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한강수상택시, 그 이후…

‘세금먹는 하마’ 지금도 혈세 냠냠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한강 수상관광콜택시(이하 수상택시)가 운행을 중단한 지 1년4개월째를 맞았으나 재운항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특히 수상택시의 운항이 중단된 이후에도 수상택시 승강장의 정비공사로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예산 낭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운항이 중단된 수상택시의 승강장 정비공사로 지난해부터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수상택시는 청해진해운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수상택시 승강장 17개소의 유지·관리·보수 의무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승강장 정비공사로 3억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왔다. 수상택시가 운항되던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8000만원씩, 운항 중단된 이후인 지난해와 올해는 각 6000만원의 정비공사 예산을 책정했다.

예산 낭비 지적

실제로 한강사업본부가 지난해 실시한 정비공사는 승강장 17개소의 출입문 잠금장치 고장 및 승강장 수면 쪽 출입문 보수다.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안전점검을 실시해 출입을 막는 펜스 설치 미비 및 승강장과 지상 고정물 파손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올해 6000만원의 추가 승강장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 6월2일에는 서울시 공원사업과로부터 승강장 8개소의 안내표지판 설치 요청 공문의 승인을 받아 정비공사를 시작했다.

수상택시 승강장 안전점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운영을 위해 계속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상택시 승강장 17개소에 매년 수천만원의 정비공사 관련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강사업본부가 서울시 공원사업과에 제출한 ‘수상택시 승강장 유지관리·보수계획’ 공문에는 ‘수상택시 승강장에 대한 점검 결과 구조 및 재질 등의 노후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해 기존 시설의 시급한 정비를 요하는 실정’이라고 게재돼 있다.

이에 매년 정비공사가 이뤄짐에도 1년 만에 구조 및 재질이 노후됐다는 건 과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강사업본부의 수상택시 승강장 정비공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격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강을 자주 찾는다는 서울시민 김대연(26)씨는 “승강장 출입로를 펜스로 출입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시판을 추가 설치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수상택시가 재운항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마당에 매년 6000만원을 들여 승강장을 재정비한다는 건 예산 낭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몇년간 보수비용을 지출하다가 향후 폐업하게 되면 더 큰 예산을 책정해 철거비용으로 낭비할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운행중단 1년4개월…재운항 가능성 희박
1억2000만원 들여 승강장 정비 ‘뭐하러?’

수상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를 얻어 수상택시 사업이 매물로 나왔으나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했던 만큼 매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해진해운은 수상택시 운영사업권과 자산 인수자 선정을 6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인수 의사를 밝힌 두 곳의 입찰 서류를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인수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하반기 운행 재개를 목표로 사업방향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입찰 서류를 받은 이후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이 매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수비용은 20억~25억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수상택시 운영의 잠정 중단 및 폐업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013년 수상택시 영업 적자 추산액만 한 해 평균 6억~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사업 전망성이 낮을 것이라는 이유다. 특히 청해진해운은 그동안 수상택시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수상택시는 민자 15억원을 포함한 총 38억3600만원이 투입돼 2007년 10월부터 서울시와 20년 독점 계약을 맺은 청해진해운이 운항을 시작했다. 2007년 8인승 5대, 11인승 5대 등 총 10대가 도입됐으며 수상택시를 운영하던 즐거운서울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2010년 2월 사업을 포기하고 청해진해운에 입수·합병됐다.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는 수상택시 이용객수도 수상택시의 폐업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6년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수상택시 하루 이용객을 1만9500명으로 추산했으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객수는 2009년 135명, 2010년 84명, 2011년 109명, 2012년 35명, 2013년 47명이다. 연간 이용객은 2009년 4만1459명에서 2013년 1만220명으로 24.7%로 줄어들었다.

매각도 차질

김상희 의원은 “수상택시는 도입 이후 이용객 수가 매년 급감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확실한 활성화 대책이 없다면 이미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업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지난해 10월 지적한 바 있다.

한강유람선을 운항하던 세모도 1989년 직장인의 출퇴근용 유람선 운영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가 선착장까지의 접근성, 지하철과의 연계성, 날씨에 따른 미운항 등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해 철회시킨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상택시가 타 기업에 인수된 후 재운항 되더라도 흑자 달성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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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