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한강수상택시, 그 이후…

‘세금먹는 하마’ 지금도 혈세 냠냠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한강 수상관광콜택시(이하 수상택시)가 운행을 중단한 지 1년4개월째를 맞았으나 재운항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특히 수상택시의 운항이 중단된 이후에도 수상택시 승강장의 정비공사로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예산 낭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운항이 중단된 수상택시의 승강장 정비공사로 지난해부터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수상택시는 청해진해운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수상택시 승강장 17개소의 유지·관리·보수 의무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승강장 정비공사로 3억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왔다. 수상택시가 운항되던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8000만원씩, 운항 중단된 이후인 지난해와 올해는 각 6000만원의 정비공사 예산을 책정했다.

예산 낭비 지적

실제로 한강사업본부가 지난해 실시한 정비공사는 승강장 17개소의 출입문 잠금장치 고장 및 승강장 수면 쪽 출입문 보수다.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안전점검을 실시해 출입을 막는 펜스 설치 미비 및 승강장과 지상 고정물 파손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올해 6000만원의 추가 승강장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 6월2일에는 서울시 공원사업과로부터 승강장 8개소의 안내표지판 설치 요청 공문의 승인을 받아 정비공사를 시작했다.

수상택시 승강장 안전점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운영을 위해 계속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상택시 승강장 17개소에 매년 수천만원의 정비공사 관련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강사업본부가 서울시 공원사업과에 제출한 ‘수상택시 승강장 유지관리·보수계획’ 공문에는 ‘수상택시 승강장에 대한 점검 결과 구조 및 재질 등의 노후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해 기존 시설의 시급한 정비를 요하는 실정’이라고 게재돼 있다.

이에 매년 정비공사가 이뤄짐에도 1년 만에 구조 및 재질이 노후됐다는 건 과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강사업본부의 수상택시 승강장 정비공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격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강을 자주 찾는다는 서울시민 김대연(26)씨는 “승강장 출입로를 펜스로 출입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시판을 추가 설치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수상택시가 재운항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마당에 매년 6000만원을 들여 승강장을 재정비한다는 건 예산 낭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몇년간 보수비용을 지출하다가 향후 폐업하게 되면 더 큰 예산을 책정해 철거비용으로 낭비할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운행중단 1년4개월…재운항 가능성 희박
1억2000만원 들여 승강장 정비 ‘뭐하러?’

수상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를 얻어 수상택시 사업이 매물로 나왔으나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했던 만큼 매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해진해운은 수상택시 운영사업권과 자산 인수자 선정을 6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인수 의사를 밝힌 두 곳의 입찰 서류를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인수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하반기 운행 재개를 목표로 사업방향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입찰 서류를 받은 이후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이 매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수비용은 20억~25억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수상택시 운영의 잠정 중단 및 폐업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013년 수상택시 영업 적자 추산액만 한 해 평균 6억~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사업 전망성이 낮을 것이라는 이유다. 특히 청해진해운은 그동안 수상택시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수상택시는 민자 15억원을 포함한 총 38억3600만원이 투입돼 2007년 10월부터 서울시와 20년 독점 계약을 맺은 청해진해운이 운항을 시작했다. 2007년 8인승 5대, 11인승 5대 등 총 10대가 도입됐으며 수상택시를 운영하던 즐거운서울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2010년 2월 사업을 포기하고 청해진해운에 입수·합병됐다.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는 수상택시 이용객수도 수상택시의 폐업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6년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수상택시 하루 이용객을 1만9500명으로 추산했으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객수는 2009년 135명, 2010년 84명, 2011년 109명, 2012년 35명, 2013년 47명이다. 연간 이용객은 2009년 4만1459명에서 2013년 1만220명으로 24.7%로 줄어들었다.

매각도 차질

김상희 의원은 “수상택시는 도입 이후 이용객 수가 매년 급감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확실한 활성화 대책이 없다면 이미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업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지난해 10월 지적한 바 있다.

한강유람선을 운항하던 세모도 1989년 직장인의 출퇴근용 유람선 운영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가 선착장까지의 접근성, 지하철과의 연계성, 날씨에 따른 미운항 등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해 철회시킨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상택시가 타 기업에 인수된 후 재운항 되더라도 흑자 달성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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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