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영국여성 2시간 성추행한 30대 남성 구속
“가슴이 커서 만져보고 싶었다”
지하철역에서 마주친 영국여성 2시간 동안 ‘졸졸졸’
가슴·엉덩이 ‘주물럭’ 스토킹 성추행 여성은 ‘벌벌’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외국인 여성을 2시간가량 쫓아다니며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9월24일 외국인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12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역부터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영국출신 영어강사 A(25·여)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시간 동안 외국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김씨는 A씨의 옆자리에 앉아 A씨의 신체부위를 지속적으로 접촉했다가 A씨가 지하철 6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자 A씨를 쫓아가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까치산역에서 내린 A씨가 자신을 피해 역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A씨를 따라 들어가 밖으로 끌고 나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행인 이모(46)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가슴이 커서 한번 만져보고 싶었다”고 진술해 경찰을 황당하게 했다.
한편, 김씨는 10여 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지난 5월에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명절 연휴 자살·살해 ‘추석 잔혹사’
돈 때문에…차례상 때문에… “추석이 야속해”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는 즐겁고 유쾌한 일도 많지만 가족들의 불화로 인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9월23일 재산분배 문제로 아버지를 때리고 어머니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송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추석 전날인 9월21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부모님의 집에서 아버지(84)와 말다툼을 벌였다. 다른 형제에 비해 자신의 상속재산이 적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송씨는 급기야 아버지의 얼굴을 신발로 때렸고, 어머니 윤모(78·여)씨가 이를 말리자 윤씨를 마룻바닥으로 밀쳐 숨지게 했다.
어머니 윤씨는 인근 마을에 사는 딸의 신고로 서귀포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다쳐 끝내 숨지고 말았다.
송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일을 저질러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송씨의 어머니 윤씨가 5년 전에도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적이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윤씨의 사망 원인을 뇌출혈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경남 마산에서는 추석 차례상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인 30대 가정주부가 음독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22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1일 낮 12시께 A(37)씨의 집에서 A씨의 아내 B(39·여)씨가 쓰러져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추석 차례상 음식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부부싸움을 했고, 화가 난 A씨는 부부싸움 직후 집을 나와 동생 집으로 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전 11시23분께 아내 B씨에게 ‘미안하다’는 전화를 받은 A씨는 집으로 돌아갔으며, 집에 와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부부싸움 후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남편과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자살 경위 및 당일 행적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속옷 훔치다가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검거
“속옷 도둑 성폭행범 될라”

가정집에 들어가 속옷을 훔쳐 나온 뒤 그 집에 다시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월19일 속옷 절도 집에 재침입,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김모(38)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31일 오전 3시50분께 부산진구 A(21·여)씨의 집에 침입해 안방 서랍 속에 있던 여성 속옷을 훔쳐 달아났다. 훔친 A씨의 속옷을 자신의 거주지에 옮겨놓은 김씨는 불현듯 못된 생각이 들었다.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탐하기로 마음 먹은 김씨는 다시 한 번 A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너무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김씨는 주먹으로 A씨를 폭행한 뒤 30여 만원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9월18일 오전 3시께 또 한 번 A씨의 집 주변에 나타난 김씨는 경찰의 불심검문 끝에 검거됐다.
한편, 김씨는 A씨 외에도 주변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7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 100여점(약 200여 만원어치)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52범, 4인조 소매치기단 ‘컴백 아줌마’

50~60대 여성 4인조 소매치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9월21일 재래시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지갑 등을 훔쳐온 4인조 소매치기단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모(61·여)씨와 유모(57·여)씨 등 3명은 지난 9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과물시장에서 추석 제수 용품을 구입하러 나온 박모(62·여)씨의 손가방에서 현금 25만4000원이 든 지갑을 훔쳤다.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종로구 인사동의 한 공예품 가게에서 일본인 관광객 2명의 가방에서 현금 44만원과 약 190만원에 해당하는 일본돈 14만엔을 훔치기도 했다.
도망간 김모(52·여)씨를 포함해 4인조 소매치기단으로 활동한 이들은 20~30년 전부터 소매치기를 해왔으며 각자 적게는 4건에서 많게는 20건까지 모두 합해 52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이나 번화가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을 골라 소매치기를 했고, 시선 흩트리기와 망보기, 소매치기 등 각자 역할분담도 확실히 했다.


광주 경찰관 아내 토막 살해 사건
엽기·살벌 토막 살해…“영화의 한 장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광주에서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해당 경찰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유치장 화장실에서 화장지 뭉치를 삼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김모(57) 경위는 지난 9월16일 오전 2시30분께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 백모(43·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백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올해로 경찰에 입문한지 34년째인 베테랑으로 백씨와 잦은 부부싸움 끝에 지난 8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백씨의 시신을 욕실에 숨겨놓고 9살 난 딸아이가 학교에 가기만을 기다렸다. 같은 날 정오, 딸아이가 학교에 간 사이 김씨는 백씨의 시신을 여러 개로 토막 낸 뒤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금호동, 풍암동 일대에 내다 버렸다.
그런가 하면 김씨는 백씨의 시신을 토막내는 과정에서 백씨의 지문이 남을 것을 염려해 백씨의 손가락을 모두 도려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김씨가 범행 다음날 태연하게 지구대로 출근해 근무를 마쳤다는 사실이다. 또 김씨는 이날 오후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했다”고 경찰에 가출 신고까지 했고, 경찰이 아내의 가출을 의심하지 않도록 아내의 승용차를 아내가 운영하는 옷가게로 옮겨놨다.
또 가출 신고 후에도 매장에 전화를 걸어 아내의 소식을 묻는 등 혹시 있을 수 있는 경찰의 의심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의외로 사건은 쉽게 풀렸다.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백씨의 친딸(23)이 9월18일, “사흘간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은 19일 김씨를 붙잡아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고, 20일 오전 풍암저수지 주변을 산책하던 시민의 제보로 저수지에 떠 있던 백씨의 시신도 찾아냈다.
한편, 김씨를 조사하고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는 김씨의 전처 문모(당시 37세)씨가 지난 1994년 행방불명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와의 관련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1975년 결혼해 아들 2명을 둔 문씨는 1994년 당시 가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행방불명 됐으며, 가족들은 문씨가 단순 가출했다고 판단,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당시 김씨는 문씨의 가출 이후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한 달 뒤 문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또 문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 13일만에 이번에 살해한 백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 점을 의심했다. 김씨의 이혼과 문씨의 주민등록 말소, 백씨와의 혼인신고가 단기간에 일사천리로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문씨의 행방불명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친딸 성폭행 40대 남성에 중형 선고
남친 생긴 딸에게 “性이 뭔지 알려줄게”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 징역 12년 선고

친딸 성폭행은 전형적인 성범죄의 한 부류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인간의 탈을 쓰고’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등등 어떤 말로도 용서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친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법정에서 적은 형량을 선고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폭행 피해를 입고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자녀들이 많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더 이상 이 같은 진술도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친딸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해 관심을 끌었다.
A(19)양이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 2005년 6월이었다. 당시 14살이었던 A양은 이성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친아버지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
A양의 아버지는 “내가 성이 뭔지 알려주겠다”면서 A양을 성폭행했고, 그 뒤로는 공공연히 성관계를 요구하며 자신의 친딸을 유린했다.
당시 A양은 아버지를 매우 무서워했기 때문에 반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지옥 같은 1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A양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양의 어머니는 즉각 별거를 요구했고, 아버지는 다시는 딸을 성폭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2008년 5월 여고생으로 성장한 A양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아버지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던 A양은 의심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지만 아버지는 A양을 가만 두지 않았다. 오히려 여고생으로 성장한 A양을 보고 더욱 군침을 삼켰고, 힘으로 A양을 제압한 뒤 또 몹쓸짓을 했다. 결국 친아버지의 성폭행은 올해까지 계속됐다. 장장 5년 동안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A양은 법정에서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면수심 가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A양의 선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지난 9월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A양의 아버지에게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장치 7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정상적인 도덕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이라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받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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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