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아파트 동대표가 뭐길래…

“내 말이 법” 완장 차고 단지 호령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권력을 마다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누군가의 위에 서 있다는 쾌감을 잊지 못해 다시 찾게 된다. 이런 권력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 아파트에서도 권력놀이가 한창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을 만큼 아파트의 수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그런 아파트를 장악하고 있는 건 입주민들이 아닌 그들의 손과 발이 돼야 할 동대표들이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동대표들의 갑질이 위험수위에 올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접했을 것이다. 도 넘은 동대표들의 비리, 횡포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그 내막을 파헤쳐 보기로 한다.

감투 씌워놨더니…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동대표 회장의 갑질 횡포에 직장을 옮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평구 갈산2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A(69)씨는 지난 4월 용역업체 본사로부터 다른 곳에서 근무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평소 동대표 회장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던 탓인지 압력에 의해 부당한 전보 발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작년 8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했다. 그는 동대표 회장인 B씨의 횡포로 자신을 비롯한 경비원들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경비원 C씨는 지난 3월 초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에도 맨손으로 아파트단지 내 분리수거함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진열대를 찾느라 애를 먹었다. 동대표 회장 B씨가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버려진 진열대 중 하나를 챙겨달라는 말을 듣고 난 뒤였다. 먼지도 닦아내고 직접 비누로 세척까지 해 B씨의 집 앞에 진열대를 가져다 뒀다.

이 모습을 안쓰럽게 생각한 A씨가 B씨에게 항의하자 돌아오는 건 매몰찬 고함뿐이었다. B씨는 사무실로 찾아와 진열대를 던지며 “가져가는 게 배 아프냐”, “더러워서 가져왔다”며 소리를 질렀다.

그는 B씨의 횡포가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달 초 A씨를 포함한 경비원들은 단지 내 공사 현장에서 돌을 나르라는 소리도 들었다. B씨는 입주자들이 버려놓은 화초를 자신의 집에 가져다 두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행패를 부리고, 그때마다 경비원들을 내쫓으려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대표 회장 B씨는 “진열대를 경비실 앞에 둘 것을 요청했는데 C씨가 임의적으로 집 앞으로 가지고 왔다”며 “A씨가 평소에도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관리소장을 통해 그럼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폭군 수준 도 넘은 횡포…주민들 분노
아버지뻘 경비원 종처럼 부려 먹기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동대표 회장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거액의 뒷돈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동대표 회장 D씨는 새로 이사 오는 아파트 주민 집의 내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인테리어 업체 측이 거절하자 D씨는 "이 아파트에서는 대통령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여기는 내 왕국이다"라며 업체 대표를 협박하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400만원을 뜯어낸 것도 밝혀졌다. 인테리어 업체들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업주들까지도 D씨에 대한 불만이 머리끝까지 쌓여 있었다.

경비원들을 동원한 무력시위에서부터 상가에서 퇴출하겠다는 압력까지, 동대표 회장 D씨의 횡포는 그야말로 ‘폭군’ 수준이었다고 한다.

횡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경비원이 동대표를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다.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E(67)씨는 계속되는 동대표 F(69)씨의 괴롭힘에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았다.

E씨는 지난달 26일 관리소장과 협의해 ‘경비실 택배 전달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제한한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그와 관련해 F씨가 꼬투리를 잡자 말다툼이 벌어졌다. 흥분한 E씨는 흉기로 F씨를 찌르기에 이른다. F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했다.

E씨는 “F씨가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다. 다른 경비원들은 F씨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한다”며 “내가 총대를 멘다는 마음으로 죽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E씨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도대체 뭐길래 이 정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까?

끊이지 않는 비리

아파트 보수 공사를 빌미로 뒷돈을 챙기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경비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는 등 동대표 회장과 동대표들의 행보는 거리낄 게 없다. 한 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운영하고 아파트 이권 사업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전국 아파트 각 단지의 동대표 선출 열기는 뜨겁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해 대선을 방불케 할 정도다.

지난 11일 서울시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거를 앞두고 전직 동대표의 남편과 현직 동대표 사이에서 갈등이 번져 끝내 한 명이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찰 특별단속 실시 '아파트 비리와의 전쟁'

배우 김부선이 폭로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해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집행 권한이 입주자 대표회의 등 일부에 집중되면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나선 것.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424건이다.

아파트 공사 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3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관리비 등 회계 운영 부적정이 33.5%, 정보공개 거부가 4.2%, 하자 처리 부적절이 3.5%로 뒤를 이었다. 이 조사를 마친 312건 중 102건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 있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아파트 관리비 부정사용실태 조사와 처벌을 위해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 국민의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는 아파트 관리비 규모가 연간 1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김부선 난방비'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관리비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는 허점이 적지 않았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장 등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위탁관리업체나 용역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챙긴 행위, 특정 업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 아파트 단지 내 행사를 유치하고 돈을 받아 챙긴 행위 등이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의 공금 횡령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와 다르게 부정 사용하는 행위, 보수공사비·용역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리베이트로 받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없는 관리사무소장이나 무자격 전기·보일러 기사와 주택관리사도 집중 점검한다”며 “경찰 전담반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비리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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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