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2화는 551억9500만원을 체납한 무송종합엔지니어링 대표 정옥현씨다.
국세청이 공개한 6609개의 고액체납 법인 가운데 체납액 기준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회사가 있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516억500만원을 체납해 전체 8위에 랭크돼 있다. 건설 업종 가운데는 1위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 부호 생략)은 지난 2008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29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납부기한은 2010년 12월31일까지다.
1조대 매출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2009년 7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13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징세할 세금은 23억3500만원이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의 등기상 대표는 정옥현씨다. 정씨 개인은 국세청과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정씨는 2009년부터 국세청이 과세한 양도소득세 등 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세금은 11억1600만원이다. 정씨는 같은 해 7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6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고지한 체납액은 1억3900만원이다. 정씨 및 정씨가 대표로 등재된 회사 앞으로 달린 세금의 합은 확인된 것만 551억9500만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의 201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표 정씨는 지분 20%만을 소유한 3번째 주주였다. A씨와 B씨는 각각 30%의 지분율을 기록해 정씨보다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다. 더구나 2011년까지 법인 대표는 정씨가 아닌 김모씨였다. 김씨는 2005년부터 무송종합엔지니어링 대표직을 수행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피면 등기임원 가운데 강모씨가 눈에 띈다. 강씨는 정씨와 함께 무송종합엔지니어링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강씨는 서울대 출신으로 한 대기업 건설사 전무를 지낸 바 있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 체납한 거액의 세금과 관련해 강씨는 키를 쥔 인물로 꼽힌다.
대표 정씨 및 강씨는 각각 807명의 분양 피해자로부터 피소돼 10년 가까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07년 2월 분양 피해자들은 정씨와 강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발단이 된 사건은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SK뷰아파트 분양사기 의혹이다.
사건은 지난 2004년 5월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하면서 시작됐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 사업시행자가 되기까지는 복잡한 사건 경과가 있다. 국유지 불하와 토지 원소유주 간의 다툼, 최초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이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2002년 무렵부터 용호동 개발에 손을 뻗기 시작했다. 전면에 나선 건 2004년이다.
대법원 판결문과 공공기관 발급 문서 등에 따르면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2004년 8월 용호동 산 185-1 외 34필지에 총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15개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사업기간은 2004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로 예고됐다.
2005년 9월28일 허남식 당시 부산광역시장은 대지면적 16만9840㎡, 연면적 66만6123㎡ 규모의 사업 승인·변경 고시를 공고했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의 대표는 김씨였고, 이들이 신고한 사업비는 무려 1조3857억3796만원이었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1994년 5월 설립된 부동산 개발회사다. 서울 마포 주상복합(655가구), 부산 반여동 공동주택(744가구), 사직 도심지(1030가구) 재개발 사업에서 컨설팅을 맡았다. 오륙도SK뷰아파트 건축은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 직접 분양을 맡은 사실상 최초의 사업이었다.
서울시 24억7400만원
국세청 527억2100만원
부산 용호동 개발사업 도중 부도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용호동 일대를 관광지와 주거단지를 융합한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분양광고에는 Sea-Side(씨사이드)가 조성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씨사이드는 해양공원을 가리킨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수분양자에게 "오륙도SK뷰아파트가 해양공원아파트라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앞 해안가에는 호텔, 컨벤션센터, 콘도, 워터파크, 쇼핑몰, 씨푸트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해양공원이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씨 등은 해양공원이 완공되지 않으면 아파트 준공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광고했다. 실제 부산시는 2006년 5월 씨사이드를 관광지구로 확정하는 안에 사인했다.
같은 시기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강원 원주시 호저면 '대명원' 개발에도 관심을 보였다. 총 2000억원을 투입해 2007~2010년까지 대명원 일대 17만평을 생태단지와 최첨단 기능을 갖춘 뉴타운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사업 파트너로는 SK건설이 고려됐다. SK건설은 오륙도SK뷰아파트의 시공사이기도 했다. 2004년 10월 SK건설이 무송종합엔지니어링과 맺은 원도급가액은 6246억원 규모로 확인된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의 실제 대표로 의심된 강씨는 SK건설 출신이다. 강씨의 동생 역시 같은 회사(SK건설)에 재직 중이었다. SK건설은 용호동 개발 과정에서 자체 감사보고서에 오륙도SK뷰아파트 도급금액을 5730억원으로 기재해 논란이 됐다. 두 회사 간 도급금액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세무당국은 사라진 수백억원에 대해 무송종합엔지니어링 측에 세금을 물렸다.
시공에 참여한 건설사 가운데는 대주건설이 있었다. 허재호 당시 대주건설 회장은 SK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비 112억원을 횡령했다. 풍림산업 역시 3400억원을 들여 짓겠다던 해양공원 조성 사업에서 발을 뺐다.
반면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의 매출은 2005년부터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2005년 2335억원, 2006년 3276억원, 2007년 3260억원으로 3년 동안 약 9000억원을 관리했다. 2008년에도 359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2007년 2월부터 이미 위기를 맞고 있었다. 수분양자 1000여명은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 SK건설과 함께 과장 분양광고를 했다"라며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행사가 해양공원 조성을 사실상 포기하자 분양계약을 취소하며 중도금 납부를 거부했다. 광고만 믿고 인근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기나긴 법정공방에 휘말렸다.
대법원은 올 7월에서야 무송종합엔지니어링과 SK건설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들은 각각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지급할 위자료는 120억원 규모다. 단 대법원은 일부 법리적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기업과 한몸
법정에서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SK건설에게 2009년 시공사의 지위를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유동성 위기를 겪다 2010년 사실상 폐업했다.
같은 해 국세청은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 폐업 전 미개발된 씨사이드 부지를 담보로 550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양증권에 신탁하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세금·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허위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동양증권의 손을 들었다. 세무당국의 압류조치는 자동 해제됐다. 500억원대 체납 세금을 해결할 마지막 방도가 사라진 것이다. 씨사이드 개발은 10년째 보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