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⓷ 새로운 위기

시계제로 남북관계, 절정으로 치닫다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인 황천우 작가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신덕수가 말을 흐렸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남조선 아니면 윤대중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네. 어차피 민단이나 우리는 이런 일에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의장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네. 그러니 차 국장은 북조선에 이 사실을 보고토록하게.”

차 국장이 그러마고 자리를 물리자 무거운 침묵이 방안을 채웠다.

“그런데, 의장님.”

“말해보게 문 지부장.”

“저를 호출한 사유를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라네.”

“하면?”

“어차피 우리 조총련의 주력은 오사카 아닌가. 허니 이 사건의 추이를 살펴가며 만반의 준비를 하라 불렀네.”

“그야 당연하지요.”

힘주어 답하는 문상대의 얼굴이 경직되고 있었다.


남북조절위 파행

“각하, 송구합니다.”

이병선 중앙정보부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안중규 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었다.

“북측의 요구는 정확하게 무엇인가.”

“중앙정보부가 윤대중을 납치하였고 아울러 남북조절위 우리 측 위원장인 저와는 대화를 지속할 수 없다 합니다.”

“대화를 중단하겠다?”

“그뿐만 아닙니다. 적십자회담까지도 중단하겠답니다.”

“할 테면 하라지.”

잠시 심각한 표정을 유지하던 박 대통령이 심드렁하니 답하자 두 사람이 마치 답을 구하듯 서로를 주시했다.

“각하, 그렇게 힘들여 이룬 일을 쉽사리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북에서 하지 않겠다는데 별 수 없지 않은가.”

“저쪽에서는 위원장만 교체하면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그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아, 그러면 윤대중을 우리 정부가 납치한 꼴이 되는데 정말 물러나겠다는 말인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병선의 표정이 곤혹스럽게 변해갔다.

“그나저나 윤대중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일본 경시청에서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하고 상당히 깊숙하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발각될 소지는 없나?”

“전혀 문제될 바 없습니다.”

“어찌 그리 확신하는가?”

“현지 외교관이 개입되었다면 모를까 작전에 참여했던 모두는 정보부에서 비밀리에 파견된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현지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오?”

잠자코 듣고 있던 안 실장이 근심어린 표정을 지으며 나서자 이 부장이 마뜩치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안 실장을 주시했다.

미국과 일본의 압박, 흔들리는 외교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최후선택

“현지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라. 맞아, 중정에서 파견된 사람들만으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지. 그 문제는 어떤가?”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 쪽 사람으로 현재 오사카 영사관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혀 발각될 소지는 없습니다.”

이 부장이 비록 힘을 주어 대답했지만 얼굴에 근심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마침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리고 이어 문이 열리며 장경호 외무부 장관이 들어섰다.   

“장관이 어인 일이십니까?”

“내가 불렀네.”

박 대통령이 짤막하게 답하자 장 장관이 가볍게 밭은기침하며 이 부장 옆에 자리 잡았다.

“외교 라인은 지금 어떻게 가동 중에 있습니까.”

“지금 주일 대사관과 일본의 외무성 그리고 우리 외무부와 주한 일본대사관이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병선이 슬그머니 목소리를 높이며 개입했다.

“그쪽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윤대중 그리고 당일 그를 접촉했었던 양일영 총재와 김수인 의원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일본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내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병선의 반문에 장 장관이 말꼬리를 높였다.

“그야 당연합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수사 대상이므로 보내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잘 대처하셨소. 그런데 장관 생각으로는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소.”

“외람되지만 일본 측 입장이 너무나 강경합니다. 일본의 주권이 강탈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진상을 공개하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그러하겠지요.”

박 대통령이 마땅치 않은 표정을 지으며 이 부장을 주시했다. 이 부장이 슬그머니 고개 숙였다.

“그런데 일본 정부도 그렇지만 일본 의회의 압력이 더욱 거셉니다.”

“의회라면?”

“윤대중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민당의 우쓰노미야 의원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쓰노미야라면 북의 김일성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 아니오.”

“그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 윤대중의 후견인인 인물입니다. 하여 정보부에서는 그를 매개로 윤대중이 김일성과 접촉을 시도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병선이 슬그머니 고개 들며 대신 말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그를 살피다 시선을 다시 장 장관에게 주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의회 내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이 부장이 다시 슬그머니 말을 이었다.

“물론 의회에서 사건 진상규명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윤대중이 부당하게 구금되어 한국에 귀환된 일은 일본의 주권에 대한 침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물론 철저한 사건 규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윤대중의 일본 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우리 정부에서 범인을 체포할 경우 반드시 일본에 인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장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절대 넘겨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 부장.”

“그야 당연합니다.”

“아울러‥‥‥.”

이 부장이 당당하게 말을 받자 다시 장 장관이 나섰다.

 

<다음 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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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