라는)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전 당원 토론, 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활발하게 당원의 의견을 묻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뜻을 최종적으로 묻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이 합당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당원에게 ‘예’ ‘아니오’로만 의견을 묻는 행위가 당원주권정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로만 당원 주권 시대? “이제는 숙의 민주주의로”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1인1표제의 경우 정 대표는 당원들의 찬성률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하지만 투표율은 저조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들여다 보지 못하고 숫자에만 매몰됐다”며 “이것을 당원주권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소수의 당원이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나머지 당원들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자, 여기에 O, X로만 투표해!’ 하는 식이니 당과 당원 간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1표제와 혁신당과의 합당 모두 찬성 여론이 높다. 그럼에도 정 대표를 향한 반발은 거칠다. 결국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배의 키를 쥔 선장을 향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당 방식에 반발한 민주당 최고위원들 역시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주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서 파열음이 나는 만큼 결국 정 대표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3대 개혁의 빠른 추진, 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이정부의 성공 등 각종 요구가 쏟아지면서 이를 한데 어우르는 ‘통합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 프레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동안 자기 정치 의혹이 숱하게 제기된 만큼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가장 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것은 당권을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자기 정치 아닌가”라며 “반면 정 대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와 함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체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자이크 민주주의 평화 그룹 백왕순 대표는 <일요시사>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꼬집었다. 민주주의 제자리걸음 백 대표는 “1인 1표제가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당원주권시대에는 이 방법이 옳다. 다만 이득을 놓고 계파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지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혁신당과의 합당도 마찬가지다.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그런데 이를 차기 당권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니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닌 절차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이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안한 민주당 혁신당도 ‘흔들’ 합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조국혁신당이 자당 의원들 입단속에 나섰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혁신당 조국 대표가 통합한 당의 공동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고한 것과 더불어 입조심을 당부한 것이다.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즉각 황 의원의 이날 발언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황 의원 발언)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며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은 공식적 기구를 통해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해왔으며 위와 같은 논의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과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