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경영권 방어제 주장하는 정우용 상장협 전무

"토종기업은 외국 투기자본 먹잇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명일 기자 =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분쟁을 계기로 재계에선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논란이 다시 한 번 불붙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사실상 전무해 토종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 정우용 전무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재계 인사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 2003년 소버린부터 가장 최근에는 엘리엇까지 외국계 투기자본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으나 다양한 이유로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의 득과 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정 전무를 만나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재계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정 전무와의 일문일답.

- 요즘 상장협 내부의 최대 이슈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누군가 M&A(인수합병)를 시도할 때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수단이 주어져 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특히 투기성 외국자본의 경우 M&A를 성공하면 유상감자나 비정상적인 고배당 요구 등을 통해 투자자본 회수에만 치중하고 있어 기업의 정상적인 성장 저해 및 국부유출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마땅한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어 투기성 외국자본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 경영권 방어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벌들의 세습 경영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비판여론도 적지 않다.
▲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내용이 공시되고 있고 감독당국과 언론의 감시를 받고 있다. 재벌의 세습 경영만을 위해 경영권 방어제도를 사용하는 기업은 시장의 평가를 통해 자연스럽게 퇴출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약 1800여 곳 중 소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약 14%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1550여개의 회사는 대기업들처럼 경영권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은 재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다. 일부 재벌들이 악용할 것을 우려해 나머지 선량한 기업들을 외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 경영권 방어제도가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 지난 2003년 소버린이 SK를, 2004년 헤르메스가 삼성물산을, 2006년 칼 아이칸이 KT&G를 공격하면서 각각 9400억원, 72억원, 1200억원의 시세차익만 챙겨 철수했다. 투기성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시도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이유는 대체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거나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다. 소액주주들이 경영권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을 사는 경우는 별로 없다. 경영권 방어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거나 기업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 소액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오히려 이득이 된다.

- 이미 자사주 취득이나 황금낙하산 제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이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현재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자기주식 취득, 신주의 제3자 배정,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 등이 있다. 그런데 황금낙하산이나 초다수결의제는 오로지 기존 경영자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큰 제도다. 결국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경영권 방어수단은 자기주식 취득이 유일한 방법인데 앞서 말했듯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쓰여야할 재원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용되어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제도 중 가장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가?
▲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포이즌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경영권 분쟁상황이 생겼을 때 이를 행사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황금낙하산처럼 회사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금이 조달되는 장점도 있다.

방어권 도입되면 소액주주들 이득
'포이즌필' 제도 도입이 가장 시급

- 상장협 정구용 회장은 ‘가족 경영을 악으로 보고, 전문경영인 경영은 선으로 보는 것은 편견’이라고 했다. 가족 경영이 필요한 이유는?
▲ 가족 경영은 사실 한국에만 존재하는 후진적인 경영 형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경영 형태다. 미국의 포드나 뉴욕타임즈, 유럽의 로스차일드, 일본의 호시료칸 등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한 외국 기업들도 가족 경영을 하고 있다. 전문경영인은 단기적 성과만 내려고 하는데 반해 가족 경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땅콩회항부터 롯데사태에 이르기까지 요즘 재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가족 경영 탓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 우리나라에서 롯데그룹 형제 간 다툼처럼 소위 왕자의 난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가족 경영 자체가 아니라 ‘가족 경영 체제의 부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창업가문 구성원은 늘지만 승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뚜렷한 원칙을 정해놓은 대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 정부가 재계를 지원하고 싶어도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재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자구책은 없나?
▲ 정관을 만들어 회원사들에게 여러 가지 권고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협회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다만 기업들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경영 확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잘못으로 사회 전반에 반기업 정서가 형성되는 것은 억울한 면도 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선량한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 요즘 노동개혁이 재계의 최대 화두다.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노동 유연성이 커지면 해고도 쉬워지지만 이직과 취직도 쉬워진다. 노동시장이 개혁돼야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중장년층의 고용이 안정되며 이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 노동계에서는 노동개혁을 해도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 물론 노동개혁 하나만 한다고 해서 곧장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공사이고 미래의 희망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노동조합이 권력화되면서 노동 기득권을 양산하고 결국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자연히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 할 노동개혁은 무엇인가?
▲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정년은 계속 늘어나는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기업들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임금피크제는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상생하는 길이다. 국가적으로도 임금피크제를 통해 연금 및 복지비용 등 국가재정 부담 감소,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i737@ilyosisa.co.kr>

 

[정우용 전무는?]

▲성균관대 법학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 위원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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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