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영국여성 2시간 성추행한 30대 남성 구속
“가슴이 커서 만져보고 싶었다”
지하철역에서 마주친 영국여성 2시간 동안 ‘졸졸졸’
가슴·엉덩이 ‘주물럭’ 스토킹 성추행 여성은 ‘벌벌’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외국인 여성을 2시간가량 쫓아다니며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9월24일 외국인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12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역부터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영국출신 영어강사 A(25·여)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시간 동안 외국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김씨는 A씨의 옆자리에 앉아 A씨의 신체부위를 지속적으로 접촉했다가 A씨가 지하철 6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자 A씨를 쫓아가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까치산역에서 내린 A씨가 자신을 피해 역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A씨를 따라 들어가 밖으로 끌고 나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행인 이모(46)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가슴이 커서 한번 만져보고 싶었다”고 진술해 경찰을 황당하게 했다.
한편, 김씨는 10여 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지난 5월에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명절 연휴 자살·살해 ‘추석 잔혹사’
돈 때문에…차례상 때문에… “추석이 야속해”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는 즐겁고 유쾌한 일도 많지만 가족들의 불화로 인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9월23일 재산분배 문제로 아버지를 때리고 어머니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송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추석 전날인 9월21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부모님의 집에서 아버지(84)와 말다툼을 벌였다. 다른 형제에 비해 자신의 상속재산이 적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송씨는 급기야 아버지의 얼굴을 신발로 때렸고, 어머니 윤모(78·여)씨가 이를 말리자 윤씨를 마룻바닥으로 밀쳐 숨지게 했다.
어머니 윤씨는 인근 마을에 사는 딸의 신고로 서귀포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다쳐 끝내 숨지고 말았다.
송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일을 저질러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송씨의 어머니 윤씨가 5년 전에도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적이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윤씨의 사망 원인을 뇌출혈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경남 마산에서는 추석 차례상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인 30대 가정주부가 음독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22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1일 낮 12시께 A(37)씨의 집에서 A씨의 아내 B(39·여)씨가 쓰러져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추석 차례상 음식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부부싸움을 했고, 화가 난 A씨는 부부싸움 직후 집을 나와 동생 집으로 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전 11시23분께 아내 B씨에게 ‘미안하다’는 전화를 받은 A씨는 집으로 돌아갔으며, 집에 와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부부싸움 후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남편과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자살 경위 및 당일 행적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속옷 훔치다가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검거
“속옷 도둑 성폭행범 될라”

가정집에 들어가 속옷을 훔쳐 나온 뒤 그 집에 다시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월19일 속옷 절도 집에 재침입,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김모(38)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31일 오전 3시50분께 부산진구 A(21·여)씨의 집에 침입해 안방 서랍 속에 있던 여성 속옷을 훔쳐 달아났다. 훔친 A씨의 속옷을 자신의 거주지에 옮겨놓은 김씨는 불현듯 못된 생각이 들었다.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탐하기로 마음 먹은 김씨는 다시 한 번 A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너무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김씨는 주먹으로 A씨를 폭행한 뒤 30여 만원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9월18일 오전 3시께 또 한 번 A씨의 집 주변에 나타난 김씨는 경찰의 불심검문 끝에 검거됐다.
한편, 김씨는 A씨 외에도 주변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7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 100여점(약 200여 만원어치)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52범, 4인조 소매치기단 ‘컴백 아줌마’

50~60대 여성 4인조 소매치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9월21일 재래시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지갑 등을 훔쳐온 4인조 소매치기단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모(61·여)씨와 유모(57·여)씨 등 3명은 지난 9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과물시장에서 추석 제수 용품을 구입하러 나온 박모(62·여)씨의 손가방에서 현금 25만4000원이 든 지갑을 훔쳤다.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종로구 인사동의 한 공예품 가게에서 일본인 관광객 2명의 가방에서 현금 44만원과 약 190만원에 해당하는 일본돈 14만엔을 훔치기도 했다.
도망간 김모(52·여)씨를 포함해 4인조 소매치기단으로 활동한 이들은 20~30년 전부터 소매치기를 해왔으며 각자 적게는 4건에서 많게는 20건까지 모두 합해 52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이나 번화가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을 골라 소매치기를 했고, 시선 흩트리기와 망보기, 소매치기 등 각자 역할분담도 확실히 했다.


광주 경찰관 아내 토막 살해 사건
엽기·살벌 토막 살해…“영화의 한 장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광주에서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해당 경찰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유치장 화장실에서 화장지 뭉치를 삼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김모(57) 경위는 지난 9월16일 오전 2시30분께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 백모(43·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백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올해로 경찰에 입문한지 34년째인 베테랑으로 백씨와 잦은 부부싸움 끝에 지난 8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백씨의 시신을 욕실에 숨겨놓고 9살 난 딸아이가 학교에 가기만을 기다렸다. 같은 날 정오, 딸아이가 학교에 간 사이 김씨는 백씨의 시신을 여러 개로 토막 낸 뒤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금호동, 풍암동 일대에 내다 버렸다.
그런가 하면 김씨는 백씨의 시신을 토막내는 과정에서 백씨의 지문이 남을 것을 염려해 백씨의 손가락을 모두 도려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김씨가 범행 다음날 태연하게 지구대로 출근해 근무를 마쳤다는 사실이다. 또 김씨는 이날 오후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했다”고 경찰에 가출 신고까지 했고, 경찰이 아내의 가출을 의심하지 않도록 아내의 승용차를 아내가 운영하는 옷가게로 옮겨놨다.
또 가출 신고 후에도 매장에 전화를 걸어 아내의 소식을 묻는 등 혹시 있을 수 있는 경찰의 의심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의외로 사건은 쉽게 풀렸다.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백씨의 친딸(23)이 9월18일, “사흘간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은 19일 김씨를 붙잡아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고, 20일 오전 풍암저수지 주변을 산책하던 시민의 제보로 저수지에 떠 있던 백씨의 시신도 찾아냈다.
한편, 김씨를 조사하고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는 김씨의 전처 문모(당시 37세)씨가 지난 1994년 행방불명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와의 관련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1975년 결혼해 아들 2명을 둔 문씨는 1994년 당시 가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행방불명 됐으며, 가족들은 문씨가 단순 가출했다고 판단,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당시 김씨는 문씨의 가출 이후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한 달 뒤 문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또 문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 13일만에 이번에 살해한 백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 점을 의심했다. 김씨의 이혼과 문씨의 주민등록 말소, 백씨와의 혼인신고가 단기간에 일사천리로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문씨의 행방불명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친딸 성폭행 40대 남성에 중형 선고
남친 생긴 딸에게 “性이 뭔지 알려줄게”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 징역 12년 선고

친딸 성폭행은 전형적인 성범죄의 한 부류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인간의 탈을 쓰고’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등등 어떤 말로도 용서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친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법정에서 적은 형량을 선고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폭행 피해를 입고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자녀들이 많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더 이상 이 같은 진술도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친딸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해 관심을 끌었다.
A(19)양이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 2005년 6월이었다. 당시 14살이었던 A양은 이성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친아버지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
A양의 아버지는 “내가 성이 뭔지 알려주겠다”면서 A양을 성폭행했고, 그 뒤로는 공공연히 성관계를 요구하며 자신의 친딸을 유린했다.
당시 A양은 아버지를 매우 무서워했기 때문에 반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지옥 같은 1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A양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양의 어머니는 즉각 별거를 요구했고, 아버지는 다시는 딸을 성폭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2008년 5월 여고생으로 성장한 A양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아버지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던 A양은 의심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지만 아버지는 A양을 가만 두지 않았다. 오히려 여고생으로 성장한 A양을 보고 더욱 군침을 삼켰고, 힘으로 A양을 제압한 뒤 또 몹쓸짓을 했다. 결국 친아버지의 성폭행은 올해까지 계속됐다. 장장 5년 동안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A양은 법정에서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면수심 가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A양의 선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지난 9월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A양의 아버지에게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장치 7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정상적인 도덕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이라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받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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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