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관전포인트> 영호남 적지 출마자 누구?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승부사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역주의는 우리나라 정치의 오랜 구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부산에서의 출마를 고집해 ‘바보 노무현’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역주의의 구태는 여전하다. 과연 내년 총선에선 달라질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총선 적지 출마 예상자 명단과 당선 가능성을 분석해봤다.

지역주의는 우리나라 정치의 오랜 구태다. 이런 오랜 구태를 타파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적지 출마에 도전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19대 국회 들어 영남권 야권 국회의원은 문재인, 조경태 의원뿐이고, 호남권 여권 국회의원은 이정현 의원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내년에 치러질 20대 총선에선 달라질 수 있을까?

여전한 지역주의

우선 새누리당의 텃밭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선 새정치연합 김부겸 전 의원의 활약이 눈에 띈다. 김 전 의원은 이미 지난 19대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한 바 있으며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에도 도전했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야권 인사로는 이례적으로 각각 40.4%, 40.3%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 전 의원은 경기 군포에서 내리 3선(16∼18대)을 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적지 한 가운데 출마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그의 노력은 최근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달 25일의 대구 매일신문 지지율 조사에선 김 전 의원이 43.9%의 지지율로 경쟁자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0.3%p 앞섰다.

오차범위 내 결과이긴 하지만 여당의 텃밭이자,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에서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상대로 얻어낸 결과라 고무적이었다. 지난달 30일 경북도민일보 후보적합도 조사에서는 김 전 의원(48%)이 김 전 지사(35.8%)를 압도했다. 만약 김 전 의원이 김 전 경기지사를 대구에서 꺾는다면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경남 김해을에서도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남 김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봉하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곳에서 재선을 했지만 지난 19대 총선에서 김 최고위원은 새정치연합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에게 고작 5133표 차이로 승리했다. 김 위원장은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봉하마을 지킴이로 불리는 인물이다. 20대 총선에선 김 최고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현재 김해을은 공석이 됐다. 그 자리는 천하장사 출신인 이만기 인제대 교수가 이어 받았다.

이 교수는 최근 김해을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지역표 다지기에 한창이다. 이 교수와 김 위원장과의 피말리는 대결이 예상된다. 이 교수가 천하장사 출신으로 인지도는 높지만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영남권에서 가장 해볼 만한 지역구 중 한 곳으로 꼽고 있다.

새정치연합 유일의 영남 3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조 의원은 부산 사하을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이 곳 역시 여권의 텃밭이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골칫거리 사고 지역이다. 안준태 당협위원장이 뇌물 비리로 재판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조 의원에 맞설 수 있는 새 인물 찾기에 나섰지만 경쟁력 있는 인물이 없어 골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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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차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자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조 의원의 4선 성공이 무난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최대 변수가 나타났다.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사하을 출마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허 전 시장은 부산시장 3선에 성공한 인물로 지역 내 인지도와 인기도가 매우 높다. 아무리 조 의원이라도 허 전 시장을 상대로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허 전 시장은 새누리당의 출마 요청에 일단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허 전 시장이 총선 출마보다는 장관직 입각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외에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부산 출마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중에는 홍의락 의원과 배재정 의원이 각각 대구 북을과 부산 사상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선 아직까진 비례대표 의원들의 당선 가능성은 다소 낮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호남권에선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인 이정현 의원의 재선 여부가 관심사다. 여권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이 의원의 당선은 새누리당이 26년 만에 거둔 쾌거였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곡성에서는 지난 재보선에서 이 의원에게 패했던 새정치연합 서갑원 전 의원과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 노관규 전 순천시장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광진 의원은 비례대표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지역구 활동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올 1월 각각 순천과 곡성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었는데 지역구 의원도 아닌 비례대표 의원이 의정보고회를 연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었다. 전남 순천·곡성이 야권의 텃밭이긴 하지만 이 의원의 아성을 깨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재보선 당시 예산 폭탄을 약속했던 이 의원답게 이 의원의 당선 후 전남 순천·곡성에는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지역 여론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 의원이 힘써왔던 순천만 제1호 국가정원 지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최초 국가정원 지정에는 이 의원이 공로가 컸다는 것이 지역 내 여론이다. 새누리당도 이 의원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새누리당이 순천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장까지 모두 참석해 호남의 주요 현안과 사업을 청취했다.

새누리당 현역 의원 중에는 주영순 의원이 유일하게 호남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호남 몫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국회 입성 후 비례대표 의원임에도 전남 무안·신안에 지역 사무실을 내고 오랫동안 지역구에서 활동해왔다. 주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새누리당의 정치 실험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현재 이 지역 국회의원은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이다.

달라질까?


서삼석 전 무안군수, 새정치연합 주태문 전남도당 사무처장 등도 이 지역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쳐지고 있다. 이외의 호남 지역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들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에 비해 눈에 띄는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전남 나주·화순에서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과 맞붙어 새누리당 후보로는 드물게 22.2%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었던 김종우 전 나주 동강농협 조합장의 재도전이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과연 내년에 치러질 20대 총선에서는 정치권이 지역주의라는 구태를 조금이라도 벗어버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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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